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월)

  • 맑음동두천 23.8℃
  • 구름조금강릉 21.5℃
  • 구름조금서울 25.0℃
  • 구름조금대전 23.4℃
  • 구름조금대구 23.6℃
  • 맑음울산 21.1℃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3.9℃
  • 맑음고창 23.2℃
  • 구름조금제주 23.6℃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2.3℃
  • 구름조금금산 23.0℃
  • 맑음강진군 25.2℃
  • 구름조금경주시 22.0℃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정치

[총선 D-91]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전국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해찬 “데이터 사용 점점 증가하는데 국민들 부담 늘어...데이터 통신 사각지대 해소할 것”
조정식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열 것...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 열겠다”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 공항, 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박물관, 전통시장등을 비롯한 전국 방방공곳에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15일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을 이 같이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통신비 절감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30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된 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라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데이터통신비 0원)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다”고 전했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비율이 73%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며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민주당은 올해 중으로 먼저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 2천956곳과 고등학교 2천358곳등 약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터미널을 비롯한 교통시설에 2천개, 극장과 체육관등 공공 문화·체육·관광시설, 복지시설이 3천 600개를 점차적으로 설치해 무료 와이파이 사용을 어디서든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시설 외에도 통신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시설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2022년까지 총 3만6천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에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매년 1만개 와이파이 상시 점검...와이파이 품질 높일 것

조정식 “설치에 드는 재원...정부투자,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협의할 것”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서 제기될 품질과 보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중계기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하고,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6천여 개 공공와이파이 중계기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와이파이 5만 3천개 구축에 약 480억, 내년엔 2천 600억, 2022년엔 2천700억 정도의 비용이 추산되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라며 “추가 예산은 약 5천3백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이후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1GB 사용 시 약 3천2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재원은 정부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1호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은 설 연휴전에 1~2개의 공약을, 연휴 후에는 일주일에 1~2개씩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낙연, 김수로 등 공연계 어려움 정부 전달...“공연취소된 대관료 100% 대단히 불합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공연예술계 종사자 간담회에서 청취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당정협의회에서 실제로 지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청취한 “공연예술계의 의견들을 이 대표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협의회가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에 그치므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는 100%를 내야 한다는 공연예술계의 하소연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에스씨어터에서 공연예술계 종사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해서 “여러 분야가 코로나 19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위축됐고, 공연예술계도 당연히 큰 고통을 받는 분야인 것은 틀림없다”며 “여러 분야가 코로나 19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위축됐고 공연예술계도 큰 고통을 받는 곳”이라며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면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