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화)

  • 흐림동두천 27.5℃
  • 구름많음강릉 24.1℃
  • 흐림서울 29.4℃
  • 흐림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32.2℃
  • 구름많음울산 27.2℃
  • 흐림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6.8℃
  • 흐림고창 26.2℃
  • 구름많음제주 25.6℃
  • 흐림강화 24.0℃
  • 흐림보은 29.9℃
  • 흐림금산 28.9℃
  • 구름많음강진군 27.1℃
  • 구름많음경주시 29.9℃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가인권위, ‘조국 가족수사 인권침해’ 공문 靑에 반송...“인권위 독립성 침해” 靑 비판

인권위 “청와대가 ‘송부 착오’ 알려와 반송”...구체적 내용 밝히지 않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 조치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게시돼 한달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문은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는 아니었고,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이었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다만 인권위는 공문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책임져야”

한편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한 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공동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동원하다가 망신을 당했다”며 “청와대가 이런 공문을 보낸 건 마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무슨 인권침해라도 있었던 것처럼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에서 활동하는 미류 상임활동가 역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가 인권위에 무언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며 “(청원 내용) ‘전달’조차도 명백한 지시적 성격을 가진다는 걸 몰랐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알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SBS라디오 ‘이재익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소한 인권침해 여부를 살필 수 있고,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리 헌법과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에게 통보를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관련기사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① “집권여당이 전대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 키워드는 '책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대표적인 PK친문인 최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가 이낙연 대 반이낙연으로 과열 양상인데 현재 어떻게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권여당이 전대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 키워드는 책임이다”며 “언론에선 전당대회를 일종의 당내 세력의 대결로 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그런 문제로 갑론을박할 그런 시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권후보들이 이낙연 의원에게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할것이냐’고 몰아붙이는 현 상황을 두고 “어려울때 일수록 극복해 나갈 역량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지혜를,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당의 모습이다”며 “당 대표 된 분이 대권을 나가겠다는건 그런 페널티를 안고 나가는 것으로 현 시국에 책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③ “지난 10년은 문명 대전환의 길목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힘 축적한 시간”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년의 시정활동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문명 대전환의 길목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한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성과를 묻는 질문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냐”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로페이’,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서울로 7017’ 등 “지난 10년간 협치와 혁신을 양 날개로 오롯이 쌓인 사람투자의 결과물이 오늘의 서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대의 최종 목적은 시민이 행복한 국가와 도시”인데 자신은 “내 삶이 바뀌는 실질적 사회변화를 추구해왔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서울을 복지특별시로 만든 것, 노동존중도시로 만든 것,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것도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만든 것”이라고 자부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민생과제“라고 밝힌 박 시장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다”며 부동산 가격 통제와 국민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