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수)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5.2℃
  • 구름조금광주 4.3℃
  • 맑음부산 6.9℃
  • 구름조금고창 3.0℃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1.8 검찰인사 후폭풍] 윤석열-추미애 기싸움 2라운드... 윤. 靑 세번째 수사진격-추 “檢 특수단 설치...장관 허락 받아야”

檢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송철호 시장 의혹수사 차원
윤석열, 검찰 간부들에 “모두 제 할일 했다” 격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검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진 뒤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기존 직제에 없는 특수수사단을 설치할 때 무조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추가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3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설계를 함께 논의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이 같은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의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나온 직후 처음으로 벌어지는 청와대 수사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을 수사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을 모두 대검찰청 중요 요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윤 총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자진사퇴설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역시 법무부의 인사가 발표된 이후 대검 참모진과의 저녁자리에서 “모두 제 할 일을 마땅히 했다”고 말하며 수사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추미애, 대검찰청 특수단 설치시 법무부 장관 사전승인 받을 것 지시

법무부, 이번 조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직의 대대적 인사 단행에 이어 검찰 개혁에 고삐를 더 쥐는 모양새다.

10일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의 하나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법무부에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해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예외적으로만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에 대해 대검찰청이 특별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 추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직접수사 축소를 노력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대안신당-바른미래, 제3세력 통합 논의...안철수계는 ‘불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안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제3세력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통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안신당은 지난 12일 공식 창당을 선언하면서 제3세력 통합을 강조했다. 대안신당은 원내에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통합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통합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가 제안한 제3세력 통합에 대해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다만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도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지역이 아닌 중도 개혁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의 세대교체가 최우선의 과제로 놓인다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표는 이에 페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운동권, 법조인 등 고시 출신,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번 정도는 국회 구성원의 판을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질문에 “미래세대 문제가 심하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203040 세대의 문제에 대한 아젠다가 국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 그룹도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를 ‘상한 국’으로 가정하면 물만 갈아서는 안 되고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년 반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의 저자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도 많이 대화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의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철수나 손학규 등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면서 정작 대통령 되기 위해 자신 중심의 당을 만들어 온 것이 개혁의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고려대-다음소프트, 빅데이터 연구개발·사업화 협력 MOU 체결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단장 김은기)은 다음소프트(대표 송성환)와 13일 다음소프트 본사 2층 디라이브러리에서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은기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및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공동 추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축제 관광 콘텐츠 서비스(Contents as a Service) 개발 ▲빅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 개발 ▲국가 연구개발 과제 협력 ▲빅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 및 인력 개발 교류 등 사업의 공동 추진을 골자로 한다. 고려대는 2019년 모든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기반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소프트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평가지표로 활용, 전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별한 바 있다. 다음소프트는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