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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④] 2020 총선 예상

 

2020 총선 예상

김만흠 진행자 : 총선 얘기로 넘어가는데 앞에서 했던 부분은 추미애, 정세균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얘기했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이 될 때도 당 대표했던 사람이 장관으로 가는 것의 문제가 나오고, 총리가 국회의장 출신이 가는데 살펴보니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당 대표 급을 거쳤던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 정세균, 정동영, 두 사람이었는데 특이하게 성격이 비슷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연일까? 아니면 인사에서 다른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 어떻게 보시나? 다른 정부에서는 당 대표급 인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황장수 : 왜냐면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지금 현재 일들도 많이 생겨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한국당도 아닌 제 3의 세력에 의해서 정권 재창출이 저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을 때 퇴임 이후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던져서 또 보수 일각에서도 찬성하고, 이래서 연정 형태로 해서 정권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도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안전하게 빠져 나가고 전반적인 지형으로 봤을 때, 좌파가 이원집정부제 연정에 유리하다고 볼 것 같다.

이탈도 없고. 그런 현재의 상황을 만드는데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차기 대선구도로 생각해서 두 사람을 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 두 사람이 이원집정부제 개헌구도를 염두에 둔 부분으로는 적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 이후에 180석 되면 또 선거 낙마한 사람은 선거법 어겨서 아웃된 사람 이런 식으로 하고 아마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바로 던지면 보수에서도 일부는 또 됐다고 할 거라고 본다. 그럼 200석을 넘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6:4면 180석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 차이가 10% 정도 유지가 되면 6:4 나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금 영남에서 다 합쳐봤자 한국당이 60석도 못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29석 얻었지 않나. 합치면 89석인데 지난번 수도권보다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김만흠 진행자 : 한국당이?

황장수 : 그렇다. 지난번보다 수도권 사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강원, 충청, 제주에서 10석, 그러면 99석이다. 근데 비례대표, 그러니까 한국당이 결국 120석이 제가 볼 때 거의 베스트일 수 있다. 지금 최종 사정으로 보면.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다 범여권성 표일 거라고 보인다. 

차재원 : 보수 정당에서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품격이나 권한, 대외적 체면,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하는 반면에 진보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실용주의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이 처음으로 총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소위 말해서 의원내각제나 하다못해 이원집정부 체제에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명을 받는 총리로 가는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진짜 모양새가 빠지는 상황이다. 바로 그 때문에 정세균 의원도 상당히 망설였던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협치와 경제라는 부분,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정말 협치를 할 사람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 만약에 협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왜 진작에 협치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홍형식 :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사회 선생을 했었으니 제일 곤혹스러웠던 것이 조국 사건 터졌을 때 저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두 번째, 삼권분립을 가르쳤던 상황에서 애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곤혹스러웠던 부분이다. 국회의장이 총리를 간다. 그 다음 나는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가는 걸 보면서 김능구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가 독자적인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에 하나 현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중으로 대변을 하게 된다면 공수처법, 그리고 인사를 강행할 것이다.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옛날에 한나라당에 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함으로 시작해서 정권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탄핵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가 돼 버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들 보수진영이 다수당이 되면 공수처는 다시 없앨 것이다. 공수처 저거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서 노상 운명이 존폐의 기로에 서는 조직이 돼 버릴 것이다. 그런 정치 막판으로 가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합의 하에 만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다. 특히 이 공수처는 권력의 마지막 보루로 보수 쪽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겠냐는 거다. 그 다음 이원집정부제 아까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저는 계속 국민정서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원집정부제는 굉장히 낯선 정치제도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회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법 또는 헌법을 만드는 데에서 발의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1차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고 이원집정부제를 해서 권력을 도모를 한다? 할 수는 있다. 내가 볼 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김능구 : 근데 제가 아까 연동형 비례제가 역사적 진보의 첫 걸음, 그리고 이 부분을 경험함으로써 더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원집정부제는 민주당만 만약에 황 소장 말마따나 의지를 가진다면 지금 나머지 당들과 국회에서는 전부 그렇게 다 지금 국회의장들이 19대, 20대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공감은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본다. 그리고 총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되고, 공수처가 되고, 그리고 민생에 대한 입법도 거의 되겠죠.

그리고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당은 이제 총선국면에 와서 공천 전쟁으로 다들 시작하고 할 건데, 여기에서 저는 다들 쇄신해서 새로운 인물을 내놓으려고 경쟁할 거고, 정책적인 경쟁도 할 거고, 뭔가 정계개편 이뤄지고 이럴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게 지금 바톤터치 말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100% 출마한다고 본다. 출마를 한다고 보고, 그랬을 때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맞장 출마를 하느냐. 못 한다고 본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로서 아마 전국적 유세를 할 거고, 심지어 황 대표 측근에서는 황 대표한테 종로 출마에 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신자들이다. 음모론자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저는 맞장을 뜨면서 치고 나가야 또 다음 길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총선에서는 이제는 황교안 대표의 유의미한 의미는 총선까지다. 그럼 총선 이후에는 1/N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도 험지에서 출마 결단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황 대표한테 주어진 선택의 기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홍형식 : 황 대표는 종로 출마 가능성보다 옛날에 DJ가 썼었나? 비례대표 마지노선. 끝 순으로 아마 당락과 상관없이 정치적 덕을 얻을 수 있는 그 전략을 쓸 것이다. 왜 종로에 출마하겠나?

황장수 : 근데 대표 급들은 험지로 나가라고 해놓고 자기는 뭐 선거에 안 나가면, 아니, 대표였던 자를 하려면 대표부터 하면서 하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다. 

홍형식 : 전국 선거를 총괄한다고 하지 않겠나?

황장수 : 전국 선거 뭐 있으나 마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창원에서 떨어질까봐 안 나간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저런 식으로 이번에 한국당은 잘못하면 진짜 아까 6:4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6:4면 180:120이다. 물론 민주당이 180석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범여권이 합치면 180이고, 이쪽은 120정도로 나오고, 특히 또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사람들 스타일로 봐서는 공천 때 나눠먹기나 이런 걸 잘 못하고, 공천에서 주도를 하려고 하면서 공천 탈락한 사람이 현역이 20~30명은 될 거 아닌가? 25명 안팎은 탈락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국민통합연대인가? 그리고 또 TK 쪽은 우리공화당,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서 보수가 총선에서 너댓개로 분열된 채 치르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려면 굉장히 과감한 양보나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감한 양보도 없을 거고, 원칙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차재원 : 저는 총선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지금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이번에 영국 총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영국 총선에 보수당이 압승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수당의 승리라기보다 노동당의 패배를 더 지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한국당의 지금 리더십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이번 국면에서 보여준 리더십 자체가 완전히 도 아니면 모 아닌가. 완전 대박이냐, 쪽박이냐. 물론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과연 표로 그렇게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한국당이 완벽한 참패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냥 무난한 패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황 소장님이 의석 분포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에 동의한다.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적인 리더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념 속에 갇혀버렸다. 그런데 한국당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나면 중간에서 중도세력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중도세력에는 리더가 없다는 거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나오는 것이 국민통합연대나 이런 사람도 따지고 보면 황교안 대표의 극단적 리더십이 이러한 흘러간 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당이 지금 좌파독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독주가 상당히 두드러지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의 비판들이 아마 지금은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총선용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 정체된 상태인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뉴스원하고 엠브레인에서 했는데 2030 지지율이 민주당은 44.3%인데 한국당은 7.3%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황교안 대표가 총선 이후에 이렇게.

김능구 :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캐스팅보트에 20대, 30대라는데 좀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어쨌든 그 부분은 여권 지지가 20대가 조금 차이가 이렇게 30대보다 적다는 이야기지, 그 여당 지지가 확연하고 저는 50대가 지금 캐스팅보트다 이렇게 본다. 그건 그렇고, 내년 총선을 전망할 때 우리 황 소장이 어떤 연휴로 그걸 했는가 모르겠지만, 6:4라고 이야기하면서 180:120이라 전망한다.  왜냐면 범여권,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180석, 그리고 범보수 120석, 우리 잘 알지만 2004년도 탄핵 역풍 때 한나라당이 얻은 표가 121석이다.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은 100석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거기에서 새 보수당,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이런 범보수가 합해가지고 한 1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100석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대로 간다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총선 전에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데, 보수통합도 제대로 못해내고, 이제 의원들이 공천의 한 고비를 넘어서가지고 자기 당선을 쳐다봤을 때, 여론조사 다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하면 마지막이라도 아마 비대위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걸 맞장칠 수 있는 게 자기의 종로 출마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랬을 때 흔히 말해서 지금 한국당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가지고서 내년 총선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다. 저는 현재 촛불 세력들이 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대체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80:120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차재원 :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2004년도 당시 한나라당 생각이 나는데, 그 때 당시 당 대표가 공천 막 한참 하기 직전 할 때 까지 당 대표가 최병렬 대표였다. 최병렬 대표가 2003년도 말에 단식투쟁을 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총선 국면에서 그 때 김문수 공천위원장이 막 하고 할 때 그 때 결국은 소장파들에 의해서 결국 당권을 내려놓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타로 나온 사람이 그 때 박근혜다. 그래서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의 한국당 같은 경우는 2020년 국면에서 지금 가면 2004년도가 리바이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그 대안이 박근혜 의원 같은 대안이 없다는 거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한국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상황에 대한 전망은 세 분이 비슷한데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80대 120 정도로 세 분이 다 보는데.

홍형식 : 저는 범여권이 180석 못 가져간다고 본다. 20, 30대의 민심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투표장에 잘 안 나올 거다. 그 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범여권은 선거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제가 지금 그 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면 어찌됐든 집권여당한테 유리할 거다. 근데 그 층들이 투표장에 왜 나오겠습니까? 무엇때문에 나오겠습니까? 

김능구 : 20대가 투표장에 나가는 건 이제는 트렌드가 됐다. 

홍형식 : 트렌드. 트렌드가 됐는데 과연 그걸.

황장수 :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검찰은 이제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여기까지 와놓고 무기력하게 반성한다고 해체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 검찰이 지금 마지막까지 정리 안 한 아끼고 아낀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수처가 관철이 되면 그 폭탄이 제가 볼 때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들병원도 그렇고, 신라젠도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부분이 들고, 두 번째는 총선 전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도발을 할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그걸 ICBM을 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쏘면 본인의 감당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대책으로 확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럼 북한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ICBM을 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서해 5도를 하나 공격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중간에 있는 게 소청도인데 섬이 작다. 군인도 아마 1,000명 정도밖에 없을 거다 해병대. 북한에 제일 가까이 붙어 있고, 주민도 200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청도 정도를 이렇게 백령도가 있고, 대청도가 있고, 중간에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있다. 근데 소청도가 방어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만약에 북한이 소청도를 공격을 해서 점령해놓고 싸움도 되지 않은채 포로로 상당히 잡혀있는 채 협상하는 국면이 되면 이게 문 정권에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 봤을 때 과거에는 폭풍이 있다고 그러면 문 정권에 굉장히 불리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이 도발을 하면 나는 유리할 거라고 본다. 왜? 평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북이 지금 미국과 상대로 해서 도발 카드를 저는 못 쓸 거라고 보고 있다. ICBM을 쏘는 형태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북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서해 5도 중에 하나를 잡아서 협상 국면으로 제가 볼 때 한 30분이면 끝날 건데 상황이, 그래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리한 협상, 그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미국도 환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또 미국과 한국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도 북이 체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나오고 협상장으로 이런 상황을 유도해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 카드를 쓰겠다.

홍형식 : 내가 볼 때 만에 하나 북이 그 카드를 쓰면 나는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참패한다. 대참패를 한다. 

차재원 : 아니 그런 변수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만, 국지도발일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은 집권세력에 뭉친다. 그리고 아까 황 소장님이 평화 이야기 그 때는 다 들어간다. 그 때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 이후에 지배해왔던 영토를 하나 빼앗기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평화를 입에, 짱돌 맞는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차라리 위성을 가장한 ICBM을 쏠지 몰라도. 그거는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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