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2℃
  • 구름많음강릉 11.4℃
  • 구름많음서울 13.2℃
  • 흐림대전 10.5℃
  • 흐림대구 10.0℃
  • 흐림울산 11.7℃
  • 광주 7.0℃
  • 부산 10.3℃
  • 흐림고창 8.9℃
  • 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靑 <계엄령문건 수사> 청원 “윤석열 수사 개시 단서나 증거 없다”<전문>

“당시 중앙지검장 명의 불기소처분통지서 있어 오해 야기, 사건 일체에 관여 안해”
“조현천 신병 확보될 경우 의혹의 실체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 재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2일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 청원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데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한 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재개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문건 수사 청원에 대한 강 센터장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약 20만 5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촛불집회의 무력진압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무력화 등을 통한 불법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고발 과정에서 해당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8년 7월 26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간 수사결과에 의하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하여 해외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은 거짓이며, 잘못된 수사책임을 합동수사단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⑤] '대권' 도약 꿈꾸는 오세훈과 ‘정치신인’ 고민정의 ‘광진 대전’의 승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서는 서울 광진을은 미래통합당에게 험지 수준이 아니라 사지(死地)다. 근 24년간 6번의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광진을에서 단 한 번도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권주자로의 재도약을 꿈꾸는 오 전 시장은 1년 전부터 일찌감치 광진 을의 ‘지역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후 추미애 장관의 후임이자 오 시장의 맞수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명실공히 이번 4·15 총선의 최대 ‘핫 플레이스’로 서울 광진을이 부각되고 있다. 박빙에서 큰 우세로 역전한 오세훈, 20대 지지율이 뒷받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을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48.2%의 지지를 얻어 38.6%의 지지를 얻은 고 전 대변인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는 과거 오차 범위 내로 패배하거나 이기는 박빙의 결과의 여론조사들이 나오던 것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지지율은 38.5%였고, 고 전 대변인은 35.9%로 나오는 등 지지율 자체는 박빙이었지만, ‘지지 여부와



[카드뉴스] 엔진 다운사이징, 정체를 밝혀보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엔진 다운사이징,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엔진은 작아지고 힘은 강해진다니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엔진 다운사이징은 자동차 회사들이 고유가와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유럽연합(EU)는 온실가스을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가 오는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 수준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과급기(터보차저)와 휘발유 직분사(GDI)에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려 출력을 높여줍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공기가 엔진의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터보랙이 발생했지만,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1991년 승용차 ‘스쿠프’에 최초로 터보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휘발유 직분사(GDI)란 말그대로 엔진에 연료인 휘발유(Gasoline)를 실린더에 직접(Direct) 분사(Injection)합니다. 이미 공기가 충전된 실린더 안에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