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소년·청년을 위한 제1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만들 것
교실 안 선거법 위반·정치화, 깜깜이 투표 등 우려 목소리

심상정 대표가 조단비(왼) 양과 김서준(오) 군과 함께 입당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대표가 조단비(왼) 양과 김서준(오) 군과 함께 입당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D-99일. 4·15 총선일이 두 자릿수가 된 오늘 정의당은 당 대표실에서 18세 청소년들의 입당식을 했다. 올해 첫 선거를 치르는 '선거 새내기'들에 대한 러브콜은 정의당이 가장 먼저 보냈다. 지난해 12월 선거권자 연령 인하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 약 53만 명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그간 예비당원으로만 활동해온 김서준 군과 조단비 양은 ‘21대 국회는 우리가 바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낡은 정치를 뒤흔들어 놓겠다는 꿈을 품고, 우리는 오늘 정의당에 입당한다”라며 대표로 18세 청소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18세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선거연령은 더 낮아져야 하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정의당이 ‘청소년·청년을 위한 제1정당’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성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줄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평균연령 55.5세 20대 국회는 과거의 유물”

나아가 “18세 청소년의 투표 참여에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낡은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변화의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원내 정당 중 예비당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선언문엔 올해 만 18세가 된 김서준, 권혁진, 김찬우, 박재우, 조단비, 장지훈, 문민기, 신보경, 정민우, 전재윤, 김민욱, 김준우, 윤영학, 조민영, 진우성, 한주완 외 18세 청소년 입당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오는 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막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행사에 온 청소년들을 한 명씩 껴안고 장미꽃을 건네며 환영했다. 심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가슴 벅차고 기쁘고, 환영한다”며 눈물을 찍어냈다.

이어 “만 18세 청년들의 정치 진입은 시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에 당당하게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 만 18살로 피선거권 확대학생인권법 제정 · 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병사월급 100만원 · 청년 주거수당 도입 ·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보장 등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18세 선거권의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5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 18세 유권자의 10%, 5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다. 교실에서의 정치적 논란이 적지 않게 걱정이라는 우려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선거 교육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교실의 정치화, 교실 안 선거법 위반, 깜깜이 투표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세 선거권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올해로 18년이 걸렸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청년·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낮추자 운동’이 전개됐다. 2005년 선거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그리고 올해 18세로 낮춰졌다. 이번 총선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까지, 생일이 지나야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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