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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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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번 검찰 인사 가장 균형있는 인사...검찰총장 배려했는데 제 명을 거역”

추미애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배려...법무부 오지 않았다”
“모든 일정 취소한 채 무려 6시간 넘게 기다려...靑 인사제청 전 까지 계속 와 달라고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검찰 인사는 가장 균형있는 인사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려했는데 오히려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답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이날 전날 단행된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가 적당 했는지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법무부에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 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또 한 시간 이상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윤 총장이 법무부의 배려를 거절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저는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윤 총장의 행태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다”며 “이것은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자 상당히 배려해서 집적 오라고 한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청와대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도 계속 와달라고 수차례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은 이번에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는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추 장관은 “인사의 범위는 한정적 이었다”며 “32명이었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 검사 출신 앉히려다 불발이 됐다’는 언론보도에 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사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추 장관...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이 모든 몸통은 文 대통령...현명한 국민 이번 검찰 학살 좌시하지 않을 것”

 

한편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절차를 묵살한 불법이다”며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인사안을 검찰에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로 친문친위대를 검찰요직에 앉혔다. 윤석열 사단은 모두 한직으로 쫓아냈다. 군사작전 하듯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번 인사의 실무를 진행했다”며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생산에 관여한 인물이고,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 시장을 민주당 대표시절 단독 공천한 울산 선거공작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며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검찰인사를 쥐락펴락한 대명천지에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다. 이 모든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현명한 국민은 이번 학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은 추 장관에 대해 검찰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 고발할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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