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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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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인사] “비정상의 정상화” 법무부 해명...보수야권은 “추미애 사퇴하라” ‘부글’

법무부 “현안사건 수사팀 대부분 유임, ‘수사방해’는 오해” 적극 해명
보수야권 “2차 학살...인사 빙자한 수사방해” 반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어온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자평하며 “현안 사건 수사팀을 축소·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일각에서는 “2차 검찰 대학살”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한석리 4차장은 각각 부산동부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수사 실무팀은 일부 잔류했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유임됐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상갓집 항명 사태’의 주인공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한편 검찰 내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Metoo)’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부장검사는 법무부로 배치됐다. 서 검사는 향후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 비난 의식한 듯 ‘적극 해명’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성 및 조직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방해’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가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며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다”며 “최근 구성되어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사퇴하라” 보수야권 반발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됐다. 보수 야권은 ‘2차 대학살’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질 않을 인사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정권의혹과 조국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차장. 부장과 평검사들에게까지 칼을 들이댔다”며 “정의와 공정은 물론이고 상식과 기본마저도 완전히 짓밟힌 인사”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라고 비난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는 지난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 버린 꼴”이라며 “친문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이라고 맹공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오신환·유의동·이혜훈·정운천·지상욱 등 새보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인 사법방해”라며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법치질서와 검찰을 독립성을 뒤흔들고 있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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