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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원유철 ③ “文 대통령 지지율엔 허상 많아…실제 민심은 다르다”

“미국·중국·일본과 전부 갈등 관계…국익의 관점에서 풀어가지 못해”
“꼴통보수·막말 충분히 한국당이 반성해야”
“민주당 출신만을 내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권연장 내각 구성”
“여성, 청년이 중도층의 핵심”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허상이 많고, 실제 민심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가 고민의 대목”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정운영 곳곳이 실정으로 점철돼 있기에, 민심은 이미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중국과는 사드, 한한령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며 “중국과 일본과 전부 갈등 관계에 있으며 미국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국익이 관점에서 잘 풀어가는 것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물꼬 텄다고 하는데, 북핵 폐기가 1mm라도 됐나.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쇄신과 중도 확장 방안에 대해서 원 의원은 “중도층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여성과 청년이기에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한국당이 그분들이 실망할 수 있는 행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에, 꼴통보수 정당이라든가 막말을 한다든가 하는 측면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할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은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폭넓게 인재발탁을 해서 모셔와야 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며 “인물과 정책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원 의원은 “정치 초보 같지가 않다”며 “문재인 정권 실정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민부론 등 대안도 내세웠으며, 고비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온몸을 던져서 했다. 외유내강형의 리더십과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원 의원은 “대통령 이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서운함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한국당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 판단하고 성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의 영향력에 대해 묻자 원 의원은 “크게 영향력 있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를 그만두고 민주당의 구성원인 선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내각 구성을 두고 “선거 때는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하는게 맞다”면서 “선거 앞두고 민주당 출신만으로 내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권 유지 내각을 구성했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의원은 “한일 관계를 국익보다 총선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문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서더니 대통령이 정작 유예 결정을 하자 말을 금방 바꿔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선거에 국정의 모든 목표가 있는 것이 현 정권”이라며 “반드시 국민이 내년 총선에 심판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 선거를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론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선거 성격에서는 정권의 입장에서 심판론과 안정론의 어떤 대결이 될 건데, 민심은 어떻게 보는지.

민심은 이미 저는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어디 한 구석 뭐 자랑할 데가 없지 않은가. 실제로 국정운영 곳곳이 전부 실정으로 점철돼 있다. 일단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나름의 경제정책을 폈는데,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모든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다. 오늘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실제로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완전히 다 망했고,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이미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다. 대기업들은 투자의욕이 완전히 꺾여서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다. 경제주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세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분야에서 위축이 돼서, 또는 투자의욕이 상실이 돼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실제로 전국을 다녀보면 너무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외교도 보면 지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지금 청주에 가 계신데, 중국과는 사드 문제, 한한령 문제 해결이 아직 완전히 안 됐다. 북핵문제에 협조 또한 잘 안 되고 있다. 일본하고는 강제징용 문제, 또 수출규제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중국과 일본하고도 사실 전부 갈등 관계에 있다. 뭐 하나 잘 풀린 게 없다.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정상회담 때, 이 주변 국가하고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미국하고 좋은가? 미국하고도 사실 방위비 협상 최근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우리의 입장을 국익적 관점에서 시원하게 풀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자기들의 군사 훈련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막 들어와서 헤집고 다닌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 아주 그냥 동네북이 된 신세다.

그 다음 북한을 보면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비핵화의 물꼬를 텄다고 했는데 북한 핵 폐기가 1mm라도 됐습니까?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월례행사처럼 불꽃놀이하듯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은 전혀 폐기는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고도화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서 김정은은 또 뭐라고 합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거나, 삶은 소대가리라거나, 도대체 좀 뭐랄까 굉장히 수모를 느낄 정도로 그런 표현을 당하고 있어서 저는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어디 한 군데도 외교,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강화시키거나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성과를 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2년 반이 지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 과연 뭘까 궁금하다.

- 정세균 전 의장의 국무총리 내정,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컨셉을 경제와 협치를 잘 할 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삼권분립의 위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경제와 협치라면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주장해왔던 바이고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내정했다고 하는데 삼권분립의 문제로 비판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국회의장을 한 분을 총리로 데려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이 존중의 이런 의미가 없다. 경제와 협치를 중요시한다면 그 분야에서도 일할 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본다. 왜 정세균 의장이냐 이거다. 그것도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경제와 협치 이전에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경고성이나 유지를 위해서 저는 정세균 의장을 총리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 협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많다고 본다. 저는 정세균 의장님이 차라리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면 이해하겠다.

김진표 의원이 차라리 경제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일면 타당성이 있겠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만약 중시한다면. 또 협치라는 측면에도 그분이 원만한 분이라고 봤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각에서 강경파가 반대를 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치보다 선거와 내년 총선과 자기 지지세력의 결속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보인다.

-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뻔했다가 다시 지지율이 올라서 4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야당복은 터졌다. 이런 말을 한다. 정말 야당 대표와 야당을 잘 만나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도로 올라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따갑게 들리지 않는가.

-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허상이 많이 있다고 보고, 실제 민심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한국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가가 고민의 대목이다. 한국당이 더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토대 위에서 변화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정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제 이미 외면하기 시작했고 본다. 민심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수치에는 저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왜냐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법이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당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폭넓게 지지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더 큰 우리의 관심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 50% 물갈이론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잘 진행되겠는가? 큰 혁신과 쇄신이 이뤄질지.

지금 국면이 패트 국면, 저희가 온 당력을 모아서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서 올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그런 혁신이라든가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국면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 변화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뤄지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좀 더 많은 분들이 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확장론이 나온다. 확장론은 중도로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중도층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여성과 청년층이다. 성으로 따지면 여성이고, 연령으로 따지면 청년층에 우리가 취약하다. 그 이유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잘못된 행태나, 잘못된 메시지 때문이다.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이 기대를 못 갖게 하고, 여성들이 실망하게 한 부분이 있다.

- 꼰대정당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 꼴통보수 정당이라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우리 한국당에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측면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한다. 그분들이 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폭넓게 인재들을 우리가 발탁을 해서 모셔와야 한다. 두 번째는 정책이다.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우리 한국당을 지지하면 여성과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인물과 정책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 거의 1년이 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정치 초보 같지가 않다. 황교안 당 대표가 우리 한국당에 왔을 때 당의 지지율이 10%대 내외였다. 황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나서 경남의 통영 고성하고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사실상 승리했다.왜냐면 지방선거 때 통영 고성 다 빼앗겼었기 때문이다. 다시 거기에서 승리를 했고, 창원에서도 아깝게 석패를 했지만 득표율로 보면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는 황 대표가 직접 내려가서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해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실정을 비판하고, 실정 비판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내세웠다.

- 무엇을 말하는지.

예를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법안인 민부론, 또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한 민평론, 그 다음에 국민들을 미래 교육 관련된 민교론. 대안도 끊임없이 내놓았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하고 부딪혀 싸워야 되겠다는 순간마다 피한 적이 없다. 삭발 투쟁을 한다거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고비마다 위기를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온 몸을 던져서 했다. 짧은 그 1년 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에 굉장히 상황 진단을 잘 하고, 대처를 잘 했다. 그분은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다. 행정부에만 계속 있었다. 그런데 정국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외유내강형의 리더십 및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정치 DNA를 타고 났다고 보입니까?

그런 리더십이 있다. 외유내강적인 리더십이 있고, 또 장악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순교자? 이게 하여튼 이 나라를 구하겠다 자기가.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잘못된 걸 막아야겠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다.

-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워낙 강해 강경투쟁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국 탓인지.

그렇다. 순간순간 정국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달리 나오는 거다. 지금은 싸울 때라 생각하는 거다. 지금은 싸울 때라 싸우는 거고, 이 국면이 지나면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국민들 곁에 가서 경청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것으로 본다.

-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은 좀 클 것이라 보는데, 한국당이 1당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러 형태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의정활동을 오래 같이 해왔다. 15대 때부터 같이 해왔다. 희한하게 같은 상임위를 한 적은 없다. 당직을 맡으면서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상의할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분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한국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성원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다.

- 기대를 갖고 계신다. 탄핵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탄핵은 이미 다 결정이 난 거다.

-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지금 한국당에 반은 된다. 그런 부분에서 박 대통령께서 상당히 집요하신 것 같다. 그게 가장 넘어야 될 산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서운함도 있을 거다. 그러나 일단은 더 큰 대의,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좌파 정권의 연장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결정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 이낙연 총리가 여당의 새로운 총선 사령탑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대선 주자 지지도는 계속 1위를 하고 있다. 총선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크게 영향력 있을 거 같지 않다. 총리로 계실 때니까 기대가 컸던 것이다.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고 선대위원장으로 왔을 경우에는 지지율이 확 빠질 거고, 저는 총선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다.

- 실제로 총리했을 때와 아닐 때의 지지율이 휘청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

그렇다. 총리라는 위치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도 많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대안 세력들의 지지도 받고 하는데 총리를 그만두고 One of them으로 민주당의 구성원인 선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 비례한국당이 필요한가?

연동형 비례제가 문제가 많은 선거법이라고 누누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를 했는데 기어코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도 방법이 없다. 저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또 우리가 강력한 수권 대안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 비례 한국당, 위성정당 그게 대책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저희 입장,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우리는 엉망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 있다.

- 곧 인사청문회 정국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주제가 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그 둘 다 민주당 출신들이 선거 주관부처 지금 행자부도 민주당 진영 장관이, 민주당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2개가 주무장관이다.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한데, 추미애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문 정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과 한판 겨루기 위한 용도로 가장 강골을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지.

선거 때는 사실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선거에 대한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또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간다. 총리도 민주당 의원인 정세균 의장을 총리로 지금 지명을 했고, 선거의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진영 장관이 하고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선거의 주무장관인데 추미애 전 당 대표를 내정했다. 이게 사실은 평상시 같아도 비판을 받는 상황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 중립내각은커녕 정치내각, 선거내각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 내각용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연장 내각용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갈수록 거꾸로만 간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것이다. 지금 선거를 끝나고 해도 되지 않은가. 정세균 의장이나 추미애 장관 내정자의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호불호를 떠나서 그분들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선거 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나.

즉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또 엄청난 갈등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분열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오로지 정치, 선거밖에 없다. 지난번에 일본과의 수출규제 강제징용에 이어 수출규제 파동, 또 지소미아 파동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당시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문건이 한일 관계를 국익보다 총선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문건에 충격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라는 곳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게 가는 거 아니겠는가. 상식에 어긋난다. 저는 비록 야당의원일지라도 끊임없이 얘기했다. 기록에 다 있다. TV토론회 나갈 때도 얘기를 했다. 하루 전에도, 지소미아 유예 하루 전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소미아 철회하면 안 된다. 유예하라. 유예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규제를 해제하게끔 하라.

그 당시 민주당에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론조사가 절대로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한다. 절대로 유예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다. 그 다음날 대통령이 유예 결정을 했다. 말을 또 금방 바꿔서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 그거 기록에 다 드러나 있다.. 저는 야당이지만 국익을 생각해서, 내가 국익적인 차원에서 민심의 역풍이 불지라도 지소미아 문제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북핵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국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유예시키고, 수출규제를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올리는 것을 촉구하는 걸로 하자. 이게 제가 올린 사항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 정권은 올인, 선거에 올인한다. 모든지 선거에 국정의 최대 목표는 국익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다. 반드시 국민이 내년 총선에 심판하리라 본다. 이런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기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 윤 총장을 상대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거 중립내각에 대한 그것을 조금 훼손을 하더라도 추미애 전 대표를 갖다가 내정을 한 것 같은데. 윤 총장은 어떻게 보는지.

윤석열 총장 검사 아닙니까? 검사의 본연에 맞게끔 일을 한다고 본다.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주어진 일에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다 연락도 받고, 소환도 받고, 전화도 받고 한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다. 저도 고발당했는데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다 하고 있다. 다만 우리 당에서 황교안 당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서 검찰에 가서 대표로 조사를 받았고,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한 상황일 뿐이다.

-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지

원유철 의원 : 그거야 알 수 없다. 저희는 합법적인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 또 그렇다.

- 일각에서는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아이디어도 나온 것 같다.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서울시, 코로나 비상 체제...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신천지교회 폐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은 ‘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에는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우려하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발적인 자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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