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 8일 오전 대안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4·15 총선 보수대통합 등 현안에 대해 진단했다.
秋 장관 “녹록한 사람,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아니야”
법무부가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르면 이날 오후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방침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도에서 추 장관이 어제(7일) 청와대가 제안한 인사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윤석열 총장 및 윤석열 사단을 내치는 수준의 인사를 하며 검을 휘두를 것이라는 일부의 예측과는 달리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녹록한 사람이 아니라며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상당히 조화롭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윤 총장 및 사단의 교체 인사는 없더라도 이른바 ‘좌천성 승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현재 검사장, 고검장 자리가 8석이 비어 있기에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지금 문제가 되는 동부지검장, 반부패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을 공석 중인 고검장으로 승진시켜버리는 좌천성 승진이 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거 검찰 인사에 대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국민 초미의 관심이 검찰 인사에 쏠려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다.
“황 때문에 보수대통합 불가능”
박 의원은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을 이끄는 방식을 박하게 평가하면서 황교안이 추진하는 보수대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며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그는 “현재 보수는 황교안의 한국당, 박근혜의 우리공화당, 유승민의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이재오의 국민통합연대로 갈라져 있는데 안철수까지 등장해 ‘사분오열’됐다”라며 “그런데 황 대표가 이들과 대화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거절해버리고 의외로 이언주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의 신당을 만난다고 하더라, 이러면 결국 ‘사분칠열’이 되는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황 대표의 행보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며 “황 대표는 통합 후에 지분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물갈이 공천을 하려고 한다”며 “국민들은 물갈이 공천한 당을 선택하지 지분으로 나눠 먹기 한 당을 선택할 테고 그러면 총선 패배가 뻔한데 보수 세력들이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에 함께 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보수대통합이 결국 황 대표의 자충수 혹은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황 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며 “황 대표가 국회의원, 당대표, 대선후보도 모두 하지 않겠다고 해야(보수대통합이) 가능한 거지 ‘사분칠열’된 분들이 (너도나도) 당대표하고 공천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과거 행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안철수 대표는 본래 보수인데 과거 대통령이 되려고 진보로 위장 취업 했다가 이제 다시 보수로 가는 것”이라며 본인도, 정동영, 손학규도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3의 좋고 젊은 인물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