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협과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자본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펀드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증권업계 부동산 금융금지 대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나 회장은 정부 “정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까지 제한한 데 이은 두번째 고강도 영업 규제 방안이다.

자산경쟁력 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 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독립자산운용법인(IFA), 직판, 온라인 등 판매채널을 다변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종합운용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운용사 대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나 회장은 증권업계의 4대 과제로 ▲국민의 자산관리자로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 발굴·제공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금투산업의 변화와 미래사업 준비 ▲금투산업의 고부가가치·글로벌화와 국민 경제 역할 증대 등을 꼽았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비상장 및 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것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공모리츠 활성화 적극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차질 없는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지원 ▲업계의 선제적 자율규제 지원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회장은 “회원사 업무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의견을 세분화해 면밀히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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