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맑음동두천 22.6℃
  • 흐림강릉 26.3℃
  • 서울 24.8℃
  • 구름많음대전 26.3℃
  • 흐림대구 22.1℃
  • 울산 22.1℃
  • 흐림광주 24.6℃
  • 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6.9℃
  • 흐림제주 27.0℃
  • 맑음강화 23.3℃
  • 흐림보은 25.6℃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4.8℃
  • 흐림경주시 21.7℃
  • 흐림거제 21.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이슈] “왜 조국 무혐의냐?”... 심재철 부장검사에 ‘거센 항의’ 檢 갈등 폭발, 추미애 “상갓집 추태” 비난

1.8 檢 인사 이후 신임 간부-기존 수사팀 내부 갈등 폭발
양석조 선임연구관, 직속상관 심재철 부장에 “당신이 검사냐” 반말 항의
추미애·與 “상갓집 추태, 장삼이사도 안할 부적절한 언행”-“정치 의도 있는 항명” 비난
김용남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 - 진중권 “공수처 1호는 심재철” 檢 옹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공개장소에서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고성으로 반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8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새로 임용된 간부들과 기존 정권 비위 수사팀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제 개편안, 후속 중간간부급 인사 등을 앞두고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기존 수사팀과 추미애 법무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에 마련된 대검 과장의 장인상 빈소에 모였다.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이 섞인 말로 격한 항의를 했다. 

심 부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은 양 선임연구관의 항의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나 특별한 대응 없이 빈소를 떠났고, 윤 총장 역시 사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끌어왔던 송경호 3차장검사 등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전에서 윤 총장의 취임사를 그대로 읽으며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해 현재 진행 중인 정권 비위 관련 수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대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거센 갈등이 일어날 전망이다.

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잘못된 조직문화 바꿀 것”
민주당 “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윤석열 사단’ 오만 취해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상갓집 추태”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라고 날선 비난을 쏟아내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겨냥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상가에는 윤 총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방위 회식사건’은 박희도 당시 육참총장 등 고위 장성들이 서울의 한 요정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폭행했던 사건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용남 “맞을 짓 했다...심재철, 누가 뭐래도 이 정권 사람”
진중권 “추미애, 방부제 놔야할 자리에 곰팡이 앉혀”

검사 출신이자 심재철 부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 부장이) 사실은 거기서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상적인 검사를 포함해서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심재철 부장이 조국,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 자체부터 (문제인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무혐의가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 부장은) 누가 뭐래도 이 정권의 사람”이라며 “기본적인 의식 구조부터 정상적인 검사들하고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 부장검사로 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이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냐”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