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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업무보고] “미디어 산업은 또 하나의 성장동력”

“‘인공지능 일등국가’을 국가전략으로 수립,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신년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며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과학기술 강국’ 슬로건의 신년업무보고에서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혁신성장의 목표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제시했다.

인공지능 일등국가 비전과 관련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다”며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 일등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이라고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첫째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이라며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른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목했다. 이에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현장”이라며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했다.

업무보고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장석영 2차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친상으로 불참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차영환 2차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삭했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과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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