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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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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④ “검찰개혁 매끄럽지 못해,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지렛대가 무엇인가”
심상정,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인용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왜 안해”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호르무즈 파병은 반대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 인사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명이냐 (아니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로써 평가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 대표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치 독립적인 권력 집단처럼 행세를 해왔다. 모든 권력기관은 문민 통제가 되어야 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며 “일단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을 절차와 요건, 한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심 대표는 “매끄럽지는 못하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존중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점에서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검찰 대학살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개혁을 반대한 세력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본다"며 "전체 성격을 규정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 양비론에 대해서 는 교통사고에 비유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쌍방과실일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로 과실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 ‘어느 차가 정방향으로 가려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말을 이어갔다.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는 것 같다’는 김 대표의 말에 심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로 임해왔는데, 그러면서도 늘 의문점이 있었다”라며 운을 띄웠다.

심 대표는 “북미회담이 중요하지만, 북미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을 왜 한국 정부는 하지 않는가”라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렛대(레버리지)는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그동안 북미회담의 중재자로서 위상은 결국 방관자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라고 답했다.

오로지 북미회담의 성공만을 전제로 남북간에 당사자 역할을 미뤄온 것이 결국 한반도 중재로서의 지렛대를 잃었다는 것이 심 대표의 평가였다.

심 대표는 현재 한참 논의 중인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한 파병”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파병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미국이 기침하면 대한민국은 몸살 난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뉴노멀 시대이다. 국익 추구시대이다. 우리는 엄연한 국제사회의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국에 국익을 상호 존중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좁은 해협에, 이란의 지상군 포병대가 즐비해 있는데 우리가 함대를 파견하는 순간, 적으로 간주해 공격을 받을 것이고, 꼭 해협만이 아니라 중동 곳곳에 우리 시설이나 국민들이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파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청해부대 연장동의안은 해적퇴치 목적으로 가결한 것”이라며 “이번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파병은 원유 소송, 미국, 이란 외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회교육학을 전공했다. 심 의원은 1985년까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 제17대 민주노동당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회(정의당)에서도 연달아 당선되었다. 심 의원은 지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마하였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검찰 개혁의 기대가 높았는데,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검찰 대학살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개혁을 반대한 세력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본다. 전체 성격을 규정하기엔 부적절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쌍방과실일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로 쌍방과실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 ‘어느 차가 정방향으로 가려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가중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지금 대통령과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결국은 검찰개혁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은 다루지 말라는 항명이냐, 하는 것은 결과로서 평가될 문제다.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럼 대통령이 처음부터 인사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 평가는 또 나중에 할 문제다.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마치 독립적인 권력집단처럼 행세를 해왔다. 모든 권력기관은 문민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에도 절차, 요건과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요건과 절차, 한계의 측면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 가면서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 윤석열 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제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예단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제압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수단으로 삼는 것인가,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이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다. 일단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을 절차와 요건과 한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

-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가.

매끄럽지는 못하다. 검찰개혁의 의지를 존중하고, 검찰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다.

- 남북문제,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양쪽 다 회의론이 생기는 것 같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로 임해왔는데, 그러면서도 늘 의문점이 있었다. ‘북미관계, 대화를 우선해놓고 북미대화가 잘 진전된 이후에 한반도, 남북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이런 스탠스였는데, 그럼 우리 정부의 지렛대(레버리지)는 뭔가 늘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북미회담의 중재자로서 위상은 결국 방관자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지난번 3차 북미회담이 진행될 때 만해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북미회담에 대한 근거 없는 지나친 낙관, 남북해결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방기되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 의미 있게 들린다. 한국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북미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을 왜 한국정부는 하지 않는가” 우리 정부가 북미회담이 중요하지만, 북미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는 B플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오로지 북미회담의 성공만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의 당사자의 역할을 미뤄온 것이, 결국은 한반도 중재자로서의 지렛대를 잃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그런 부분에서 문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정국적인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선 단호한 결기를 밀고 나가시길 바란다.

- 호르무즈에 대해서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왔을 때 단호하게 호르무즈 파병은 안 된다고 말했다.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파병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미국이 기침하면 대한민국은 몸살난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본다.

지금은 뉴노멀 시대이다. 국익 추구시대이다. 한미 동맹을 맺었던 그 당시처럼 원조 받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엄연한 국제사회의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국에 국익을 상호 존중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좁은 해협에, 이란의 지상군 포병대가 즐비해 있는데 우리가 함대를 파견하는 순간 적으로 간주돼서 공격을 받을 것이고, 꼭 해협만이 아니라 중동 곳곳에 우리 시설이나 국민들이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우 위험한 파병이다. 파병국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위험한 파병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작년 청해부대 연장동의안은 해적퇴치 목적으로 가결시킨 것이다. 이번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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