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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청문회]임명동의안 여야 대치...與 “특별한 흠결 없어” 野 “적격판정 내리기 어려워”

민주당 “언론조차 ‘한방 없는 청문회’라고 평가...경과보고서 채택돼야”
한국당 “정세균, 처음부터 부적격 후보...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능멸 행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남겨둔 상태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며 대치하는 모양새다.

9일 여야는 지난 7~8일 양일간 벌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단을 달리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에 대한 상정과 표결이 진행되려면 경과보고서가 필수이기에 여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요구했지만 야당은 추가 검증을 요구하며 ‘검증위원회’가동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청문특위 간사와 여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조차 '한 방이 없다'고 평가 내릴 만큼 정 후보자와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심사경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돼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한국당이 요구한 검증위원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만 ‘경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부 수장을 한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 처음부터 부적격 인사 였다”며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이 여러 개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검증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방해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고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무조건 버티면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머릿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것이라는 심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나 마나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세균, 동탄의혹 검증위 구성에 민주당 동의해야”
민주당, 이낙연 총리 사퇴시기인 오는 16일전 정세균 임명 목표

  

이어 김상훈 한국당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후보자의 동탄 의혹과 관련한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다면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며 “우리는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절대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 없다. 전날 청문회도 질의자가 남았음에도 중간에 끝낸 만큼 경과보고서 채택 수순을 밟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추가 검증등에 대한 합의도 불발된다면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된다. 이렇게 되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 출마의지를 밝힌 이낙연 총리의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 이전 새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터라 오는 13일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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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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