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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원유철 ③ “文 대통령 지지율엔 허상 많아…실제 민심은 다르다”

“미국·중국·일본과 전부 갈등 관계…국익의 관점에서 풀어가지 못해”
“꼴통보수·막말 충분히 한국당이 반성해야”
“민주당 출신만을 내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권연장 내각 구성”
“여성, 청년이 중도층의 핵심”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허상이 많고, 실제 민심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가 고민의 대목”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정운영 곳곳이 실정으로 점철돼 있기에, 민심은 이미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중국과는 사드, 한한령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며 “중국과 일본과 전부 갈등 관계에 있으며 미국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국익이 관점에서 잘 풀어가는 것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물꼬 텄다고 하는데, 북핵 폐기가 1mm라도 됐나.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쇄신과 중도 확장 방안에 대해서 원 의원은 “중도층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여성과 청년이기에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한국당이 그분들이 실망할 수 있는 행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에, 꼴통보수 정당이라든가 막말을 한다든가 하는 측면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할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은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폭넓게 인재발탁을 해서 모셔와야 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며 “인물과 정책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원 의원은 “정치 초보 같지가 않다”며 “문재인 정권 실정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민부론 등 대안도 내세웠으며, 고비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온몸을 던져서 했다. 외유내강형의 리더십과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원 의원은 “대통령 이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서운함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한국당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 판단하고 성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의 영향력에 대해 묻자 원 의원은 “크게 영향력 있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를 그만두고 민주당의 구성원인 선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내각 구성을 두고 “선거 때는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하는게 맞다”면서 “선거 앞두고 민주당 출신만으로 내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권 유지 내각을 구성했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의원은 “한일 관계를 국익보다 총선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문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서더니 대통령이 정작 유예 결정을 하자 말을 금방 바꿔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선거에 국정의 모든 목표가 있는 것이 현 정권”이라며 “반드시 국민이 내년 총선에 심판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 선거를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론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선거 성격에서는 정권의 입장에서 심판론과 안정론의 어떤 대결이 될 건데, 민심은 어떻게 보는지.

민심은 이미 저는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어디 한 구석 뭐 자랑할 데가 없지 않은가. 실제로 국정운영 곳곳이 전부 실정으로 점철돼 있다. 일단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나름의 경제정책을 폈는데,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모든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다. 오늘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실제로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완전히 다 망했고,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이미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다. 대기업들은 투자의욕이 완전히 꺾여서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다. 경제주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세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분야에서 위축이 돼서, 또는 투자의욕이 상실이 돼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실제로 전국을 다녀보면 너무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외교도 보면 지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지금 청주에 가 계신데, 중국과는 사드 문제, 한한령 문제 해결이 아직 완전히 안 됐다. 북핵문제에 협조 또한 잘 안 되고 있다. 일본하고는 강제징용 문제, 또 수출규제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중국과 일본하고도 사실 전부 갈등 관계에 있다. 뭐 하나 잘 풀린 게 없다.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정상회담 때, 이 주변 국가하고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미국하고 좋은가? 미국하고도 사실 방위비 협상 최근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우리의 입장을 국익적 관점에서 시원하게 풀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자기들의 군사 훈련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막 들어와서 헤집고 다닌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 아주 그냥 동네북이 된 신세다.

그 다음 북한을 보면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비핵화의 물꼬를 텄다고 했는데 북한 핵 폐기가 1mm라도 됐습니까?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월례행사처럼 불꽃놀이하듯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은 전혀 폐기는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고도화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서 김정은은 또 뭐라고 합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거나, 삶은 소대가리라거나, 도대체 좀 뭐랄까 굉장히 수모를 느낄 정도로 그런 표현을 당하고 있어서 저는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어디 한 군데도 외교,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강화시키거나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성과를 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2년 반이 지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 과연 뭘까 궁금하다.

- 정세균 전 의장의 국무총리 내정,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컨셉을 경제와 협치를 잘 할 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삼권분립의 위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경제와 협치라면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주장해왔던 바이고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내정했다고 하는데 삼권분립의 문제로 비판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국회의장을 한 분을 총리로 데려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이 존중의 이런 의미가 없다. 경제와 협치를 중요시한다면 그 분야에서도 일할 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본다. 왜 정세균 의장이냐 이거다. 그것도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경제와 협치 이전에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경고성이나 유지를 위해서 저는 정세균 의장을 총리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 협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많다고 본다. 저는 정세균 의장님이 차라리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면 이해하겠다.

김진표 의원이 차라리 경제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일면 타당성이 있겠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만약 중시한다면. 또 협치라는 측면에도 그분이 원만한 분이라고 봤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각에서 강경파가 반대를 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치보다 선거와 내년 총선과 자기 지지세력의 결속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보인다.

-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뻔했다가 다시 지지율이 올라서 4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야당복은 터졌다. 이런 말을 한다. 정말 야당 대표와 야당을 잘 만나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도로 올라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따갑게 들리지 않는가.

-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허상이 많이 있다고 보고, 실제 민심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한국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가가 고민의 대목이다. 한국당이 더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토대 위에서 변화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정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제 이미 외면하기 시작했고 본다. 민심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수치에는 저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왜냐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법이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당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폭넓게 지지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더 큰 우리의 관심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 50% 물갈이론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잘 진행되겠는가? 큰 혁신과 쇄신이 이뤄질지.

지금 국면이 패트 국면, 저희가 온 당력을 모아서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서 올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그런 혁신이라든가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국면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 변화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뤄지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좀 더 많은 분들이 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확장론이 나온다. 확장론은 중도로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중도층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여성과 청년층이다. 성으로 따지면 여성이고, 연령으로 따지면 청년층에 우리가 취약하다. 그 이유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잘못된 행태나, 잘못된 메시지 때문이다.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이 기대를 못 갖게 하고, 여성들이 실망하게 한 부분이 있다.

- 꼰대정당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 꼴통보수 정당이라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우리 한국당에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측면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한다. 그분들이 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폭넓게 인재들을 우리가 발탁을 해서 모셔와야 한다. 두 번째는 정책이다.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우리 한국당을 지지하면 여성과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인물과 정책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 거의 1년이 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정치 초보 같지가 않다. 황교안 당 대표가 우리 한국당에 왔을 때 당의 지지율이 10%대 내외였다. 황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나서 경남의 통영 고성하고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사실상 승리했다.왜냐면 지방선거 때 통영 고성 다 빼앗겼었기 때문이다. 다시 거기에서 승리를 했고, 창원에서도 아깝게 석패를 했지만 득표율로 보면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는 황 대표가 직접 내려가서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해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실정을 비판하고, 실정 비판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내세웠다.

- 무엇을 말하는지.

예를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법안인 민부론, 또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한 민평론, 그 다음에 국민들을 미래 교육 관련된 민교론. 대안도 끊임없이 내놓았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하고 부딪혀 싸워야 되겠다는 순간마다 피한 적이 없다. 삭발 투쟁을 한다거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고비마다 위기를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온 몸을 던져서 했다. 짧은 그 1년 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에 굉장히 상황 진단을 잘 하고, 대처를 잘 했다. 그분은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다. 행정부에만 계속 있었다. 그런데 정국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외유내강형의 리더십 및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정치 DNA를 타고 났다고 보입니까?

그런 리더십이 있다. 외유내강적인 리더십이 있고, 또 장악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순교자? 이게 하여튼 이 나라를 구하겠다 자기가.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잘못된 걸 막아야겠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다.

-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워낙 강해 강경투쟁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국 탓인지.

그렇다. 순간순간 정국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달리 나오는 거다. 지금은 싸울 때라 생각하는 거다. 지금은 싸울 때라 싸우는 거고, 이 국면이 지나면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국민들 곁에 가서 경청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것으로 본다.

-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은 좀 클 것이라 보는데, 한국당이 1당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러 형태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의정활동을 오래 같이 해왔다. 15대 때부터 같이 해왔다. 희한하게 같은 상임위를 한 적은 없다. 당직을 맡으면서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상의할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분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한국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성원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다.

- 기대를 갖고 계신다. 탄핵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탄핵은 이미 다 결정이 난 거다.

-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지금 한국당에 반은 된다. 그런 부분에서 박 대통령께서 상당히 집요하신 것 같다. 그게 가장 넘어야 될 산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서운함도 있을 거다. 그러나 일단은 더 큰 대의,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좌파 정권의 연장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결정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 이낙연 총리가 여당의 새로운 총선 사령탑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대선 주자 지지도는 계속 1위를 하고 있다. 총선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크게 영향력 있을 거 같지 않다. 총리로 계실 때니까 기대가 컸던 것이다.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고 선대위원장으로 왔을 경우에는 지지율이 확 빠질 거고, 저는 총선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다.

- 실제로 총리했을 때와 아닐 때의 지지율이 휘청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

그렇다. 총리라는 위치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도 많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대안 세력들의 지지도 받고 하는데 총리를 그만두고 One of them으로 민주당의 구성원인 선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 비례한국당이 필요한가?

연동형 비례제가 문제가 많은 선거법이라고 누누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를 했는데 기어코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도 방법이 없다. 저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또 우리가 강력한 수권 대안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 비례 한국당, 위성정당 그게 대책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저희 입장,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우리는 엉망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 있다.

- 곧 인사청문회 정국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주제가 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그 둘 다 민주당 출신들이 선거 주관부처 지금 행자부도 민주당 진영 장관이, 민주당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2개가 주무장관이다.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한데, 추미애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문 정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과 한판 겨루기 위한 용도로 가장 강골을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지.

선거 때는 사실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선거에 대한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또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간다. 총리도 민주당 의원인 정세균 의장을 총리로 지금 지명을 했고, 선거의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진영 장관이 하고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선거의 주무장관인데 추미애 전 당 대표를 내정했다. 이게 사실은 평상시 같아도 비판을 받는 상황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 중립내각은커녕 정치내각, 선거내각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 내각용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연장 내각용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갈수록 거꾸로만 간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것이다. 지금 선거를 끝나고 해도 되지 않은가. 정세균 의장이나 추미애 장관 내정자의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호불호를 떠나서 그분들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선거 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나.

즉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또 엄청난 갈등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분열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오로지 정치, 선거밖에 없다. 지난번에 일본과의 수출규제 강제징용에 이어 수출규제 파동, 또 지소미아 파동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당시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문건이 한일 관계를 국익보다 총선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문건에 충격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라는 곳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게 가는 거 아니겠는가. 상식에 어긋난다. 저는 비록 야당의원일지라도 끊임없이 얘기했다. 기록에 다 있다. TV토론회 나갈 때도 얘기를 했다. 하루 전에도, 지소미아 유예 하루 전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소미아 철회하면 안 된다. 유예하라. 유예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규제를 해제하게끔 하라.

그 당시 민주당에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론조사가 절대로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한다. 절대로 유예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다. 그 다음날 대통령이 유예 결정을 했다. 말을 또 금방 바꿔서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 그거 기록에 다 드러나 있다.. 저는 야당이지만 국익을 생각해서, 내가 국익적인 차원에서 민심의 역풍이 불지라도 지소미아 문제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북핵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국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유예시키고, 수출규제를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올리는 것을 촉구하는 걸로 하자. 이게 제가 올린 사항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 정권은 올인, 선거에 올인한다. 모든지 선거에 국정의 최대 목표는 국익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다. 반드시 국민이 내년 총선에 심판하리라 본다. 이런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기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 윤 총장을 상대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거 중립내각에 대한 그것을 조금 훼손을 하더라도 추미애 전 대표를 갖다가 내정을 한 것 같은데. 윤 총장은 어떻게 보는지.

윤석열 총장 검사 아닙니까? 검사의 본연에 맞게끔 일을 한다고 본다.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주어진 일에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다 연락도 받고, 소환도 받고, 전화도 받고 한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다. 저도 고발당했는데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다 하고 있다. 다만 우리 당에서 황교안 당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서 검찰에 가서 대표로 조사를 받았고,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한 상황일 뿐이다.

-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지

원유철 의원 : 그거야 알 수 없다. 저희는 합법적인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 또 그렇다.

- 일각에서는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아이디어도 나온 것 같다.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운동권, 법조인 등 고시 출신,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번 정도는 국회 구성원의 판을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질문에 “미래세대 문제가 심하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203040 세대의 문제에 대한 아젠다가 국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 그룹도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를 ‘상한 국’으로 가정하면 물만 갈아서는 안 되고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년 반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의 저자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도 많이 대화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의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철수나 손학규 등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면서 정작 대통령 되기 위해 자신 중심의 당을 만들어 온 것이 개혁의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고려대-다음소프트, 빅데이터 연구개발·사업화 협력 MOU 체결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단장 김은기)은 다음소프트(대표 송성환)와 13일 다음소프트 본사 2층 디라이브러리에서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은기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및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공동 추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축제 관광 콘텐츠 서비스(Contents as a Service) 개발 ▲빅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 개발 ▲국가 연구개발 과제 협력 ▲빅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 및 인력 개발 교류 등 사업의 공동 추진을 골자로 한다. 고려대는 2019년 모든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기반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소프트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평가지표로 활용, 전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별한 바 있다. 다음소프트는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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