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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황장수 “한국당, 황교안 리더십 위기...민주당,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불안 요소 ”
차재원 “21대 총선 4가지 관점...보수의 반전, 진보의 장기집권체제, 상생적 연대정치, 지역 정치 구도 변화”
홍형식 “민주당이 엄청난 실책 하더라도 야당의 반사이익은 비관적”
김능구 “21대 총선...향후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정초선거(定礎選擧)”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선을 긋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당이 지금 앞장서서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여권 전체 어디에도 브레이크가 없다”라며 “지금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보수 야당에서 독재라고 말할 정도로 힘이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 다수가 관망하고 있는 형국인데 어느 시점에 보면 1주에 3~4%씩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임계점이 곧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황 소장은 여권의 승리 여부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판 자체가 여권이 여전히 최소한 6~10% 이상을 리드해가는 것으로 본다면, 특히 수도권에서 그 이상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그런 판국은 맞고, 야권이 거의 지리멸렬해져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야권 통합도 잘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당이 공천이나 당의 정책이나 비전 쇄신, 이런 부분에서 거의 실패해가고 있어서 여권의 지금 기세가 1월 초부터 완전히 올라서 압승을 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여권 내부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부분이 국민 여론에 거슬러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것의 뇌관을 제거하고 선거를 이대로 치르면 여권이 압승이다. 한편으로는 한국당이 아무런 역할을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여권 내부가 스스로 지금 무너질 소지도 점점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차재원 교수는 “이번 총선을 4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며 “지금 단순하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으로 우리가 보지만 사실 이번 21대 총선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차 교수는 “첫 번째로는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지금 사실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들 수 있다. 사실 여태껏 대한민국 정치 지형 자체는 기울어진 모양인데, 그것이 사실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다”라며 “지난 2016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과연 다시 재역전 상황으로 갖고 갈 수 있는지 관건은 결국 보수 대통합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고 꿰어야 보배이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진보는 장기적인,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번 선거부터 얘기하면 정권을 재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 체제를 갖고 갈 수 있느냐”라며 “20년 집권, 100년 집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0년 집권 정도를 갖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세 번째는 지금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 체제가 준연동제로 대변되는 상생적 연대정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를 봐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지역 정치 구도가 이번에 진짜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지역 정치 구도로 돌아갈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은 지난 20대 총선 때는 PK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근데 지금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국당 계열, 보수 계열이 완전히 석권하느냐. 그리고 또 호남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호남에서 과연 또 다른 진보정당이 터를 잡으면서 지역 구도를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4가지 관점에서 이번 총선을 바라보고 있다.

이어 홍형식 소장 역시 이번 총선의 흐름과 관련해 “여론 흐름으로 보면 지금 2016년도 상황을 고려해 봐도 사실 판단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2016년도 당시 여론의 흐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 앞두고 한 10일, 보름 전에 여론이 그만큼 급격하게 움직였고 출구조사도 다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그 당시 마지막 7일 전까지만 조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보통 10일 전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집권 여당의 실책에 대한 평가가 10일 사이에도 그렇게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사실 그 당시 4년 전 선거를 본다면 그 당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승리했던 현재의 민주당 쪽이 아니고, 실책을 범했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친박 논쟁을 벌이면서 내부 분열로 참패의 원인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제 4년 차에 지금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정부의 적폐 논쟁, 또는 개혁 논쟁, 그리고 지금 조국 사건에 이어서 검찰개혁 논쟁이 사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그것이 다시 또 연장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지, 또는 극단적으로 평가가 잘못되어서 4년 전과 같은 재판이 될지. 재판되어서 또 뒤집힐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다. 민주당이 엄청난 실책을 범한다고 하더라도 4년 전의 민주당과 같이 야당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좀 비관적이다. 한국당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김능구 대표는 이번 총선을 두고 정초선거(定礎選擧)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그 이유로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1978년도에 10대 총선이 있었다. 10대에서 그때 신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1.1% 앞서서 결국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고 유신의 종말을 가져오게 됐다”며 “1985년 전두환 폭정 시절인 2.12 총선 때 신민당이 제1야당을 무너뜨렸다. 108석의 거대 야당이 탄생한 것이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이 이뤄지고 대통령 직선제로 나아갔다. 그리고 1988년도에 13대 총선은 지역주의의 틀을 규정짓게 한 선거였다고 본다. 그 정도로 중요한 선거가 2020년 21대 총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하지만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개정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선거이다”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두 세력이 이번 승부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 모습을 정립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지난 촛불 시민혁명이 하나의 정점을 찍었다. 이것의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시민과 국민들이, 본인이 참여해서 정치와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느냐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판은 지금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그것을 대의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 순리다고 본다”며 “그래서 지금 보수 야당이든 여권이든 새로운 인물로 갈 준비를 한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새로운 정치 시대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등장. 정당들의 과감한 어떤 혁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재 여권에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권은 현재 영입 인사를 비롯해 1년 전부터 공천룰을 확정하고 선거를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서 ‘무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만한 사람과 노선과 이런 거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 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는 세계적으로도 만연한 불평등의 시대를 정치에서 풀어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이 내놓은 1호 공약을 보면 와이파이를 보급하겠다는 걸 보면 일종 계층에만 어필하는 것이지 시대적 과제를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안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 여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져온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조국 문제나 정권의 위기 부분을 신년 간담회라든지 신년사라든지 기자회견에서 숱하게 국민과의 소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남은 90일 동안, 약 90일간에 지금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2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며 “이때 여권이 이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어떤 변화를 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선거를 규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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