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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한국당의 위성 정당, 세금탈루 하려는 위장 이혼 같아”
“위성 정당, 보수 통합되면 배치되고, 통합 실패하면 ‘행성을 도는 위성’도 실패”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고, (반대로)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이 추락하게 되기 때문에 (행성의 궤도를 도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도 함께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발상 자체가 건전한 보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꼬집으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현혹하고 왜곡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명칭의 유사성 정도와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 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정당’이자 ‘가짜정당’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자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묘수’라며, 비례의석 확보를 극대화하고자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의 위성 정당을 창당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변경해서라도 위성 정당 창당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회교육학을 전공했다. 심 의원은 1985년까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 미싱사로 일하다, 같은 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 제17대 민주노동당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회(정의당)에서도 연달아 당선되었다. 심 의원은 지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마하였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미흡하고 한계는 있다고 하셨는데 자한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곡되는 것 아닌가?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되서도 안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다. 첫째로는, 선관위에서는 비례정당의 유사 명칭논란을 두고 문제 삼지만 그것은 완전 논지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비례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우선 정당 설립 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위헌적이다. 등록 신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자유한국당 간부의 부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세금 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행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례한국당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엄중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 따져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선관위의 담당자가 우리는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절차적 요건만 따지는 기관이라고 말한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 어떤 국가기관이 헌법을 전제하지 않을 수 있나. 위헌적인 비례한국당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한국당은 보수통합을 역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공할 수 없을뿌만 아니라 보수통합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은 추락하게 되는데, 위성인 비례한국당은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고,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이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도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발상자체가 건전한 보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유혹하고 왜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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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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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해 9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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