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5.2℃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10.5℃
  • 구름많음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1.8℃
  • 구름많음보은 3.8℃
  • 구름조금금산 3.5℃
  • 구름조금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가인권위, ‘조국 가족수사 인권침해’ 공문 靑에 반송...“인권위 독립성 침해” 靑 비판

인권위 “청와대가 ‘송부 착오’ 알려와 반송”...구체적 내용 밝히지 않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 조치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게시돼 한달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문은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는 아니었고,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이었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다만 인권위는 공문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책임져야”

한편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한 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공동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동원하다가 망신을 당했다”며 “청와대가 이런 공문을 보낸 건 마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무슨 인권침해라도 있었던 것처럼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에서 활동하는 미류 상임활동가 역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가 인권위에 무언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며 “(청원 내용) ‘전달’조차도 명백한 지시적 성격을 가진다는 걸 몰랐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알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SBS라디오 ‘이재익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소한 인권침해 여부를 살필 수 있고,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리 헌법과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에게 통보를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관련기사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