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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사③]“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 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고용회복추세 더 확산, 노동존중으로 한 걸음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 만드는 데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밝힌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복지’, ‘노동조건 개선’ 등을 통한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고용에 있어 40대 연령층과 제조업 부문의 부진 해소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행한 신년사 연설에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반지 일자리 회복세를 언급하고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40대 일자리와 제조업 고용부진 타개를 약속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며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주 52시간제’ 안착 등을 얘기했다.

특히 소득 불균형 해소와 관련 지난해 성과를 짚은 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며 무상교육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도 언급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벤처기업 지원과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 지원정책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며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에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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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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