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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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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반대‘ 교수 6094명, 文정부 규탄...“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전현직 대학교수 참여...참여교수 명단은 비공개
“공수처법, 권력 수사에 재갈 물려...文정부, 유사전체주의 지향”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벌였던 보수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15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으로 구성됐다. 참여 교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사법부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는 거짓 정책 및 기망전략과 그 배후세력을 간파하기에 충분하다”며 “그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 전체주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원점에서 다시 검토 ▲경제 및 복지정책의 방향 전면 재조정 ▲탈원전 정책 폐기 ▲언론사 운영에 대한 정치 및 노조 권력의 직간접 개입 엄중처벌 ▲외고, 자사고 폐지 중단 ▲외교국방정책 전반 및 북핵 대응정책을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수처법 통과는 입법쿠데타" 원색 비난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등은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성환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을 검찰 또는 사법 개혁으로 선동하고 상식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악마의 법‘을 통과시켰다”며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호선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는 삼권 위에 있는 공수처라는 독재사찰기구를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을 했다고 자화자찬한다”며 “조국이 놓았다는 벽돌은 신성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끼워 놓은 오물 덩어리이며 두고두고 악취가 날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참여인원에 대해 “여러 차례 회원들에게 시국선언문 내용을 공지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은 탈퇴해 현재 회원은 6094명”이라며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5111명의 교수명단과 거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교모 소속 교수들과 시민 100여명은 “문재인 거짓선동 온몸으로 막아내자”, “가증스런 검찰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1시간 가량 행진했다.

한편 정교모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임명되자 “상식이 무너졌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6000여명이 서명했고, 이 중 5111명의 교수 명단을 공개했다. 정교모는 나머지 교수들이 비공개를 요청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사람으로 이런 시국선언이 줄을 잇기를 바란다 (han4****)”,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지식층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빨리 구해야 한다 (ojj6****)”, “지지하고 응원한다 (koot****)”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임**)”, “제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yo***)”는 등의 비판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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