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목)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1.4℃
  • 연무서울 9.9℃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유창선 칼럼] 현직 법관들이 타는 정치권 직행버스

핍박받는 정의는 아름답지만, 혜택받는 정의는 불편하다

대법원 청사에 가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법의 중립성 내지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법관에게는 공정함을 추구하여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함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만약 법관이 어느 한쪽 편이라고 알려지는 순간, 누구도 그 저울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직 판사들의 정치권 직행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부장판사는 진작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사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더구나 이 판사는 법관으로 재직중에 언론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혀 더욱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어서 사법 농단 사태 때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얼마전 사직했다. 역시 여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상징성이 따르는 인물이라 파장이 따른다. 그런가 하면 광주지법 장동혁 부장판사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그는 앞의 두 사람과는 달리,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장 판사의 퇴직으로 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총선 출마는 아니지만, 2017년 초 ‘양승태 법원행정처’를 가장 먼저 비판한 김형연 당시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내고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다. 그가 법제처장으로 승진하면서 비운 자리는 ‘양승태 판사 탄핵’을 주장했던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물려받았다. 두 사람의 경우도 법관들의 청와대 직행이 적절한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사실 처음 보는 광경들은 아니다. 언론인들 또한 정치권 혹은 청와대 직행버스를 타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었다. 현직에 있으면서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던 언론인들이 하루 아침에 한쪽 편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커밍아웃 하곤 한다. 심판인줄 알았더니 사실은 선수였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이미 언론인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보여주는 익숙한 장면인지라, 법관들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고 할 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선택들이 안겨주는 신뢰의 실추를 헤아리지 않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어느 한쪽 편과의 각별한 인연을 선언하는 순간, 그가 했던 이제까지의 언행들은 “아, 정치하려고 그랬구나”라는 한 마디로 정리되고 만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 또한 의심받게 되고 만다.

이런 논란을 무릅쓰며 기어코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궁금증이 있다. 어째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알려지기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정치를 하려고 나서는 것일 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정치가 갖는 효율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여기지 않고 조금만 유명해지면 정치권행을 택하는 세상인지라 그 사연이 궁금할 때가 많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까지의 삶이 지루해져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진 것일까. 그런데 그게 왜 꼭 정치일까. 물론 우리 사회를 자신의 힘으로 더 좋게 만들어 보고 싶은 공익적 동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인도, 판사도, 교수도, 자신이 하던 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새로운 자리에 대한 욕망이 자리함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 출신의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는 『맹신자들』에서 거의 모든 지식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뿌리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사회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높은 두드러진 지위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한다. 호퍼는 재능이 대단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식인조차 영원히 자신을 믿지 못하여 날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지 않으면 못견뎌 한다면서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한다. "허영이 혁명을 만든 것이다. 해방은 명목일 뿐이었다."

윤리적인 책임은 제쳐버린채 ‘기-승-전-정치’의 코스가 최고의 것으로 간주되는 세상은 자칫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잃게 만들 위험이 크다. 다른 나라들에 설치된 디케의 여신상은 두 눈이 가려져 있다. 디케의 여신은 아무 것도 보지 않아야 공정함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에 있는 디케의 여신은 눈이 가려져 있지 않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정의를 구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부릅뜬 눈으로 저기 담너머에 있는 정치의 세계를 너무 뚫어지게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까. 정치권으로 가는 급행 직행버스를 탄 법관들을 지켜보는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핍박받는 정의는 언제나 아름답지만, 혜택받는 정의는 이렇게 불편하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文대통령 봉준호 만나 “불평등 해소 국정목표로 했는데, 애가 탄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 관계자를 만나 “불평등 해소를 최고의 국정목표 삼는데 반대도 많이 있고 속 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매우 애가 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기생충’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등 영화제작 관계자들 초청 오찬에서 “나는 ‘기생충’에서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나라 뿐 나이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불평등이 하도 견고해져서 마치 새로운 계급처럼 느껴질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문화예술 산업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표준근로(표준근로계약) 시간제, 주52시간 이런 것이 지켜지도록, 그 점에서도 우리 봉준호 감독님과 제작사가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준수해 주셨다”며 “그런 선한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도화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