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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한국당의 위성 정당, 세금탈루 하려는 위장 이혼 같아”
“위성 정당, 보수 통합되면 배치되고, 통합 실패하면 ‘행성을 도는 위성’도 실패”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고, (반대로)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이 추락하게 되기 때문에 (행성의 궤도를 도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도 함께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발상 자체가 건전한 보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꼬집으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현혹하고 왜곡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명칭의 유사성 정도와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 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정당’이자 ‘가짜정당’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자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묘수’라며, 비례의석 확보를 극대화하고자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의 위성 정당을 창당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변경해서라도 위성 정당 창당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회교육학을 전공했다. 심 의원은 1985년까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 미싱사로 일하다, 같은 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 제17대 민주노동당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회(정의당)에서도 연달아 당선되었다. 심 의원은 지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마하였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미흡하고 한계는 있다고 하셨는데 자한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곡되는 것 아닌가?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되서도 안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다. 첫째로는, 선관위에서는 비례정당의 유사 명칭논란을 두고 문제 삼지만 그것은 완전 논지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비례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우선 정당 설립 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위헌적이다. 등록 신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자유한국당 간부의 부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세금 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행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례한국당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엄중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 따져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선관위의 담당자가 우리는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절차적 요건만 따지는 기관이라고 말한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 어떤 국가기관이 헌법을 전제하지 않을 수 있나. 위헌적인 비례한국당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한국당은 보수통합을 역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공할 수 없을뿌만 아니라 보수통합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은 추락하게 되는데, 위성인 비례한국당은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고,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이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도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발상자체가 건전한 보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유혹하고 왜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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