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이후 있었던 검찰과의 악연 속에서 검찰 권력을 힘을 빼고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했을 것이라며, 이를 ‘한풀이 정치’라고 불렀다.

원 의원은 24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생각은 좋지만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 잘못 운영된다면 독재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에 안 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의 독립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비대화된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다”며 “공수처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견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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