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조금동두천 16.0℃
  • 구름조금강릉 15.9℃
  • 구름많음서울 17.8℃
  • 맑음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4.8℃
  • 맑음울산 17.4℃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0.9℃
  • 구름조금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조금강화 16.4℃
  • 구름조금보은 13.3℃
  • 구름조금금산 14.5℃
  • 구름조금강진군 20.4℃
  • 구름조금경주시 14.8℃
  • 구름조금거제 18.7℃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文 대통령,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임명...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문 대통령, 2일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추미애,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및 법무부, 검찰 긴장관계 해소 중책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새해 초부터 고강도의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7시 추미애 후보(62, 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추 후보자는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초 추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여야합의가 불발되어 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법무부 청사에서 열릴 장관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로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80일 만에 장관 공백이 해소되어 법무행정이 정상화 될 예정이다.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 개혁 이외에도 현재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과 검찰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할 난제도 풀어야 한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검찰개혁에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검찰은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게 중요하다”며 검찰 공약으로 적절한 ‘검찰권의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공수처 설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추 후보자는 한양대 졸업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10년간 판사로 지내오다 1995년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영입으로 정치를 시작해 여성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서울 광진구 을)을 지낸 현역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제2대 대표를 역임했다.     

관련기사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