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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③]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회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회

김만흠 진행자 : 추미애 장관 내정자 얘기가 나왔다. 청문회에서 특별하게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나? 추미애 장관 일정은 30일로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대로 진행될 지는 두고 봐야겠다. 

차재원 : 추미애 장관 청문회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 본다. 지금 당장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딸 아파트, 재산문제도 있고, 남편이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을 때인가, 그만 뒀을 땐가 정치자금 남은 것을 썼을 때, 그래서 무죄는 받았지만 그런 문제들, 사실 검증대에 처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털면 먼지는 날 거다. 그런데 이건 인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통과를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에 오르는 순간 검찰에 상당한 제동을 걸려고 할 거다. 근데 어쨌든 장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사권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비판 여론은 있다고 치더라도, 아마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인 캐릭터를 봤을 때는 그대로 밀고 가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그래서 지금 양날의 칼로서의 작용을 더 충실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지명은 추미애 장관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 총리는 삼권분립 논란이 좀 있겠지만, 특별한 다른 논란거리 소지가 있나?

차재원 : 오늘 한겨레신문에 칼럼이 실렸던데 수원대학교하고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세균 총리 지명자의 입장에서는 의외의 복병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4+1 체제에서 예를 들면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쓴다든지,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나 정의당이 그렇게 결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지만 변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김능구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는 10여 년 동안 사실은 대권을 위해서 자기 길을 걸어왔다. 한 번은 계룡산인가 지지자들이 전국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게 아마 1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저도 이런 저런 과정은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카드가 아니었겠나 싶다. 추미애 전 대표를 다들 잘 아니까 이전에도 환경노동위원장 때 문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법을 통과시켰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신이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런 분이 대권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고, 본인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음 대권 도전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추미애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저는 정세균 전 의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럼 자기한테 주어진 이 길로서 대권을 가보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한 것 같다. 그랬을 때 말하자면 문 정부의 요구대로 검찰개혁을 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다. 틀림없이 그 중심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뭘 바라나? 이런 걸 보고 한다는 거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또 현 정부의 검찰 간의 윤 총장과의 대립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사로서 하는 역할은 노생큐 일 거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만의 어떤 새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면 자기도 한 번 기회를 갖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너무 무리수, 예를 들면 인사에 있어 지금 팀을 아무 것도 못하게 확 바꾼다든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다. 지금 정세균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사하다가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래서 고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인정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경제와 협치의 큰 컨셉 속에서 대안이 없다. 대안의 부재 속에서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자유한국당에서 삼권분립의 와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결사적으로 국무총리를 저지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대화가 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본인도 어떤 경제와 협치라는데 뭔가 보여줘야 된다. 협치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경제도 본인이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현재 이념대결, 진영대결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본인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대선 경선에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 지지도 상승으로 평가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거는 여권으로서는 어쨌든 대선 후보가 지금 많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 한 사람만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낙연 총리는 총리직을 그만 뒀을 때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이 세 분이 다 여당의 대선후보, 대선주자와 맞물려서 아마 활동이 이뤄질 것 같다. 

황장수 : 저는 이렇게 본다. 지금 이낙연이나 정세균 두 사람 다 호남 출신이다. 지금 어쨌든 영남 PK 후보들이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다. 조국이나 김경수가 힘을 쓰기 어렵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당선이 잘 안 될 거라고 본다. 영남의 정서는 매우 악화될 거라 보고 있다. 특히 TK는 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되면 영남의 후보 대안이 거의 없어질 수 있고, 부산의 영남 의원들도 잘 안 될 수 있다. 야권 한국당이나 보수 통합이 극적으로 돼서 지금의 절반 이하로 훅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정권이 6:4 정도로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 180석 되지 않나? 그쯤 되면 저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도모할 거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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