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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검찰인사 후폭풍]추미애, '항명'으로 찍은 윤석열... 정부여당, 靑 맹비난 이어져

이낙연 “윤석열 항명...법무부, 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할 것”
이해찬 “검찰의 인사항명...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니다”
이인영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예정...권력자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지난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무부 출석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항명' 이라고 규정했고 이에 청와대, 정부여당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찾지 않는것을 두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며 "윤 총장에게 '법무부에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윤 총장이 항명을 했음을 지적했다.

추 장관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법무부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10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지검장급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저에게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 했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선 안 되기에 청사 밖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며 윤 총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대표에 이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총수는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을 수용해 인사를 안정적으로 집행해야한다”며 “검찰 조직을 정비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야 한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인영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 의무"

청와대 "윤석열 행태 유감...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번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일부 언론에 비친 것처럼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라며 검찰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또한 이번 검찰인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 역시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며 윤 총장의 행태에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인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까지 일일이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이번 인사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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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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