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9℃
  • 구름조금강릉 17.6℃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19.1℃
  • 구름많음대구 18.8℃
  • 구름조금울산 18.3℃
  • 구름조금광주 19.4℃
  • 구름조금부산 19.3℃
  • 구름조금고창 17.9℃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조금강화 15.9℃
  • 흐림보은 14.5℃
  • 구름많음금산 15.1℃
  • 구름많음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9.6℃
기상청 제공

정치

정경심, 재판 첫 출석... “검찰이 이 잡 듯 뒤졌다” 혐의 전면 부인

‘이중기소’ 문제 두고 날선 공방...재판부, 정경심 '보석 시기상조' 판단 보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이 잡듯이 뒤졌다”며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행위의) 구성요건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범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권층이 왜 자식을 이렇게 (대학에) 보내냐'는 식으로 문제 삼아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 측은 딸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공소장을 보면 ‘확증 편향’이 생각한다”며 “검찰은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뒤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명의 대상이 1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주장한다”며 “우리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디테일에 있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이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되려면 적극적인 가담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조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간의 자금 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편의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 비리 문제가 터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기가 보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 은닉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중기소’ 두고 공방...“공소권 남용” VS “문제 없다”

한편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은 ‘이중기소’에 대해서도 거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하고,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를 수정했다. 이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 기소했다.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조사한 이후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첫 공소장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지만 나중에는 스캔·캡처 등을 이용한 ‘파일 위조’로 바뀐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행위를 분명히 내재한 단어로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시기상조”라며 정 교수의 보석을 보류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포항시, 21일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코로나19 방역 "최고수준" 상향
포항시가 2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와 함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추석연휴를 앞둔 특별방역대책 등 최고수준의 방역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21일 포항시에는 세명기독병원 관련자 2명 및 부산 건강식품 설명회 참석자 1명,모두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4명이 됐다. 또한, 19일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한 세명기독병원의 직원 및환자, 방문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은 물론 그동안 없었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52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하고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상세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기로 하고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생활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4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