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월)

  • 구름조금동두천 14.9℃
  • 구름많음강릉 16.7℃
  • 구름많음서울 19.3℃
  • 구름조금대전 17.7℃
  • 맑음대구 18.2℃
  • 구름조금울산 18.1℃
  • 구름조금광주 18.8℃
  • 구름조금부산 18.9℃
  • 구름많음고창 16.6℃
  • 구름많음제주 21.0℃
  • 구름많음강화 14.7℃
  • 흐림보은 13.7℃
  • 구름조금금산 14.2℃
  • 흐림강진군 16.1℃
  • 구름조금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산업·재계

[경제분석] 성윤모標 에너지전환, 성과 있으나 실속이 중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2020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축사 분석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추켜올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으나 실속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내실을 기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성 장관은 21일 개최된 2020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작년 한 해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여러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가시적 성과로 △보급목표 2.4GW를 1.5배 웃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작년 12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농도 전년 동월 대비 37% 감축 △태양광 수출규모 크게 증가를 내세웠다.

22일 폴리뉴스가 접촉한 업계 전문가들은 성 장관의 발표에 반신반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표면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과를 낸 것은 맞으나 여전히 복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가 목표 대비 1.5배인 3.74배 설치됐다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에도 중국산 소재와 부품이 많이 쓰인다는 지적을 꼽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의 비중이 78.7%이고 중국에서 생산한 한국산 태양광 모듈까지 적용하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85%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태양광 모듈의 국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태양전지”라며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Made in Korea 인증을 받아도 또 다른 주요 부품인 유리, 정션박스 등이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중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산 태양광 모듈을 팔아도 매출이 온전히 한국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솔라월드의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1kg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리로 74.16%를 차지한다.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모듈의 부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은 태양전지이지만 유리와 정션 박스 등 부품과 소재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중국산 유리와 정션박스를 쓰는 이유는 순전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 부문에 있어 중국과 벌이는 가격 경쟁의 수준이 ‘원’ 단위가 아닌 ‘전’ 단위라고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이 중국산 유리와 정션박스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해 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태양광 수출이 크게 증가해도 국내 제조사들은 여전히 경영상 애로를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월 대비 37% 감축했다는 성 장관의 자랑도 부분적으로 어패가 있다는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유동수 국회의원(민주당·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계속 늘어난다. 2020년 1.04GW급 고성하이 1호기, 2021년 1.04GW 고성하이 2호기, 각 1.05GW 삼척화력 1,2호기, 강릉안인 2호기가 늘어나는 석탄발전소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는 “산업부가 2004년 준공된 영흥 2호기에 비해 2014년 준공된 영흥화력 6호기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7%까지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재생에너지나 LNG 가스발전에 비해 석탄발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원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산업부는 노력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 도입, 태양광 A/S 센터 조직이 있어야 국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한 조치, Made in Korea 적용을 위해 엄격한 잣대 적용 등은 한국 태양광 시장을 중국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석탄발전의 경우 산업부는 노후 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폐쇄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향된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성 장관은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녹색요금제 도입, REC 제도 개편,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업계는 성 장관이 제시한 정책을 일단 환영하지만 아직 미비하다는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며 “태양광 등 생산한 전력을 이웃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이나 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처럼 전력 시장이 자유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제약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REC 제도 개편이 궁극적으로 REC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산업부는 경쟁입찰제, 즉 태양광 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태양광 REC가 경매로 붙여지게 되면 REC가격이 떨어져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영 의지가 크게 위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성 장관이 축사에서 보여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국가경제에서 함의는 분명 대의적으론 맞아 보이지만 유관 업계가 혜택을 체감하려면 미시적인 부분에서 정밀한 정책 처방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포항시, 21일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코로나19 방역 "최고수준" 상향
포항시가 2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와 함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추석연휴를 앞둔 특별방역대책 등 최고수준의 방역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21일 포항시에는 세명기독병원 관련자 2명 및 부산 건강식품 설명회 참석자 1명,모두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4명이 됐다. 또한, 19일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한 세명기독병원의 직원 및환자, 방문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은 물론 그동안 없었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52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하고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상세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기로 하고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생활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4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