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2.3℃
  • 흐림서울 11.3℃
  • 연무대전 14.2℃
  • 박무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4.6℃
  • 박무광주 14.4℃
  • 구름많음부산 15.5℃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19.3℃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13.0℃
  • 흐림금산 11.5℃
  • 맑음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1.3℃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경찰, 검사의 영장청구권 없이는 반쪽짜리 수사권
누리꾼, 경찰 권력 비대해지면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세트”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 검찰의 영장청구권 없으면 반쪽짜리 수사?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민갑룡 청장과 전국 경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헌법 12조 3항에 명시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지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장청구권 없인 경찰의 수사가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에 대해 국민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 검찰의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만, 경찰 비리가 더욱더 두려운 이유는 경찰의 부실수사, 지역 권력과의 유착 등이 국민의 피부에 더 와닿고,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0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버닝썬 김상교 씨 폭행사건, 고유정 살인사건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우리나라도 필리핀을 능가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경찰 수사권을 비판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지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18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부패지수 99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한 때 파출소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편했는데, 또다시 그 시절로 회귀하는 건가”라며 비꼬았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기고를 통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권 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수사권 조정의 성공은 경찰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여당,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

오늘(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이어 이번엔 경찰과 국정원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통과했어야 할 법안이 통합 경찰법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에는 ▲정보 보안 수사를 맡는 국가 경찰과 지역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 분리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 축소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한국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20대 국회 안에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이루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① “초박빙 승부의 배경은? 단일화와 젠더 갈라치기의 역풍”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오늘 새벽까지 전 국민을 몰입하게 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약 24만 7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이회창 후보를 이길 때가 1.53% 39만표 차이였는데, 그보다 더 접전이었죠. 저희들이 깜깜이 기간에 들은 여론조사로는 3~8%까지 윤이 앞선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막판에 굉장한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한다고 바쁘셨을텐데,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대선입니다. 끝까지 10%p 이상 높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 이내의 초박빙 싸움이 됐다는 것은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