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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③ “정세균, 文정부 소통과 협치 가능성 열 인물... 21대국회 다당제,협치 중요”

“21대 국회 다당제 될 것...‘협치’ 중요한 화두 될 것이다”
“정세균 총리...온화한 카리스마, 리더십, 풍부한 의정활동 기업인으로서의 활동 두루 갖춰”
“보수통합, 안철수 의중이 중요...일정한 규모의 보수 통합은 발생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세균 총리 임명과 21대 총선, 보수통합 논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4+1 입법연대를 넘어 연정까지 이뤄질 거 같다’는 질문에 “20대 국회는 제3당(국민의 당)이 출현하면서 협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며 “실제 협치가 됐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됐다. 20대 국회 막판에 4+1 협의체가 끌고 와서 입법을 성공시켰고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 다당제가 된다는 건 확실할 것이며 교섭단체로 등장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야당 인사들을 입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정당이 다당제로 되어 있고, 다양한 연합을 통해서 과반을 만들어서 의원 내각제를 주도하고 연합한다”며 “다당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임명된 정세균 국무총리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향후 행보를 주목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 총리가 경제와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총리님은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하셨다. 평소에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시고 있다”며 “온화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보여 오셨고, 풍부한 의정활동과 기업인으로서의 활동 모두 가지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통과 협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충분히 운영했던 기업인이기에 총리 입각했다고 본다. 저도 간사로 일했던 소재부품 장비 산업논의가 일본 수출규제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바빠졌었다”며 “당시 대응하게 했던 여러 기구가 만들어져서 국무조정실장도 오고 산업부 장관도 오는 기구도 있었고 당시 정 총리님이 탁월한 경제 마인드 가지고 있어 진두지휘를 잘하셨다. 야당과의 관계도 좋아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 많은 소통 하실 것 같다”며 “특히 소통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정 총리님이 골고루 이끄시면서 시스템적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본다. 예전에도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수출규제위원회 참석하셔서 해내고 말겠다는 열정 보여주셨다. 경제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정 총리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 계실 때 다들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다. 아마 총선 전에는 시기상 무리라서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21대 국회에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총선 끝나고 이후 논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총리로 가셨기에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임하실 것이라 본다”고 예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민주당 총선기획단 공약 기획을 맡은 것에 대해 “총선 기획을 크게 보면 한쪽은 인재영입과 공천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공약 개발 추진으로 가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두 축으로 진행된다”며 “현재 준비하는 것 중에 와이파이 정책, 청년주거정책이 있다. 1호 공약으로 와이파이 정책을 하게 된 건 특정계층보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5G 시대로 들어선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사람 간 정보 격차가 없어야 한다. 최근 2030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낮은 요금제 쓰면서 데이터 부족 현상을 체감한다”며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통신사, 지자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와 함께 보수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수통합이 야당 최대 화두인데 과연 얼마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통합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라며 “중도 쪽을 보면 새로운 보수당이고 극우결집 세력으로는 우리 공화당이 있는데 이걸 한데 다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합류할 것인지가 관심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안철수가 김영삼의 길을 갈 것이냐? 하면서 과거 3당 합당의 전례까지 이야기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안 전 대표가 독자적 창당 쪽으로 갈 것이라 하는데 이후 과연 대선을 노릴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포지셔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만약에 안 전 대표가 보수에 합류한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독자적으로 간다고 하면 기존의 지지율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된 총선에서의 성과를 가지고 갈 거 같다”며 “다만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려진 것은 없고 몇 가지 요소는 남아 있다고 본다. 일정한 규모의 보수 통합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제3당의 출연도 예상된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 살리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 많은 소통 하실 것 같다”며 “특히 소통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정 총리님이 골고루 이끄시면서 시스템적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본다. 예전에도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수출규제위원회 참석하셔서 해내고 말겠다는 열정 보여주셨다. 경제 분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정 총리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 계실 때 다들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다. 아마 총선 전에는 시기상 무리라서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21대 국회에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총선 끝나고 이후 논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총리로 가셨기에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임하실 것이라 본다”고 예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민주당 총선기획단 공약 기획을 맡은 것에 대해 “총선 기획을 크게 보면 한쪽은 인재영입과 공천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공약 개발 추진으로 가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두 축으로 진행된다”며 “현재 준비하는 것 중에 와이파이 정책, 청년주거정책이 있다. 1호 공약으로 와이파이 정책을 하게 된 건 특정계층보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5G 시대로 들어선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사람 간 정보 격차가 없어야 한다. 최근 2030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낮은 요금제 쓰면서 데이터 부족 현상을 체감한다”며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통신사, 지자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와 함께 보수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수통합이 야당 최대 화두인데 과연 얼마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통합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라며 “중도 쪽을 보면 새로운 보수당이고 극우결집 세력으로는 우리 공화당이 있는데 이걸 한데 다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합류할 것인지가 관심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안철수가 김영삼의 길을 갈 것이냐? 하면서 과거 3당 합당의 전례까지 이야기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안 전 대표가 독자적 창당 쪽으로 갈 것이라 하는데 이후 과연 대선을 노릴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포지셔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만약에 안 전 대표가 보수에 합류한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독자적으로 간다고 하면 기존의 지지율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된 총선에서의 성과를 가지고 갈 거 같다”며 “다만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려진 것은 없고 몇 가지 요소는 남아 있다고 본다. 일정한 규모의 보수 통합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제3당의 출연도 예상된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960년생인 윤관석 의원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윤 의원은 졸업 후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 극복 국민운동 등 시민운동을 벌이던 도중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윤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20대 국회도 당선되며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총선기획단 위원을 맡고 있다.

 

<아래는 윤관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이른바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필수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돌고 있다. 4+1 입법연대,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이른바 연정까지도 내다보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대 국회는 제3당(국민의 당)이 출현하면서 협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실제 협치가 됐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됐다. 20대 국회 막판에 4+1 끌고 와서 입법 성공시켰고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 다당제가 된다는 건 확실할 것이고 교섭단체로 등장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협치와 정국안정,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중심 당을 만들어 협치가 되던지, 아니면 다양한 정당이 출연해서 다양한 연합을 통해서 연합 정부라든지 그런 논의가 자연스레 발전될 것이다.

Q 임기 반환점 돈 문제인 정부에서 야당 인사들 입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 빼가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여당이 앞으로는 야당과 정책과 공약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정당이 다당제로 되어 있고, 다양한 연합을 통해서 과반을 만들어서 의원 내각제를 주도하고 연합하지 않는가? 다당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본다.

Q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이 총리가 되셨다. 경제와 협치를 가진 총리 컨셉이다. 어떻게 기대하시나?

정세균 총리님은 6선에 국회의장까지 하셨다. 평소에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시고 있다. 온화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보여 오셨다. 풍부한 의정활동과 기업인으로서의 활동 모두 가지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통과 협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본다.

기업도 충분히 운영했던 기업인이기에 총리 입각하고 저도 간사로 일했던 소재부품 장비 산업논의가 일본 수출규제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바빠졌었다. 당시 대응하게 했던 여러 기구가 있다 소재 장비에 관한 대책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위원회, 일일 상황점검보고위원회 등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국무조정실장도 오고 산업부 장관도 오는 기구도 있었다.

당시 정 총리님이 탁월한 경제 마인드 가지고 있어 진두지휘를 잘하셨다. 모든 문제에 민생과 경제 앞세울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력관계도 못지않게 잘 풀어갈 것이라 본다. 이번에 본회의 투표 때도 보니 거뜬하게 찬성표를 많이 받으셔서 기대가 크다.

Q 정 총리님이 취임하시면서 경제 활성화, 경제 활력 만들겠다 하셨는데 상당히 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정책적인 면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는가.

경제주체들과 많은 소통 하실 거라고 본다. 특히 어려운 부분들, 소통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육성 지원할 부분들 골고루 정 총리님이 이끄시면서 시스템적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본다. 수출규제위원회 하실 때도 보면 바쁘실 텐데도 ‘이거 중요한 거야 꼭 할 거야’ 하시면서 꼬박꼬박 참석하시는데 오셔서도 정부가 준비한 내용이 미진하면 질타도 하고 구체적으로 현안들에 대해서 대책 주문하고 하시는 거 보면 경제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잘 하실 것이라 본다.

Q 정 총리님은 과거엔 분수 경제론을 말하기도 했다. 결국 그 흐름은 문재인 정부랑 같지 않은가 싶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같은 경제 정책을 두고 일부에선 아마추어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정 총리가 오면서 통하지 않을 거 같다.

그렇다. 그 동안 총리님 역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하셨다. 담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 이라든가 국민 실생활 체감에 있어서는 총리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Q 연동형 비례제가 채택되고 개헌 이야기가 급부상했다. 정 총리 역시 21대 국회 구성 직후 1년 안에 개헌하자고 하신다. 정 총리님이 국회의장 하실 때도 남다른 의지 갖추고 추진했는데,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들도 이야기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안 됐다. 어떻게 예상하시는가?

국회의장 되면 다들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다. 아마 총선 전에는 시기상 무리라서 절대 안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선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지난 2018년도에 저도 정개특위 간사로 있을 때, 당시 헌정특위랑 같이 있어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편을 함께 이야기했다. 총선 끝나고 이후 논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총리로 가셨기에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실 것이라 본다.

Q 총선기획단 공약기획단장 맡고 계신다. 총선 공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선 기획을 크게 보면 한쪽은 인재영입과 공천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공약 개발 추진으로 가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두 축으로 진행된다.

현재 공약기획단장하고 있는데 총선기획단 15명 4개 분과 중에 저는 미래기획 분과 맡고 있다. 준비하는 것 중에 와이파이 정책, 청년주거정책 있는데 1호 공약으로 와이파이 정책을 하게 된 건 특정계층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5G 시대로 가야 하는데 정보격차는 없어야 한다. 20·30세대 통계로 보면 데이터 많이 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충분치 않아 낮은 3만 원대 요금제를 쓴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장소 찾아다닌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치 않다. 통신사랑 설치 같이하고 유지보수는 지자체랑 나눠서 하는데 각자 재원 한계가 있어서 대선 공약으로 낸 바 있지만, 추진이 안돼서 이 부분에서 국비 지원 높이는 방향으로 발표하게 됐다.

청년 지원 공약도 있다. 사회생활 출발할 때 기초자산 얼마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른 당에서 이미 나오기도 했지만, 국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청년 지원하는 방식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 기초자산을 얼마 준다던 지부터 해서 주거 문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방식을 기획하고 있고, 또 고용에 있어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지원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경제활력을 주기 위한 것도 준비한다. 중소기업,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미세먼지와 환경문제, 여성과 어린이 안전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Q 총선기획단 계셔서 물어본다. 올해 총선을 두고 지금 민주당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해찬 대표 신년 간담회 했지만, 인재영입도 비교적 잘 되고 시스템 공천도 일 년 전에 표방해서 이후 예비후보 검증 위원회, 총선기획단, 공약기획단, 공천관리 위원회 순차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맞다.

그러나 변화된 선거제도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3당의 출현, 위성 정당의 출현. 우리는 위장정당으로 부르고 있지만, 아무튼 변수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낙관하지 않는다. 목표는 당연히 제1당이다. 과반 의석 확보에 접근해서 우리와 생각이 일치하는 다른 당들과 연대하는 것인데 쉽지 않다고 본다. 험난한 싸움이 예상된다.

Q 총선 앞두고 보수통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정당들은 자신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은 이뤄질 것 같은데 ‘도로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적 경계심이 있다. 보수진영에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중도 보수신당, 이른바 안철수 세력의 결합을 굉장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보수통합이 야당 최대 화두인데 과연 얼마나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통합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도 쪽을 보면 새로운 보수당이고 극우결집 세력으로는 우리 공화당이 있다. 이걸 한데 다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합류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안철수가 김영삼의 길을 갈 것이냐? 하면서 과거 3당 합당의 전례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안 전 대표가 독자적 창당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후 과연 대선을 노릴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포지셔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안 전 대표가 보수에 합류한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독자적으로 간다고 하면 기존의 지지율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된 총선에서의 성과를 가지고 갈 거 같다.

다만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려진 것은 없고 몇 가지 요소는 남아있다고 본다. 일정한 규모의 보수 통합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제3당의 출연도 예상된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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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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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기본소득 담론 대두될 것“
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59.47%)로 당선돼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이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하태경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노선과 정책 및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정책·젠더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했다. 최근 화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하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제조업 시대의 노동집약적 사회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고, AI가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해고를 못 하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상태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폭력적 해고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사회가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때문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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