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앞으로 그의 유·무죄 여부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옹호성 발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나오는 등, 여권 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 분위기가 일고 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 ‘조국 사태’를 ‘검란과 언란’으로 보는 시각이 공유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여권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실장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로 볼 때 저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이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조국 백서’ 제작까지…후원금 모금 금새 마감…“조국 사태는 검란·언란”

진보진영 시민사회에서도 조 전 장관을 재평가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백서’ 제작이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 구성된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로 백서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조국백서추진위는 백서 발간에 필요한 후원금 3억 원 모금을 금새 마감했다. 9330명이 참여한 모금은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인 11일 마무리된 것이다. 추진위는 조국 사태를 ‘검란’와 ‘언란’으로 정의한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조 전 장관 직위해제 반대 서명 운동 또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서명 게시자는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소명을 위해 나섰다는 이유 하나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학교마저 직위해제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대 운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진중권, 조국 옹호여론에 즉시 제동…“조국백서 후원금, 차라리 기부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옹호 여론 형성 움직임에 즉시 제동을 걸었다. 진 전 교수는 “백서가 있으면 흑서도 있어야 한다. 내가 쓰겠다. 후원금은 안 받는다. 그 돈 있으면 난민,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돕는데 기부하시라”고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16일 삼가 왔던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비판마저 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는데, 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로, 그만이 아니라 법을 어긴 모든 이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초”라며 “법을 어긴 이가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냐. 빚은 외려 그가 국민에게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화국의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공화국의 통치는 ‘공적 사안’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물론 사적으로 ‘마음의 빚을 졌다’고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사인’이 아니라 ‘공인’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다. 사적 감정을 술회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보 성향의 시사평론가인 김수민 씨 또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찬성파의 백서 내용은 훤히 예측된다”면서 “라디오프로에서 브리핑을 하다가 조국에게 불리한 아이템이 번번이 막히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언론장악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찬성파의 조국 백서가 엉망진창임을 예상하고도 남는다”며 ‘조국 백서’ 제작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옹호 여론이 나오는 것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의 글에 누리꾼들은 정치 성향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누리꾼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보수코인이 참 꿀맛인가 보네”, “영악하게 정치적 신념 없이 그때그때 돈벌이가 목적”, “생활고 해결되면 방향성이 또 바뀔지도”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반면 보수 성향의 누리꾼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맞는 말만 골라서 한다”, “문빠, 그들은 남조선 인민공화국을 원하는 자들”, “속이 후련하다”, “양심과 지식이 없는 대깨문과 다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최대 스캔들 ‘조국 사태’, 여권 지지층 내 ‘검찰개혁’ 여론 불러일으켜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임명 35일 만의 사퇴까지, 이를 일컫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스캔들이었다. 단국대 의학논문 제 1저자 수록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에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웅동학원·코링크PE 관련 의혹 등 조국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불법적인 혐의점들이 드러나면서 정점을 찍었다. 광화문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들이 열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렸으며, 그에 반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검찰의 손으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넘겨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 전 장관의 가족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그 중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이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윤규근 총경 및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기소되는 등, 조 전 장관의 주변 인물들 상당수가 영어의 몸이 됐다. 이에 여권 지지층 중 일부에서 ‘검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개혁 여론에 불이 붙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전격 사퇴했으며, 사태의 여파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로 이어졌고 17일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여론이 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국 사태’는 각 정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총선의 판도를 상당히 바꿔놨다는 평가로, 아직도 그 여파는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