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3 (토)

  • 흐림동두천 21.1℃
  • 맑음강릉 20.5℃
  • 박무서울 23.6℃
  • 맑음대전 21.7℃
  • 구름많음대구 22.3℃
  • 흐림울산 21.6℃
  • 박무광주 22.8℃
  • 흐림부산 22.5℃
  • 구름많음고창 21.0℃
  • 구름많음제주 25.5℃
  • 흐림강화 21.8℃
  • 구름조금보은 20.5℃
  • 구름조금금산 20.0℃
  • 구름많음강진군 21.9℃
  • 흐림경주시 21.2℃
  • 구름조금거제 22.3℃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추미애 장관 임명 때문에 서두른 것...납득 못해”

“패스트트랙 전 과정 불법, 사법 잣대 기계적으로 들이대 무리한 기소”
“檢, 추미애 장관 임명에 ‘눈치보기’ 결과 내놓은 것...靑 의지 담은 무더기 기소”
“불법에 저항해 무죄...의원직 상실될 정도의 판결 안 나올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검찰이 무더기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의회와 정치의 영역이 사법의 영역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새해부터 고약한 선물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내내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이 불법이었다. 그러한 불법은 무시하고 사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안건 상정 직전에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것”이라며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를 한다든지 등의 불법에 대해 무시하고, 문 의장의 불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저희는 무더기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전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신속히 임명되는 등)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심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이 일종의 눈치보기로 빠르게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닌가. 결국 청와대 의지를 담아서 저희를 무더기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뒷북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결코 수사를 늦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충분히 여러가지에 대해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이후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다른 죄로 벌금 500만원이상 나오는 것은 상관없고,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원이상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일단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저항행위여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 혐의 중 회의 방해로 대부분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특히 양쪽이 충돌했던 것은 의안과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이 회의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도 저희가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당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에 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정기국회 중이었다”며 “국회가 있는 동안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것이 맞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검찰 관계자가 최근 ‘패스트트랙 사태가 있었을 때 책임이 있었던 분들이 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인터뷰 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맞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한 저항행위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①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교체 기대에 못 미쳐 실망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를 통한 기대나 염원에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줌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답답한 정치나 행정‧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적 행동, 사과할 줄 모르는 오만 등에서 벗어나 윤 정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부가 역동성 있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세 번째로 정권이 바뀌면 당하고 정부가 서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저희 당의 모습도 당대표 징계 파동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마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개설
4세대 스마트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국스마트치료협회(Korean Association of Smart Therapy)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더 스마트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심리상담사는 온라인사이트, 온라인심리검사,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마트폰 앱, VR기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교육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이다. 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이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치료이론, 다양한 접근법, 교육, 건강, 진단, 심리치료, 스마트치료의 효과, 스마트심리상담사, 스마트치료 상담과정, 스마트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와의 비교’ 총 10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완료 후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교, 일반인 대상 스마트 힐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KAST 강사진에 등록되어 협업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움을 준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