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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정세균 총리 인준표결 마무리 할 것”

이해찬 “검경수사권, 유치원3법, 총리 인준안 마무리 할 것”
“한국당, 정세균 총리후보자 임명 동의해야...야당으로서의 역할 다 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표결을 모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법이 통과되어 큰 가닥은 잡았다”라며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인준안도 오늘까지 마무리 돼야 한다”라며 “아마 오늘 저녁 이런 법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공수처법 폐지를 1호로 제시하는 그런 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느냐”라며 한국당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검찰 내부 개혁까지 반드시 완료해 검찰을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겠다”면서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론이 있는데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총리 후보자의 경륜과 겸손이 잘 드러나는 청문회였다”며 “국정 공백이 없게 한국당도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고 동의안 표결에 당당히 참여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이인영 “한국당, 오기의 정치 멈추고 결론에 승복해야...긴 국회 대치에 마침표 찍어야”
“비례자유한국당,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없는 정당...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가 열리는 데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며 “오늘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 내일이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수처 폐지를 공약 1호로 내건 한국당에 대해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이다”며 “긴 국회 대치에도 마침표를 찍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그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 법무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숱한 고소·고발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게 한걸음 물러서라”고 한국당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도 지목하며 “이제는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검찰총장은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의 약속인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 해 달라”며 “검찰개혁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 정부, 검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이 정한 대로 검찰개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소감을 전하며 “정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운영 비전이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도 '적합'이 42%로 압도적이다”며 “사회적 합의가 내려진 만큼 본회의에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자 한다. 야당은 국민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하라”고 야당에 인준에 동의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을 지적하며 “대표가 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다”라며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 위성정당은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다”라며 한국당이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성찰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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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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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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