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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구멍 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 이어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

  •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
  • 등록 2020.01.14 22:54:17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는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에서 지난주 '2020 집값에 대하여 1부: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에 이어 는 '2부: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방영한다.

1월 7일 방송된 MBC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1부: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상승의 광풍 아래 엇갈린 명암과 우리가 진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를 추적했다.

지난 해 12월 16일, 정부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살 집 한 채만 두고 팔라는 청와대의 권고에 얼마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동참했을까?

제작진은‘뉴스타파’와 함께 고위 공직자 3,000명의 재산내역을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무려 75명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18명이었으며 강남 3구에 모두에 골고루 고가 아파트와 토지를 소유한 의원도 있었다.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울산 울주군 4선 의원인 강길부 의원. 2012년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2014년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분양권, 2017년 강남 개포시영아파트를 매입했다. 그 2채의 재건축 아파트로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3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다.

'PD수첩'은 2004년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통해 당시 26, 25살이었던 강 의원의 장남과 차남도 각각 2001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4억 8천, 3억 4천에 매입한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는 20억 원 정도다. 강 의원의 가족들은 지난 20년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약 6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길부 의원은 'PD수첩'의 질의에 대해 건교부 차관 재직 시 본인은 재건축 완화 정책에 반대했으며, 두 아들이 20년 전 1가구 1주택으로 산 강남 아파트를 투기로 몰아간다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거주하고 있는 반포동 아파트에서 개포동의 아파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며, 올해 안으로 주택 하나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치솟는 동안 내 집을 장만해서 ‘로또’대열에 들어가려는 수법도 교묘해졌다. 대표적인 공간이 고시원이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시원 사장들은 공공연하게 위장전입을 권유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서울 고시원 400여 곳 중 200곳 이상에서 위장전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지 않거나 위장이혼 등을 통한 거주 분리로 서울 시내 무주택자를 가장해 로또 청약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많은 이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었다.

과거 아파트값 하락률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조선과 기계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3년 연속 집값이 떨어지던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석 달 새 1억 원이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

'PD수첩'은 이런 이상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1,036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창원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 부산, 전주 등 외지인들이 2~3채씩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중 울릉도 거주민이 5채를 산 놀라운 거래도 있었다. 사람들은 왜 아파트에 올인하고 있을까? 'PD수첩'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과 그 실체를 파헤쳤다.

1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지속된 불황에도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와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부 정책의 폐해를 추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원씩 오르며 폭등했다. 2020년, 정부는 과연 질주하는 부동산시장의 고삐를 죌 수 있을까?

1월 1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2부: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는 지속된 불황에도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와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부 정책의 폐해를 추적했다.

지난 11월 8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유명 부동산 강사들이 정부가 강남 등 서울을 세게 규제하면서 지역은 풀 거라는 예상을 공공연히 할 무렵이었다. 정부는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일명 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대출 규제 등이 풀린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배병관 부산도시개발연구소장에 의하면 이미 6월부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풀리고 있었다. 부산 바로 옆 울산, 창원에서 기승을 부리던 투기 세력들은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서울,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역의 규제를 풀자 투기 세력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국 이런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의 실수요자들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현 정부의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고,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12·16 대책에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소득의 세금 혜택은 일몰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일몰이 없다.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리나라가 망해도 현재 법령으로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특혜는 영원하다고 얘기한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조차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뉴욕보다 비싼 집값. 뉴욕보다 싼 세금.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은 미국의 20%도 미치지 못한다.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로 정부가 직접 전 국민의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에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특혜는 여전하다.

〈PD수첩〉에서 구멍이 숭숭 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점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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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청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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