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금)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6.3℃
  • 구름조금서울 18.5℃
  • 맑음대전 19.4℃
  • 맑음대구 17.5℃
  • 맑음울산 15.7℃
  • 구름조금광주 19.3℃
  • 맑음부산 17.0℃
  • 구름조금고창 16.5℃
  • 구름조금제주 19.4℃
  • 구름많음강화 16.1℃
  • 구름조금보은 16.3℃
  • 맑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5.7℃
  • 구름조금거제 16.7℃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靑 “‘윤석열 패싱 인사’?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

해리스 美대사 ‘호르무즈 파병요청’ 보도에 “일일이 답할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검찰인사를 하려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 인사 논란에 “고위공직자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 간부 인사과정에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실, 검찰총장이 함께 논의해온 통상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에게 인사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이번 검찰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참고인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인사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앞선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며 “앞서 말한 것처럼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과정에 대해서도 “인사가 어느 만큼 논의가 되었고, 혹은 어느 단위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한 번도 확인해 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외부 인사 등등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질문에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 한다”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간에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다.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