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화)

  • 흐림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0.1℃
  • 서울 -1.9℃
  • 맑음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2.2℃
  • 맑음울산 -1.0℃
  • 광주 -0.6℃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2.2℃
  • 흐림제주 6.0℃
  • 흐림강화 -2.5℃
  • 흐림보은 -5.5℃
  • 맑음금산 -6.6℃
  • 흐림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정치

[1.8 검찰인사 후폭풍] 윤석열-추미애 기싸움 2라운드... 윤. 靑 세번째 수사진격-추 “檢 특수단 설치...장관 허락 받아야”

檢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송철호 시장 의혹수사 차원
윤석열, 검찰 간부들에 “모두 제 할일 했다” 격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검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진 뒤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기존 직제에 없는 특수수사단을 설치할 때 무조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추가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3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설계를 함께 논의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이 같은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의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나온 직후 처음으로 벌어지는 청와대 수사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을 수사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을 모두 대검찰청 중요 요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윤 총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자진사퇴설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역시 법무부의 인사가 발표된 이후 대검 참모진과의 저녁자리에서 “모두 제 할 일을 마땅히 했다”고 말하며 수사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추미애, 대검찰청 특수단 설치시 법무부 장관 사전승인 받을 것 지시

법무부, 이번 조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직의 대대적 인사 단행에 이어 검찰 개혁에 고삐를 더 쥐는 모양새다.

10일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의 하나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법무부에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해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예외적으로만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에 대해 대검찰청이 특별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 추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직접수사 축소를 노력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베스트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② ”시청 부지에 글로벌기업 유치, 수 만명의 고용 창출로 기회의 땅 만든다“
[폴리뉴스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금 안양시청은 한 800여 명의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쓰는데, 퇴근할 때 보면 길거리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이 안 다니는 죽은 공간”이라며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서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면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만안구가 슬럼화되고 척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동안구는 경제 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야 균형 발전, 동반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다”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또 시·도의원 해서 20명이 지금 활발히 논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대해 “박달동 일원에 군 탄약시설이 있어요. 지상에 수십 동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불안하고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현대화시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尹대통령 월드컵 축구 브라질전 패배에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에 패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위로하고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4년 후를 기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님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뛰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며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태극전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여러분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며 “세계 최고의 팀들과 당당히 겨루며 국민들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선물해 주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축구와 여러분의 앞날에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응원한다.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