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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독]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원전 1호기 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조작 안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월성 1호기 원전 이용률 60% 불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중장기 판매단가 적용”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구갑)이 제기한 직권남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내 원전 이용률이 60%에 머물렀고 사용한 중장기 판매단가 지표도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것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은 15일 폴리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내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이용률을 70%로 봤지만 3년 평균, 5년 평균 10년 평균을 적용하면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의 원전 당국은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원전을 운행해 왔다. 특히 월성 1호기는 본래 용도가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만큼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을 매일 추출했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고심하는 정부로썬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할 형편이 아니다.

정 사장은 “원전 가동률 이슈는 60%, 70% 두 가지인데 2001~2007년 평균이 70%가 안돼서 3년 평균, 10년 평균으로 보나 후쿠시마 이후 60%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득하니 (산업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은 정산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저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해도 의미가 없으며 사용한 지표도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중장기 판매단가 지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생산전력 판매 단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의 생산전력 판매단가를 kWh당 60.76원으로 잡았는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2022년까지 48.78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원전의 판매단가는 전력당국이 20여원을 덧붙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시한 48.78원은 원전의 판매단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또 실제 2002년 이후 기대물가상승률은 2003년 4.5%에서 2019년 2.2%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향후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판매단가 추이에 물가상승률을 곱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한전에서 중장기 판매단가라는 지표를 쓰니까 모든 발전단가에 적용하는 만큼 그게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다음달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어떻게 대응할지와 그 결과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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