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20.6℃
  • 서울 20.4℃
  • 대전 21.5℃
  • 대구 21.1℃
  • 울산 21.7℃
  • 구름많음광주 23.1℃
  • 부산 21.8℃
  • 구름많음고창 22.7℃
  • 흐림제주 25.4℃
  • 흐림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1.0℃
  • 구름조금금산 20.7℃
  • 구름많음강진군 23.1℃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21.9℃
기상청 제공

정치

文 대통령,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임명...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문 대통령, 2일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추미애,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및 법무부, 검찰 긴장관계 해소 중책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새해 초부터 고강도의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7시 추미애 후보(62, 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추 후보자는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초 추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여야합의가 불발되어 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법무부 청사에서 열릴 장관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로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80일 만에 장관 공백이 해소되어 법무행정이 정상화 될 예정이다.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 개혁 이외에도 현재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과 검찰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할 난제도 풀어야 한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검찰개혁에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검찰은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게 중요하다”며 검찰 공약으로 적절한 ‘검찰권의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공수처 설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추 후보자는 한양대 졸업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10년간 판사로 지내오다 1995년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영입으로 정치를 시작해 여성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서울 광진구 을)을 지낸 현역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제2대 대표를 역임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성낙인 “51명이나 되는 상생과통일포럼 소속 의원들, 폴리뉴스 잘 활용했으면”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및 의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정진석 의원님의 상생과통일포럼 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이기에 김능구 대표처럼 20년을 경영해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전 총장은 김 대표의 과거 학력고사 성적을 언급하며 “부산경남지역 예비고사 수, 차석을 했을 정도로 김 대표는 천재”라며 “지난 조찬 포럼에서 보니 상생과통일포럼 소속 의원이 51분이나 되더라.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셈인데 폴리뉴스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 전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고소·고발 나선 '녹화사업' 피해자들..."전두환 처벌하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주도한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녹화공작)의 피해자·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 탄압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최경조(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서의남(당시 보안사 대공과장)을 살인과 직권남용(병역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강제징집에 이은 반인륜 녹화·선도공작으로 숨진 9명의 희생자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히며 죽임을 당했다. 관련자를 반드시 살인 교사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관리했다. 또 당시 보안사령부도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 일부를 학내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명 프락치로 활용했다.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12월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