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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사무 최종감독자, 검찰개혁 잘 이끌길”

추 “검찰, 인권 무시하며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해서 신뢰 얻는 것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며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 법무부장관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환담에서 추 장관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 지금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며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법제도의 안착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아주 경륜과 또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며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업무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거듭 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 신임 장관은 문 대통령의 당부에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며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고 검찰의 관행을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줬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공수처 설치에 따른 준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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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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