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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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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에게 “공수처 안착 철저 준비” 지시

“공수처-검경수사권, 시행착오 막고 국민 신뢰 얻기 위한 치밀한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회 통과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 장관 임명식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 장관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같은 제도화로 완성시킨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축하했고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라며 “판사, 5선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동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른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제가 굳이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라며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 국한된 의미는 아니다”며 인사권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국한시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는 말로 부정하지 않았다.

또 이 관계자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어쨌든 검찰이 명의가 되어 달라는 의미”라며 검찰 비판 발언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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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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