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는 이미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미 소득주도라는 단어 사라지고, 혁신경제는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신자유시대가 가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다”라며 현재 침체한 경기가 ‘뉴노멀이’ 된 시대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시대에는 개별의 노력, 정부가 해왔던 단편적인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투자’와 ‘소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로 후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이 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R&D(연구·개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이 가진 권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술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협력 구조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투자로 시장 위험을 상당 부분 함께 감당하면서 나갈 때, 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심 대표의 논리이다.

직접 투자를 이끌어는 내는 것이 ‘혁신가형 정부’라는 것이다.

그면서 심 대표는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실패 보완이라는 식의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을 ‘작은 정부론’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심 대표는 정의당의 새로운 경제 정책, ‘그린 뉴딜 산업 전략’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중 귀띔해 주었다.

이 전략은,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매연기관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대거 창출되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고 미래산업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공사를 만들면 투자 수익으로 정부가 청년기초자산 등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러한 1타 5피 정도의 종합적인 산업 전략을 설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의당이 주창하는 그린 뉴딜 산업 전략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회교육학을 전공했다. 심 의원은 1985년까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 제17대 민주노동당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회(정의당)에서도 연달아 당선되었다. 심 의원은 지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마하였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그동안 심 대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전문가로 인식되어 왔고, 직접 기획재정위에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해왔는데, 소득주도성장 등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는 이미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미 소득주도라는 단어 사라지고, 혁신경제는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  

지금은 신자유시대가 가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이다, 세계사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는 경기침체가 뉴노멀이 된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개별의 노력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고, 정부가 과거에 해왔던 단편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규제완화 등 관행적 해법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다. 투자와 유치하려고 대기업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 경제로 후퇴하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 정책을 통해 시장을 창출해야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내자본이 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R&D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가형 정부. 대기업의 세제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요구할게 아니라 정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하는 적극적인. 정부가 나서서 기술 투자, 중소기업의 협력구조를 지원하는 등 투자를 해서 시장의 위험을 상당 부분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도 창출해주고 정부가 인내자본이 돼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여러 협력구조를 지원하는 투자를 이끌어 내는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신자유시대에는 ‘작은 정부론’, ‘시장은 터치하지 마라’ 정부는 세제지원하고 규제완화해주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라. 이것이 과거 신자유시대의 패러다임인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런 시대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전환기적 위기를 돌파해야한다. 시장을 대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으로 돌파해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의당은 그린뉴딜 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매연기관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대거 창출되지 않겠나,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일부는 대기업에 주지만 일부는 정부가 투자 공사를 만들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희망을 주고, 그러면 이 플랜은  미세먼지 잡고, 고용도 창출하고 미래산업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여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을 정부가 청년기초자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1타 5피정도의 종합적인 산업전략을 정부가 주도해가는 플랜을 제안해볼 것이다. 설 직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정의당이 주창하는 그린 뉴딜 산업 전략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