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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③ “반대자 더 많았던 노태우 정권 만든 남북합의서, DJ, 盧. 文도 인정"

“북한과 실무회담을 수백차례, 고위급 회담 50차례, 총리급 회담 6차례 해서 합의서 만들어낸 것이 노태우 정부”
“북한은 만약 보수와 합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남한 가서 진보 설득할 것 같을 것”
“청와대 안보팀, 이란사태 TF를 가동해 최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 내려야”
“검찰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검찰이 아닌 정찰(政察)이 됐다”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노태우 정권은 반대자가 더 많은 정권이었음에도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만들었고 89년도에는 정주영 회장과 남북간의 경제교류 합의에도 성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합의서 만들었지만 본인들도 인정하는 바로, 노태우때 만든 남북합의서 근처에도 못 간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귄은 1987년 6월 항쟁 결과,  직선제 개헌으로 치러진 13대 대통령선거로 탄생했으며 당시 노태우 후보 대선 득표율은 36.6%를 얻어 김영삼 28%, 김대중 27%로 강력한 反노태우 민주야당후보층이 유권자 절반을 넘는 55%나 되었다. 

이정현 의원은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합의서 과정에 대해 “북한과 실무회담을 수백차례, 고위급 회담 50차례, 총리급 회담을 6차례 해서 만들어낸 것이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라며 “미국도 관여 못했고 중러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주인인 남한과 북한이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수를 그렇게 매도해 놓고 노태우 대통령의 것과 같은 합의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북한은 만약 보수와 합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남한 가서 진보 설득할 것 같을 것”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중국 손잡을 때도 공화당 정권이 다 해냈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말아야 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남북문제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사태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핵 개발 및 완료는 남북관계와 관련된다.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정보”라며 “청와대 안보팀이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TF를 가동해 최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 내리고 결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있었던 검찰의 대규모 인사 좌천에 있어서는 “이제는 검찰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검찰이 아닌 정찰(政察)이 됐다”라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이익되지 않는 부분들이 전개될까 걱정된다. 정치적 문제가 되는 한 검찰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종합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언을 묻자 그는 “딱히 충언할 말은 없지만, 사심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그 다음 세상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국민은 졸이 아니고 정말로 주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음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외통위 회의도 잡혔고 이란이 드디어 보복을 했다는 사실이 1면 탑으로 잡혔다.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우리에게는 파병 및 안전 불안감도 있는데.

중동사태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것은 이란의 핵 개발 및 핵 개발 완료 이런 부분들인데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문제다. 경제적으로 어쨌든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본다. 외교적으로 동맹 관계에 있어서 전쟁 치룬다면 동맹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이란 사태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논평을 하는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보다. 정부가 비대위 TF 같은 것을 가동해 최고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 내리고 결정 필요하다. 청와대 안보팀이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 즉 지금 상태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다.

- 검찰 인사가 드디어 단행됐다. 윤 총장의 수족을 잘랐다고 나온다. 대부분 검사장급은 1년 정도는 임기를 활동하게 해주는 게 관행인데 윤석열 멤버들을 좌천시켰다. 검찰이 어찌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사태 이후에 상당히 분열된 가운데서 이런 인사들을 했는데.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야 하고, 적법성이 있어야 하는 이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찰 인사와 검찰중심으로 진행되는 권력 주변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있는거 같다. 뉴스를 통해 인사 내용을 보면서 이제는 검찰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검찰이 아니라 정찰이 됐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검찰은 검찰이어야지 정치문제가 되면 비상식적이다. 국익의 관점에서 이익되지 않는 부분들이 전개될까 걱정된다. 정치적 문제가 되는 한 검찰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종합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정부로서도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마당에 정부의 힘 쏟아부어야 할 여력과 관심이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곳으로 가는 그 흐름으로 인해 손해는 국민이 다 본다. 이러한 조치들이 만약 정권이 바뀌어도 이걸 관례로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결코 안 그럴 것이다.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혼란은 상당할 것이다.

- 북핵 문제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양쪽 다 풀리지 않는 고착 상황인데, 외통위원으로서 해법은 뭐라고 보는가

그 해법이 어렵다. 전 세계적 지혜를 모아도 안 되는게 북한의 핵 해법이다. 제가 최근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찾아 뵙고 이 부문에 대한 질문을 했다. 노태우 정권은 말 그대로 군사정권이다. 국민들이 선출했지만 반대자가 더 많은 정권이었다.그런데 북한을 어떻게 했냐면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냈고 비핵화 공동선언 만들었고 89년도에는 정주영 회장과 남북간의 경제교류 합의를 만들어냈다. 어마어마한 일 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합의서 만들었지만 본인들도 인정하는 바로, 노태우때 만든 남북합의서 근처도 못 간다.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때 유엔에 동시 가입도 했다. 소련과 중공과 수교도 이뤄냈고 그렇게 해서 중국 특수 누렸다. 어디서 비롯됐는가? 북한과 실무회담을 수백차례, 고위급 회담 50차례, 총리급 회담을 6차례 해서 만들어냈다. 미국도 관여 못했고 중러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주인인 남한과 북한이 해냈다. 지금 몇차례나 회의 하고 합의문 만들어내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게 지속이 되겠는가?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다. 누구의 개인 업적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정말 북한과 수백차례 실무회담 하면 어떻겠는가. 고위급 회담 많이 해서 이뤄내야지 사진부터 찍자는 방식으로 되겠나. 남북간에 주체의식을 갖고 직접적인 대화를 그런 고속도로를 깔고 레일을 깔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다 꺼내먹던가 해서 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겠는가? 북한이 6차례 핵 개발할 때 미국이 선제타격 하려고 하니 남한을 이용했다. 이번에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김정은을 끌어낸 것처럼 보였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미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았지만 이 정부가 노력해서 남북관계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능력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대접을 받는가. 남한은 취급도 안 받고 우리 땅 와서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거기 끼지도 못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대표도 못한다. 왜 보수를 그렇게 매도해 놓고 노태우 같은 합의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진보정권 인사들과 합의하면 그일이 실행된다고 생각할까? 만약 보수와 합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남한 가서 진보 설득할 거 같을 거다. 누가 문제를 풀겠나.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손잡을때도 공화당 정권이 다 해냈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남북문제 풀 수 있고. 자기들만 생각한 것처럼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 박근혜 정부가 불행한 결말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충언을 좀 한다면?

저는 특별히 충언할 말이 없다. 국정은 어렵고 국민 전체에 대한 것이고 국가의 운명에 대한 것. 사심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말 하자면 공자님이 가는 길 가운데 똥 누는 놈 있어서 패려고 했더니 피해서 가라 해서 피해서 가니까 길 가에서 누는 놈 있어서 공자가 혼냈다. 제자들이 “왜 선생님 길 가에서 똥 누는 놈을 혼내시고 가운데 똥 누는 놈은 혼내지 않으십니까” 하니 공자 왈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놈과 말귀 알아듣고 양심있는 놈의 차이다”라고 했다. 정치를 보좌하는 사람들 제발 길 가운데 똥 누는 사람 되지 말았으면 한다.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그 다음 세상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국민은 절대 졸이 아니다. 정말로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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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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