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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신년사 여야 입장차...與 '혁신포용성장 국민과 함께' - 野 '민생·안보·경제 모두 걱정'

민주당 “당정청...국민들이 변화된 삶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의당 “文 대통령 국정철학 정의당도 적극 환영”
민평당 “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가시적 성과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을 맞아 7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내 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 안보 정책으로는 금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할 수 있도록 할것이며 북미만 지켜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접경지의 협력과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사회적 목표로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이 있는 사회로 진전시키고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감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확실히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상생 도약’의 노력이 변화된 대한민국 100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한해 문재인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수출 세계 7위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국민의 삶에 뿌리내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히 다졌던 한 해 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은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 냈던 새로운 질서가 ‘상생 도약’이라는 실천과제를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발전된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 “당정청이 확실한 변화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국민들이 변화된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환영입장을 드러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정의당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올 한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고용과 소득을 견인하겠다는 기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 다만 노동존중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와 구체화된 정책 기조가 모자란 점이 아쉽다”라며 “지난해에 52시간제에 대한 시행유예 조치와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으로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는 의심받아 왔는데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 영역에 있어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는 적극 환영하지만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땜질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동의하지만 착한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럽고, 부동산 문제는 정책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방향도 적절하지만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정책이 절실하다”고 국정철학 기조도 좋지만 실효성 있는 더 적극적인 이행 자세를 주문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신년사가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주현 민평당 수석대변인은 “개혁과 민생 평화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는 좋지만 아쉬웠다”며 “평이한 산업대책과 기존의 복지대책을 제시하였고 개혁이 미진하고 민생 악화와 외교실패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가 미흡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의 기대를 바탕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개혁은 국회와 야당 주도의 선거제개혁 등으로 체면치레를 했고, 남북관계와 외교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文 대통령 인식...국민의 기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바미당 “자화자찬만 무성하고 반성 없는 신년사”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의 박용찬 대변인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그 어느 때 보다 안보와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직시하는 신년사여야 했다.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했지만 오늘 문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적 기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말한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리고 대통령의 30년지기(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동원됐고, 대통령 민정수석(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과 딸이 가짜 인턴증명서로 진학하고 장학금까지 받은 현실이 공정하느냐. 공수처가 과연 공정한 수사기구가 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3년간 61조원. 사상 최대 정부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나”라며 “대통령은 신규 취업자가 28만명이고 청년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언급했지만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로 채워진 신기루이며, 북한은 지난 1년간 11번 도발했고 이제는 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으며 상대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문 대통령이 바라는 안보현실이 맞느냐. 올 한해도 민생, 안보, 경제등 그 모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신년사를 두고 “자화자찬은 있지만 반성은 없고, 총론은 있지만 각론은 부족한 신년사”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자화자찬은 올해도 역시 빠지지 않았으며,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며 “일자리가 늘었다거나 고용률이나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반성 DNA’라는 게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에 아우성치는데, 대통령만 우리 경제가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 국민들은 귀가 의심스럽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이 온통 검찰의 수사대상이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까지 났음에도 대통령의 유감표명 한 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말끝마다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지만 정작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며 “대통령의 좋은말 대잔치는 기껏해야 추상적 이념이나 당위론적 목표일뿐 구체적 실천 방법이나 현실적 개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현재 남북관계도 난관에 봉착했고,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신년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이다. 문 대통령이 올 한해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국정운영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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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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