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수)

  • 맑음동두천 6.6℃
  • 흐림강릉 8.4℃
  • 구름조금서울 6.7℃
  • 박무대전 3.5℃
  • 흐림대구 4.6℃
  • 울산 6.5℃
  • 광주 5.7℃
  • 부산 8.5℃
  • 흐림고창 3.5℃
  • 제주 12.4℃
  • 구름조금강화 6.2℃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2.7℃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

文 신년기자회견 與 “나라다운 나라 만들것” 野 “국민환심 사려는 소통쇼”...극과극 입장

민주당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선 기자회견...당정청 똘똘 뭉치겠다”
정의당 “소탈하고 솔직한 태도의 기자회견...긍정적 평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1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며, 남북관계에선 비핵화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강조 했다. 또한 정치권에 협치내각을 위해 야당인사의 입각가능성을 밝히고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기에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국민의 실질적 삶도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극과극의 평가를 내리며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상생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년 정국구상을 국민께 좀 더 소상히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며 “문 대통령은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자들과의 문답 형식으로 진솔하게 답변하며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환영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담대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대책, 정치, 외교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대화가 이뤄졌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깊게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총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반듯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여정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향한 진심으로 당정청이 똘똘 뭉쳐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사전 질문 없이 소탈하고 솔직한 태도로 가감없이 언론을 대면하고 국민들 앞에 나선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교착 상태에 이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낙관적 시각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며, 특히 북미 대화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만큼 의지 이상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권기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한 것은 명백한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며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어놓겠다고 했는데, 질금질금 땜질식 대책을 계속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의지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마음의 빚도 있다고 밝혔고, 검찰 개혁은 여전히 유효하고 더불어 다른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며 “남은 임기 개혁을 부단히 추진하되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수사에선 엄정하게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치 내각은 정당정치를 존중하여, 정당과 정당간의 협치의 틀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일본과의 강제징용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 원칙이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단호하게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신년기자회견, 지금과 같은 폭정자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

민평당 “여전히 미흡, 실효성 있는 목표와 대책제시 없어”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 대해 “여전히 국정 자화자찬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는 이벤트였다”며 “의회, 사법까지 전부 틀어쥔 무소불위 권력을 움켜지고 지금과 같은 폭정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정권의 사법장악에 대한 지적에는 동문서답에 측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보내 자행한 검찰학살을 개혁이라 말하는가 하면, 속보이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박수갈채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께 진정한 사죄대신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 운운하며 국민들을 우롱했다. 조국의 고초는 마음 아프고 경악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우스운가”라며 “경제문제에 대한 답변은 더욱 점입가경이다.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대통령의 눈은 어디 다른 나라라도 보고 있는가 싶다. 하루가 힘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발 조작통계, 세금중독에서 깨어나길 염원할 지경이다”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대책 없는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균형발전 시키겠다는 지방경제도 결국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하다”며 “열심히 벌어 집 한 채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게 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풀리는가. 시장을 이겨 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지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외교는 고립이고 안보는 파탄이 나서 국민은 불안해 못살겠다는데 문 대통령은 한가하고 여유롭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하며 남쪽은 끼어들기 말라며 면박 주는 북한을 두고도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만 되풀이했다. ‘사법 장악, 민생 추락, 안보 파탄’의 길로 접어 든 정권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자화자찬인가?”라며 “민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통령의 국정설명을 이제 곧이들을 국민도 아무도 없다. 등 돌린 국민에게 조금의 환심이라도 사보겠다는 소통 쇼는 허무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여전히 미흡하다. 대체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향후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힌 무난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가 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미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가격과 벌어질대로 벌어진 자산양극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뿐 절실한 사과나 손에 잡히는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악화를 면치 못하는 양극화와 지역격차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나 실효성 있는 목표와 대책제시도 없었다”며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인사권과 검찰개혁을 강조할 뿐 지나친 좌천인사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특히 개혁정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분권형 대통령제나 공공개혁, 경제개혁 등에 대한 의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소극적으로 끌려들어와 내용조차 축소시킨 선거제 개혁만을 앞장세우는 것은 개혁정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 ③] 정치권의 대응과 과제...‘사라진 약속’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특히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전 당대표는 총선 지원 유세를 위해 분당 야탑역 광장을 찾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지역에 출마한)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내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도 담겨 있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되므로,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시세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현 방식보다 훨씬 부담이 덜어진다. 현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80~90% 선에서 책정되는 반면, 5년 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세의 60~70%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