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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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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역대급 초강력 검찰 인사단행..."정권겨냥 ‘윤석열 사단’ 文정권이 해체"

32명 역대급 검사장급 일제히 교체에도 '윤석열 패싱'
법무부, 윤석열 사단 해체...지방청 전보조치 
공석엔 신임 검사장 대거 기용...코드인사라는 비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32명을 한순간에 일제히 전면 교체하는 역대급 고강도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검사들을 한꺼번에 한직인 지방 검찰청으로 보내면서 윤석열 사단을 일제히 해체했다.  

교체된 32명 중 8명은 대검 참모들로, 조국 전 장관 등 청와대 관련 '정권 의혹 수사팀'이 전면 좌천, 해체되었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유재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전면 제동이 걸렸다.

1.8 검찰인사는 결과적으로 '정권을 겨냥했던 수사팀을 정권이 인사권으로 해체시켰다'는 분석이다. 

정권 겨냥한 '윤석열 사단 해체'..... 법무부 역대급 검찰인사개혁 단행

8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급 이상)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저녁 법무부가 올린 검찰 인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보도자료를 통해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을 전보했다"며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 배경과 원칙과 관련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면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검사장급 등 32명의 대거 교체라는 역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윤석열 패싱'과 '검찰청법 위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윤석열 패싱'과 관련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최근 외부에서 선발한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모든 대검 참모진들이 8명 전원 교체된 것인데. 이들은 모두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이뤄진 인사들이어서 채 1년도 안된 검사장급의 대거 인사발령이어서 '정권을 겨누었던 윤석열 사단의 해체'가 목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윤석열 사단의 주요 간부들인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장으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형사부장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보임시켰다.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밀려난 박 부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들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고검으로 발령났고, 박찬호 제주지검장 자리도 수사권은 있으나 승진 보임이 아니어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또한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도 모두 지방의 검사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아울러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 역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며 철저히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조국 사건 관련 수사 지휘본부와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 지휘라인 모두 인사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윤석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함께해오며,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했고 또한 세월호 참사 재수사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수사도 총괄하였다.

또한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 송철호 선거개입 의혹을 진두지휘해왔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기능이 전혀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검찰무마의혹을 수사중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역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 조치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 직접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였던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역시 각각 대전고검장과 수원 고검차장으로 좌천되었다.

검찰내에서 대운(윤석열), 소윤(윤대진)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수사권이 없는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되었다. 

윤석열 사단 해체, 문 대통령과 인연있는 인사로 전면 교체

윤석열 사단을 철저히 해체시킨 법무부는 공석이 된 대검 지휘라인을 신임 검사장들로 대거 기용했다. 이중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에 임명됐고 이정수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형사부장,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되었다. 그 밖에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했다.

특히 검찰 내 최대 검찰청으로 '검찰권력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된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법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일조해온 인물이다. 
 
이성윤 국장 자리를 맡은 신임 검찰국장이 된 조남관 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유재수 감찰비리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다. 조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성이던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다.
 
또한 한동훈 반부패부장 후임으로 오는 심재철 남부지검1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다.  
 

 

검찰 강하게 반발...“수사 방해 인사다”
법무부 “추 장관, 윤 총장 기다렸지만 윤 총장 의견 내놓지 않아”
청와대 “모든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인사 문제없어”

검찰의 주요 간부들을 한꺼번에 교체한 초강력 인사에 검찰은 당황한 기색과 더불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놓고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 목적은 수사 중단이다”며 “대검을 다 찢어놨다. 인사 시즌도 아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방해인사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다른 현직 검사 역시 “이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가라'며 압박하는 것 이다. 이른바 망신을 준것이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윤 총장과 더이상 같이 못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반응과는 달리 이날 검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는 코드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해갈 순 없을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가교역할을 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며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알려졌고 참여정부 시절 역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인사 발표 시점도 현재 논란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윤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인해 당초 인사발표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오후 7시30분 기습적으로 단행됐다. 

이날 하루종일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인사를 두고 서로 입장문을 내며 진실공방을 벌였고, 향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논의 후 인사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4시까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기다렸지만 윤 총장이 법무부를 방문하지 않아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모든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라며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이다”고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 법무부 검찰인사 32명 명단]

◆ 고등검사장급 승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 고등검사장급 전보
▷대전고검장 강남일

◆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 제주지검장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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