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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 “청와대 중심국가로 가면 권력구조 어떻게 바꿔도 의미 없다”

“정치체제 포함한 국가 시스템, 임시 체계이면서 잠정적 체계”
“국정 총정리 통해 미래 지향적인 국가의 법과 틀 개정해야”
“감사관들 법적 이관 통해 그들의 능력을 국회가 활용해야”
“권력 집중은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인성 문제”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체제를 포함한 국가의 시스템이 임시 체계이면서 잠정적 체계라는 것”이라며 “한 번쯤은 국정에 대한 총 정리를 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국가의 법의 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정치가 임시, 잠정적 체제로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이용만 해왔다”며 “언젠가는 바뀌는 임시체제이기에 정치인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임시로 한다. 선거법 막 고치고 부동산 정책도 임시로 하고 입시정책도 숙고 없이 임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체제에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국가의 법의 틀을 개정해 놔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많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입법·심의·확정하는 일과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결산하는 일을 하는데, 예산 처리에 있어 어른 키 10배쯤 되는 예산서를 거의 전혀 읽지 않은 상태로 여야 지도부끼리 물밑으로 얼마 깎고 하는 식으로 끝내버린다”며 “이런 국회를 정리해야 한다.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인 감사관들의 법적 이관을 통해 감사관들의 능력과 실력을 국회가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주도 입법이 대부분인 현실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의원은 “극히 제한적인 것에 한해서 정부 입법을 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입법해야 하며 그를 도와줄 보좌진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입법부가 대통령 산하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언제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한다. 독립기관이면서 중립기관이라는 자부심 갖고 거기에 어울리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때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력 구조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주관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모든 대통령들이 그런 개헌을 비판해왔으면서 반복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데 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인성 문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소통하고 나누려 한다면 지금 정도의 헌법을 갖고 얼마든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없는 권력도 집중시키려 한다면 의원내각제가 된다 해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정부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청와대(비서실) 중심국가라는 것인데 비서실은 보좌기구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역대 헌법에 비서실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으며 별도의 비서실 법도 없고 정부조직법에 두 줄 정도 등장한다”며 “그런데도 비서실이 원전 폐쇄부터 검찰 비난까지 전부 주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비서실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며 이렇게 청와대 중심국가로 가면 권력구조 어떻게 바꿔도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유불리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선거법은 의미 없고 따져보지도 않았다. 계산해 본 적 없다”며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가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의 선거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다. 4+1이라는 말, 2중대라는 소리 들으면 창피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3, 4중대로 부족해서 별동대마저 만들어 여당 편든다”며 “4+1을 보면서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안 하면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랫동안 밑바닥에서 있다가 올라와 당 대표까지 했고 정치·사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국민 앞에 나서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한국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6년 전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때도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에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비정상적 진행이 있었으며 지금도 정치개혁특위가 있다.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정치체계를 포함한 국가의 시스템이 임시체계라는 것이다. 잠정적 체계다. 2000여 년 동안 군주제를 유지하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헌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구미와 일본헌법을 베껴서 임시 출범했다. 서둘러서 법 체계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후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이용만 해왔다. 3선개헌, 사사오입이 그 예다. 사실상 9번이나 헌법을 고치다 보니 일단 고쳐 놓고 항상 정치는 임시로 했다. 급한 사안부터 헌법 고쳐야 한다 한게 33년 동안 임시체제를 유지한 이유다. 이 헌법과 하부법률들이 언젠가는 바뀌는 임시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무슨일을 하든지 간에 다 임시로 한다. 선거법도 막 고치고 부동산 정책도 임시로 한다. 입시정책도 다 임시다. 경제정책 또한 다 임시다. 모든 게 임시이다 보니까 정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흠 많은 법 체계와 임시로 점철된 헌정 72년을 총정리 하는 시간 갖지 않으면 이런 정치 불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모든 정권에서 대통령으로 권력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다.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의 리더와 지도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변해야 하는데 이 체제 하에선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왕이다.

- 임시체제라는 말은 새로운 해석인 것 같은데 현행 헌법도 그런지.

그렇다. 노태우 대통령이 개헌하겠다 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똑같았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도 개헌을 입에 달고 산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잠정이라는 얘기다.

- 국정의 전부가 임시라고밖에 볼 수 없는가? 바로잡는 방법은 개헌인가?

한 번 정도는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면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뀐다. 집권여당이나 다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요체인 국민은 그대로 존속하니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정말로 이 국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최소한도 30년 50년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국가의 법의 틀을 개정해 놔야 만이 어떤 정권도 함부로 손 못 댄다. 그리고 나면 국민이 저 법은 따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다.

- 18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개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모습이 정리돼 있다 알고 있다. 결심만 서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게 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 내서 국민의 헌법이 돼야 한다. 국회의 헌법 전문가들의 그래선 안 된다. 국민의 헌법이 돼야 한다. 절차나 과정은 결코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 헌정 72년을 총 정리해야 한다는데 상당히 말만 들어도 어렵고 험난한 과정인데.

시민단체에서는 주도할 수 없다. 어떤 정책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진행되는 이 국회에 대해서조차도 아마 의원들은 모두가 느낄 것이다. 국회가 헌법이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 많다. 건국되고 의회가 이 법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한다. 수십 년 전에 없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법이 그대로 있었다. 이런 게 대한민국 법체계의 현실이다. 한 번 정도는 총정리를 해야 한다.

국회가 많은 일 하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는 입법과 심의와 확정이고, 두 번째는 예산 확정하고 심의하고 결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한다. 올해 예산이 513조인데 513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냐면 300명 국회의원 중 50명의 예결위원을 지명한다. 그리고 이 50명의 위원들에게 열흘 전 정도에 어른 키로 10배쯤 되는 예산서가 들어온다. 이 예산서들은 만화책이어도 그 사이에 못 읽는다. 즉 아무도 읽지 않는다. 포장된 상태 그대로 나간다. 읽을 수가 없다. 그걸 만들었던 기재부 장관 시켜도 못 읽을 것이다. 이런 임박해서 던져주기 식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청장들까지 앉혀놓고 질의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의 현안 갖고 얘기하게 되고 예산심의는 안 이뤄진다. 예산 질의가 끝난다면 그 전에는 어떠했는가 하면서 50명 중에서 열 두서너 명으로 예산심의 소의원회에서 한다. 소위에서 심의하면 이틀 회의하다가 거의 100% 파행으로 간다. 회의 심의 안한다. 그런데 12월까지는 예산안은 통과돼야 한다. 이틀 남겨놓고 어떤 규정에도 없는 예결 소소위를 구성하곤 한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이다. 그대로 구성해놓고 여야 지도부끼리 물 밑으로 통째로 얼마 깎고 그렇게 처리한다. 그 전에 상임위에서 심의하지만 거의 다 정부 편성 가져다가 제대로 심의 안 하는 게 국회 예산 심의다. 이런 국회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대로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감사원의 감사관들이다.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 제대로 보려고 한다면 전문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고 감사원 이관이 어려우면 국회법을 고치고 감사원법을 고치고 정부조직법을 고쳐서라도 감사관들의 능력과 실력을 업무를 국회가 활용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 기능이다.

- 입법도 정부 입법안이 대다수고, 그것들을 의원들을 통해서 하는 정도이지 처음부터 의원들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다. 타 국가에선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는데 우리는 정부에 있다. 골격 원안을 그냥 기재부에서 취합한 부분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을 국회 직속으로 바꾸거나 국회로 오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지.

총정리라는 말을 썼다. 이는 현 체제가 임시체제이면서 잠정체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은 더디게 가더라도 국회 구석구석 총정리 해야한다는 뜻이다. 입법 기능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행정부에서 입법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것에 한해서 정부입법을 하고 나머지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하고 그를돕는 보좌진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입법부가 대통령 산하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언제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한다. 독립기관이면서 중립기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갖고 거기에 어울리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때 정상화 되는 것이고 바로잡아지는 것이다. 3권분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심의를 할 수 있는 인원들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런 비정상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자들, 국민 수준, 언론 감시 다 좋은데 총 국회 정리 해야 한다. 국회 정리하면 사법부 독립 세워지고 대통령 권력 정리될 것이다.

- 개헌에서 가장 쉽게 와닿는 것은 권력 구조 문제다. 문 대통령 개헌안 내놨다. 권력분산형 권력 구조가 대체로 합의된 것인데 대통령제를 갖다가 그대로 얘기를 한다. 지방분권 등 일부 분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 국민 입장에서 쉽게 그 방향성을 말한다면.

첫째로, 대통령 주관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려는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첫 윗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멋진 옷 입고 있어도 안 되듯이 어떤 내용 담는다고 하더라도 현직 집권당 위주의 개헌은 안 된다. 그것은 사헌(私憲)이다. 시도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모든 대통령들이 그런 개헌에 대해서 비판해왔으면서 자신은 반복하고 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둘째는 권력 구조를 말했다.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분산시켜야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권력 구조라는 것은 국민적 토론을 거치고 가미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다. 헌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 안 한다. 일본의 아베같이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각제도 잘못됐다. 이원집정부제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이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됐든 이 사람들의 인성의 문제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꼭 내가 왕이 아니라는 인식 갖고 소통하려고 나누려고 하면 지금 정도의 헌법 갖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없는 권력도 집중시키려 한다면 의원내각제가 돼 스위스처럼 해도 문제 생긴다.

지금 운용의 양태를 보면 지금 이 정부에서 두드러진 것은 권력구조 면에서 얘기할 때 청와대 중심국가다. 청와대 중심국가란 얘기는 대통령 비서실 중심국가라는 뜻이다. 비서실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얘기다.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는 이 대통령 비서실은 엄청나게 대단하게 비춰지지만 그런 것은 다 잘못됐다. 비서실은 보좌기구다. 본인이 빛을 낼 수 없고 본인의 목소리와 모습이 나올 수 없다. 오로지 대통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일에 해당한다. 비서실은 말 그대로 숨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다. 지금까지 모든 헌법에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선 단 한 줄도 없다. 꼭 좀 알아야 한다. 모든 정부기관들 다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한 줄도 헌법에 없다. 별도의 비서실 법도 없다. 정부조직법 안에 대통령비서실을 둘 수 있다. 두 줄 정도의 규정이 별도의 법이 아닌 정부조직법 속에 들어있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조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에서 원전 폐쇄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대한 공격과 비난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하고 야당에 대한 공격발표도 전부 주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비서들이 하는 거 아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다를 통해서 넘어온 탈북자들 북송 시키는 것도 한 것과 같다. 비서실은 할 수 없다. 기능이 없다. 청와대 중심 국가로 가는 한 어떤 식으로 권력구조 바꿔도 의미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부분을 인식, 자각해야 한다. 복잡 다단한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에 행정부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좋다. 노동부 장관을 제대로 뽑아서 전적으로 맡기고 행안부 장관 뽑아서 맡기고 해서 행정부처 100만 명 해서 전문관료로 일 꾸리고 할 때 권력구조가 제대로 헌법에 보장된 기구를 하게 되는 것.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2년 반 지나서 어려워지면 대통령이 짊어지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핵심에 있었다.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거쳤다. 불행한 역사가 생겨버렸다. 그때는 어떻게 느끼셨나.

청와대에서 1년 근무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헌정 72년 정리하자고 했고 어떤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헌법에서 하는 거 지키는 정권 없었다. 박정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정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수가 없다.

- 총선 전에 실행이 가능한가?

어렵다. 총선과 관련도 없이 대통령 의지 가지면 전혀 안 그럴 수 없지만은 상당하게 헌법에 맞춰 할수도 있고 대통령과 그런 의지 없이 대통령 권한 더 강화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독단으로 하면 가는 거고, 의지가 있다면 총선과 관계 없이 바로잡아질 수 있다.

- 개헌은 다음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연동형 비례제가 무늬만 남았다면서도 어쨌든 통과됐다.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은 그런 부분이 유리한 제도적 요건으로 작용하겠는가?

아까 선거법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갈망과 여망 때문에 성공하리라 본다. 선거법은 의미 없고 따져보지도 않았다. 비례대표에 캡을 씌운다. 이런 것들을 해놓고 정치 개혁이라 말하는 정치인들을 그대로 또 21대 모시려는 국민들 있다면 안타깝다. 이 선거법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계산 해본 적 없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정당 이런 생각 안 해봤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세력 없을까? 전문가들과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된. 미래 논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성공할 거라고 보지 선거법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선거법 이게 개혁인가. 선거때마다 바꾸는 게 개혁인가? 4년 내내 내뒀다가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는데도 선거 임박해서 바꾸는 게 개혁인가? 선거법 개혁인가? 정치는 현역의원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공정인가? 설명도 못하는 선거법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는 이걸 만드는 과정에 같은 의원으로서 창피하다. 4+1이라는 말. 집권당인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및 탈당한 무소속 해서 여당에 붙어서 추진한다? 2중대 소리 들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3중대 4중대로 부족해서 별동대까지 해 갖고 선거법 고치고 여당 편드는 데 그게 야당이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공정인가? 4+1을 보면서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안하면 정치 때문에 망하겠단 생각 들었다. 군대도 안 갔다 왔나 싶다. 엉터리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물 갈아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해줄 일이다. 정치인들은 그게 대접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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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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