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3 (목)

  • 흐림동두천 -0.9℃
  • 구름많음강릉 4.5℃
  • 흐림서울 2.6℃
  • 대전 3.6℃
  • 대구 2.8℃
  • 울산 6.5℃
  • 광주 6.9℃
  • 부산 8.5℃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13.1℃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7.6℃
  • 흐림경주시 3.9℃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청와대

[1.8 검찰인사 후폭풍]검찰 내부반발 폭발...현직 부장 판·검사 ‘가짜 검찰개혁’ 추미애 맹렬 비난

정희도 과장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 찍어내는 ‘가짜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 만들기 위한 인사”
김동진 판사 “추미애 인사, 헌법정신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패싱. 항명' 논란을 벌이며 전격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숨죽이고 있던 검찰 내부의 반발이 폭발하였다.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실명으로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로,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응수하듯 현직 부장판사마저 추 장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월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이었다”며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희도 부장검사 “인사 절차, 법률이 정한 절차 지키지 않아”

“인사안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 검찰총장 의견 듣는 것 아냐”

정 과장은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의견을 들어 감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과장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지난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 경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내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 설치 시 사전승인 요구, 정권 싫어하는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해석돼”

그는 추 장관이 기존 직제에 없는 검찰 수사팀(특별수사단)을 꾸릴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것도 비판했다.

정 과장은 “특별 수사단 설치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도 있다”며 “그것을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짜 검찰개혁’과 ‘진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현 정권 핵심을 수사했던 수사팀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 과장은 “향후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 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면서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정치권력, 헌법질서에 의해 준수해야 할 규범 있어”

한편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적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며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적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8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대상자 중에는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47·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포함돼 논란이 크게 일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총선 D-84] 교실 안으로 들어온 총선 ‘모의 선거 교육’ 논란…선관위 “위법 결론 내린 적 없어”
[폴리뉴스 송희 기자]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 교육계가 술렁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총선을 80여 일 앞둔 정치권이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폴리뉴스의 취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의선거 교육은 위법이다? 사건의 전말 선관위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가 잘못됐다”며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에 질의서를 낸 것은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18세 유권자들이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 잘못 해석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다시 구체적인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그때 다시 자료들을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모의선거를 진행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