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회 통과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 장관 임명식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 장관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같은 제도화로 완성시킨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축하했고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라며 “판사, 5선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동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른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제가 굳이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라며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 국한된 의미는 아니다”며 인사권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국한시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는 말로 부정하지 않았다.
또 이 관계자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어쨌든 검찰이 명의가 되어 달라는 의미”라며 검찰 비판 발언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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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