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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3차 대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다음 카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자신의 수족 같은 부하들이 곁을 떠나 좌천돼 귀양살이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서초동 주변에서는 ‘1.8대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혹독했다. 한 검찰 인사는 ‘검찰 고위급 인사가 해지고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항명폭로’가 당.정.청으로 확산되면서 윤 총장이 ‘해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심사는 역시 윤 총장의 거취다. 청와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 수족들을 다 쳐냈으니 알아서 나가든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다. 또한 ‘1.8 대학살’ 선봉에 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의견청취’를 위해 6시간을 기다렸지만 ‘명’을 거역했다며 항명으로 몰아갔다. 윤 총장은 일련의 사태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자진사퇴를 하자니 ‘항명’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공산이 높다. 정치에 뜻이 있지 않은 한 칩거도 부자연스럽다. 사퇴는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참모들의 뜻이다.

그렇다고 임기 2년 보장을 빌미로 식물총장으로서 버티자니 면이 서질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권력에 충성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권 관련 수사를 멈출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는 데에서 답을 찾고 그에 따른 질서 있는 후퇴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당장 청와대발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총사령관 격인 고검장. 지검장은 관리인 성격이 강하다. 정작 수사는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한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간관리자격인 고검장. 지검장을 건너뛰고 일선 전장에서 뛰는 부장검사와 평검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야한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1월8일 고검장. 지검장 이후 법무부는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 인사까지 이달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차 칼바람이 불 수 있다. 서초동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검사, 조 전 장관일가 비리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3차장검사, 유재수 사건을 지휘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찰 인사 규정'이 있어 수사팀을 대놓고 와해시키는 것은 인사권자도 부담스럽다. 윤 총장이 중간간부와 일선 검사 후속 인사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다. 일선에서 직접 수사하는 부장. 차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 총장은 임기 내내 식물총장으로 지낼 공산이 높다. 결국 윤 총장이 질서 있게 후퇴하기 위해선 살아 있는 권력 관련 수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수사를 통해 말하고 그 과정에 정권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면 그때 과감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권력과 승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사과정에 벌어질 후폭풍은 1.8 대학살보다 더 혹독할 수 있다. 윤석열발 정권 수사, 추미애발 1.8대학살에 이어 윤 총장의 권력 핵심부와의 3차 대전은 이제 시작됐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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