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산업·재계

[단독]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원전 1호기 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조작 안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월성 1호기 원전 이용률 60% 불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중장기 판매단가 적용”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구갑)이 제기한 직권남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내 원전 이용률이 60%에 머물렀고 사용한 중장기 판매단가 지표도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것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은 15일 폴리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내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이용률을 70%로 봤지만 3년 평균, 5년 평균 10년 평균을 적용하면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의 원전 당국은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원전을 운행해 왔다. 특히 월성 1호기는 본래 용도가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만큼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을 매일 추출했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고심하는 정부로썬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할 형편이 아니다.

정 사장은 “원전 가동률 이슈는 60%, 70% 두 가지인데 2001~2007년 평균이 70%가 안돼서 3년 평균, 10년 평균으로 보나 후쿠시마 이후 60%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득하니 (산업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은 정산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저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해도 의미가 없으며 사용한 지표도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중장기 판매단가 지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생산전력 판매 단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의 생산전력 판매단가를 kWh당 60.76원으로 잡았는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2022년까지 48.78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원전의 판매단가는 전력당국이 20여원을 덧붙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시한 48.78원은 원전의 판매단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또 실제 2002년 이후 기대물가상승률은 2003년 4.5%에서 2019년 2.2%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향후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판매단가 추이에 물가상승률을 곱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한전에서 중장기 판매단가라는 지표를 쓰니까 모든 발전단가에 적용하는 만큼 그게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다음달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어떻게 대응할지와 그 결과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