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2 (토)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0.1℃
  • 연무대전 12.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8℃
  • 박무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11.3℃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7.5℃
  • 구름많음금산 11.0℃
  • 흐림강진군 12.9℃
  • 구름조금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청와대


배너
배너

[이슈] 친문 일부 조국 강력 지지 확산에 진중권 급제동…文 직접비판

윤건영 “조국, 비리 혐의 확인된 것 없어 당시라면 당연히 임명해야”
조국백서추진위 “조국 사태는 검란·언란”
진중권 “‘마음의 빚’ 발언,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앞으로 그의 유·무죄 여부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옹호성 발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나오는 등, 여권 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 분위기가 일고 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 ‘조국 사태’를 ‘검란과 언란’으로 보는 시각이 공유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여권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실장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로 볼 때 저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이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조국 백서’ 제작까지…후원금 모금 금새 마감…“조국 사태는 검란·언란”

진보진영 시민사회에서도 조 전 장관을 재평가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백서’ 제작이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 구성된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로 백서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조국백서추진위는 백서 발간에 필요한 후원금 3억 원 모금을 금새 마감했다. 9330명이 참여한 모금은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인 11일 마무리된 것이다. 추진위는 조국 사태를 ‘검란’와 ‘언란’으로 정의한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조 전 장관 직위해제 반대 서명 운동 또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서명 게시자는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소명을 위해 나섰다는 이유 하나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학교마저 직위해제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대 운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진중권, 조국 옹호여론에 즉시 제동…“조국백서 후원금, 차라리 기부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옹호 여론 형성 움직임에 즉시 제동을 걸었다. 진 전 교수는 “백서가 있으면 흑서도 있어야 한다. 내가 쓰겠다. 후원금은 안 받는다. 그 돈 있으면 난민,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돕는데 기부하시라”고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16일 삼가 왔던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비판마저 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는데, 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로, 그만이 아니라 법을 어긴 모든 이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초”라며 “법을 어긴 이가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냐. 빚은 외려 그가 국민에게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화국의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공화국의 통치는 ‘공적 사안’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물론 사적으로 ‘마음의 빚을 졌다’고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사인’이 아니라 ‘공인’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다. 사적 감정을 술회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보 성향의 시사평론가인 김수민 씨 또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찬성파의 백서 내용은 훤히 예측된다”면서 “라디오프로에서 브리핑을 하다가 조국에게 불리한 아이템이 번번이 막히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언론장악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찬성파의 조국 백서가 엉망진창임을 예상하고도 남는다”며 ‘조국 백서’ 제작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옹호 여론이 나오는 것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의 글에 누리꾼들은 정치 성향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누리꾼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보수코인이 참 꿀맛인가 보네”, “영악하게 정치적 신념 없이 그때그때 돈벌이가 목적”, “생활고 해결되면 방향성이 또 바뀔지도”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반면 보수 성향의 누리꾼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맞는 말만 골라서 한다”, “문빠, 그들은 남조선 인민공화국을 원하는 자들”, “속이 후련하다”, “양심과 지식이 없는 대깨문과 다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최대 스캔들 ‘조국 사태’, 여권 지지층 내 ‘검찰개혁’ 여론 불러일으켜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임명 35일 만의 사퇴까지, 이를 일컫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스캔들이었다. 단국대 의학논문 제 1저자 수록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에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웅동학원·코링크PE 관련 의혹 등 조국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불법적인 혐의점들이 드러나면서 정점을 찍었다. 광화문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들이 열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렸으며, 그에 반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검찰의 손으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넘겨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 전 장관의 가족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그 중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이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윤규근 총경 및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기소되는 등, 조 전 장관의 주변 인물들 상당수가 영어의 몸이 됐다. 이에 여권 지지층 중 일부에서 ‘검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개혁 여론에 불이 붙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전격 사퇴했으며, 사태의 여파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로 이어졌고 17일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여론이 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국 사태’는 각 정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총선의 판도를 상당히 바꿔놨다는 평가로, 아직도 그 여파는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① “초박빙 승부의 배경은? 단일화와 젠더 갈라치기의 역풍”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오늘 새벽까지 전 국민을 몰입하게 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약 24만 7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이회창 후보를 이길 때가 1.53% 39만표 차이였는데, 그보다 더 접전이었죠. 저희들이 깜깜이 기간에 들은 여론조사로는 3~8%까지 윤이 앞선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막판에 굉장한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한다고 바쁘셨을텐데,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대선입니다. 끝까지 10%p 이상 높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 이내의 초박빙 싸움이 됐다는 것은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