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9.1℃
  • 서울 3.9℃
  • 구름조금대전 8.1℃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1.9℃
  • 구름많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9.2℃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② “공수처 설립...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

공수처, 검찰이 스스로 개혁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이뤄진 것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다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인권침해 요소 시정될 것 
법무부 검찰인사...검찰총장 중심으로 편중된 인사가 바로 잡힌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검찰이 변화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 동안 대표적으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집단이 검찰이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정도로 검찰의 힘은 막강하고 검찰 출신들이 국회에도 많이 진출했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사실 과거 공권력을 바라보는 수준에서 크게 바뀐 것도 없다고 본다”며 “아직도 검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강압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이 대표적이고 검찰 수사 받다 죽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바꾸겠다고 했지만 거의 진행이 안됐고 그래서 법으로 하자고 논의되어서 공수처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며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의 권한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 같냐’는 질문에 “이제는 검찰의 수사관행이라든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와 기소 다 독점하던 그런시대는 끝났다”며 “이제 혐의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만 받고 끝난다. 그간 경찰을 거쳐서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는다던지 이런 번거로운 인권침해 요소가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중요한건 검찰 스스로는 자신들의 비리, 비리검사라든지 잘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봐주기, 이른바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등장하면서 크게 바뀔 것이라고 본다”며 “선택수사, 이른바 필요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어떤 것은 상당기간 흘러도 의혹들이 있어도 수사하지 않는데 그것도 개선되리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 고위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독립성은 철저하게 아직도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예를 보듯이 조국 일가를 여러 기간 동안 검찰이 압수수색했고 상당 기간 벌인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수사권과 인사권은 다른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했지만 인사권은 검찰총장의 자기 권한도 아닌데 이에 도전하는 건 항명이라고 본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당연히 검찰이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수사건은 수사에 관한 부분이 잘못된 관행이 정치적 의도에 목적이 있었느냐고 봐야하는데, 과도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방식 같은 것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함께 조직 개편과 수사개선이 이뤄진다고 본다. 최근 청와대 수사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비추기도 하는데 검찰이 이제는 정부 인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존중하면서 잘못된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개혁 시킨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권한을 가진 집단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한다. 지난번의 검찰인사는 지나치게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게 특정부서 인맥으로 채워졌던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인사가 총장중심의 편중된 인사가 되었다면 이번 인사는 어떤면에서 과도하게 편중된 인사가 바로잡힌 측면으로 정상화가 됐다는 측면으로 내부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60년생인 윤관석 의원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윤 의원은 졸업후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등 시민운동을 벌이던 도중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윤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20대 국회도 당선되며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총선기획단 위원을 맡고 있다.    


<아래는 윤관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이번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검찰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찰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검찰을 변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 동안 대표적으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집단이 검찰이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정도로 검찰의 힘은 막강하고 검찰 출신들이 국회에도 많이 진출했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사실 과거 공권력을 바라보는 수준에서 크게 바뀐 것도 없다고 본다.

검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압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이 있고 검찰 수사 받다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검찰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거의 진행이 안됐고 그래서 법으로 하자고 논의되어서 공수처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의 권한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하자는 거다. 

검찰의 기소 독점과 같은 부분들을 조정해내는 과정에서 공수처법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기득권 문제기 때문에 검찰에서 반발했지만 결국 통과되었기 때문에 검찰도 사회 질서에 맞게 변화 되어야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건 내부 변화 추진이다. 다행히 최근 법무부도 검찰도 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 윤석열 총장도 새로운 세대가 왔으니 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검찰의 인권 침해요소, 피의사실의 무분별한 공표, 별건수사라든지 그간 잘못된 관행등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야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Q 검경수사권조정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요즘 보도되지만 수사관행이라든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와 기소 다 독점하던 그런시대는 끝났다. 이제 혐의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만 받고 끝난다. 그간 경찰을 거쳐서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는다던지 이런 번거로운 인권침해 요소가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수사 받다가 수사내용이 다른 것으로 망신을 준다던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것도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건 검찰 스스로는 자신들의 비리, 비리검사라든지 잘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봐주기, 이른바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등장하면서 크게 바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선택수사라고 해서 사건을 골고루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어떤 것은 상당기간 흘러도, 의혹들이 있어도 수사하지 않는데 그것도 개선되리라 예상한다.

Q 이른바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제1 요구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검찰개혁에 국정 농단 수사를 진행했던 윤석열 검찰 총장이 청와대와 맞서는 모습으로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런 모양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진행한 검찰 인사를 놓고 보수야당은 검찰 대학살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스톱 시킬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은 역시 청와대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갈등양상이 상당하게 혼란스럽게 보인다.

저는 검찰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독립성은 철저하게 아직도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예를 보듯이 조국 일가를 여러 기간 동안 검찰이 압수수색했고 상당 기간 벌인 것만 봐도 그렇다. 

다만 수사권과 인사권은 다른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했지만 인사권은 검찰총장의 자기 권한도 아닌데 이에 도전하는 건 항명이라고 본다. 

이 부분은 당연히 검찰이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수사건은 수사에 관한 부분이 잘못된 관행이 정치적 의도에 목적이 있었느냐고 봐야하는데, 과도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방식 같은 것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함께 조직 개편과 수사개선이 이뤄진다고 본다. 

최근 청와대 수사와 관련 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려는 비판이 있다. 
 
이제는 인사권 수사권 존중하면서 잘못된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개혁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될 거 같다. 검찰 내부에선 동요라는지 문제 제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밖에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이를 크게 키울려고도 하지만 저는 검찰이 현재 수사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Q 윤석열 총장 체제가 계속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다.  

모든 권한을 가진 집단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것이다. 지난번의 검찰인사는 지나치게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게 특정부서 인맥으로 채워 졌다던가 어떤 총장중심의 편중된 인사가 되었다면 이번 인사는 어떤면에서 과도하게 편중된 인사가 바로잡힌 측면으로 정상화가 됐다는 측면으로 내부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Q 이른바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필수가 되지 않겠나는 전망이다. 4+1 입법연대,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이른바 연정까지도 내다보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대 국회는 제3당(국민의 당)이 출현하면서 협치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실제 협치가 됐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됐다. 20대 국회 막판에 4+1 끌고 와서 입법 성공시켰고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당제가 된다는건 확실할것이고 교섭단체로 등장하는 곳도 여러곳이 있을 것이다.

어느 때 보다도 협치와 정국안정,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중심당을 만들어 협치가 되던지, 아니면 다양한 정당이 출연해서 다양한 연합을 통해서 연합 정부라든지 그런 논의가 자연스레 발전될 것이다.

Q 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인사들 입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 빼가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여당이 앞으로는 야당과 정책과 공약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정당이 다당제로 되어 있고, 다양한 연합을 통해서 과반을 만들어서 의원 내각제를 주도하고 연합하지 않는가? 다당제가 현실로 다가 오면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본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