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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②] 조국 수사와 공수처 설치

 

조국 수사와 공수처 설치

김만흠 진행자 : 관련 세 분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하는 게 좋으냐, 공수처가 설립이 된다면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게 좋으냐 얘기까지 나왔다. 바로 그 부분을 좀 나눠보자.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얘기했던 국면에서 조금 바뀌고 있다. 조국 개인을 둘러싼 주변을 둘러싼 문제에서 지금 청와대, 민정, 또 민정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까지 청와대 비서실 연관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차재원 : 울산시장 하명수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한다. 한 쪽의 시각은 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과의 관계를 아는 참모들의 인지상정, 그리고 또 여당이 그동안 쭉 해왔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20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PK 지역에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빚어낸 아주 잘못된 선거개입, 이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은 수사의 주첸데, 문제는 이 수사의 주체가 내놓을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냐는 부분이다. 왜? 지금 청와대가 검찰이 하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부분도 청와대가 또 반발을 했다. 지금 계속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은 누가 가려야 되는가. 저는 그 때문에 청와대가 차라리 특검을 자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울산시장 하명사건이 앞서 제가 두 번째의 관점, 예를 들면 정권 재창출, 더 나아가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권이 개입된 거라고 한다면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은 묵과할 수 없는 거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자청해서라도 확실하게 실제를 가리자. 그럼 내가 특검이라도 받을게,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거다. 근데 특검을 할 경우에는 지금 울산시장 하명 건뿐만 아니라 김기현 당시 시장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그 때 기소 안 하고 무혐의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다같이 조사를 해서 양쪽에서 지금 다 찝찝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사하자는 거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하게 물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장수 : 세상에 피의자가 만족하는 수사가 어디 있겠나. 피의자는 다 검찰이 도둑놈이라고 한다. 적어도 이번에는 이유 목적이야 어떻던 검찰이 잘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좌우나 이런 걸 넘어서서 권력을 잡으면 일정한 정도의 권력 구조에 의한 부패, 또 직권남용이 횡행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보낼 때 직권남용이 주요한 죄목이었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까지. 대부분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뇌물은 소수 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그 전에는 한국에 일정하게 정치적 관행으로 서로 봐주던 부분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들어온 거다. 그럼 그게 딱히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판례가 되어버린 거다. 그 전에는 법의 영역 밖에 있던 정치적 책임, 조국이 정무적 책임이라고 했지만 그게 법의 범주에 내려온 거다. 이 정권이 남들보다 특별히 도덕적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다 비슷한 정권이고, 이상한 유형의 비리나 정치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횡행해 있다. 이 정권만 딱히 더 부도덕하다, 더 부패하다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모든 정권이 한국적인 추세에서 다 그런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검찰이 기회주의적이지만 이걸 수사해서 또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어쨌든 한국적 형태에서 부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검찰이 과거에 문제가 있으니, 없으니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본다. 왜 검찰이 그렇게 됐느냐. 그 부분에는 정권이 검찰을 도구로 만들어, 지금 정권이 경찰한테 수사권 떼준다고 경찰을 자신의 정권의 거의 도구, 죽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누가 저걸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 정권의, 한국 정치의 폐해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도전해서 한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좋은데 문 정권이 진짜 떳떳하다면 공수처를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하면 안 됩니까? 다음 정권부터. 왜? 문 정권이 악용을 해서 선거라든지 모든 집권에 독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황장수 : 입법에 유예기간을 두고, 또 그 과정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이런 정도의 기구를 2년 내지 3년 늦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뀝니까? 충분히 서로가 합의해서 오해받는 부분을 없애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당장 밀어붙여서 특히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들이밀고 있는 와중에 공수처를 설치해서 지금 수사하는 것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는 이건 내 비리는 조사 안 받겠다. 남 비리로 정권을 뒤집고 잡았지만, 내 비리는 조사 안 받겠다는 후안무치한 놈들이다. 감방가기 싫고 자살하기 싫다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나오는 이상은 이건 이제 독재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 몇 %가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공수처법이 옳다면 딱 얼굴 들이밀고 오는 여기에서도 나는 공수처가 맞다고 해서 3년 뒤에 TV를 틀어도 내가 공수처를 얼마나 찬양했는가를 부끄럽지 않을 정도 되는 사람만 얘기를 해보라는.

홍형식 : 이것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 정부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 이 국정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가 뭐가 있냐면 박근혜 정부가 했던 탄핵을 당했던 사유만큼은 현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제일 고약한 것이 이번에 송병기 수첩이라든가 유재수 사건 이런 것들이 보면.

김만흠 진행자 : 어떻게 평행 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가 했던 것하고.

홍형식 : 지금 그야말로 수첩이라든가 예를 들어 조국과 민정이었습니까? 청와대 우병우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국민들한테 마치 이것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이런 인식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게 참 고약하다. 현 정부로서는 이것이 실제 여기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이 사건들이 박근혜 때 최순실과 우병우와 관련돼서 벌어졌던 일들하고 비슷한 상황으로서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다. 국민들은 그것보다도 법 집행의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집행유예든, 10년형이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동일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법리적인 걸 다 떠나서 법의 정서나 정치적으로 볼 때 국민들로 봐갖고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집권여당으로서 이것을 안일하게 저기 대응하다가는 잘못하면 우병우, 최순실 사건으로 가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에 봉착할 수 있는 사건이다. 

김능구 : 저도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래서 급기야는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도 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국회 탄핵이 통과가 되고, 연 인원 1,8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이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금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묶어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팩트가 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다. 특히 그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폭발력이 큰 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인 것 같다. 이게 하명수사와 함께. 하명수사를 통해서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경선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정책도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또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솔직함이다. 만약에 아까 말한대로 프리미엄이 됐든,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관권 선거가 됐든, 그런 빌미를 주는 부분이 됐든, 저는 촛불 시민혁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다. 민주당을 위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도 이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고.

이 촛불시위를 한 것도 87년도 6월 항쟁이 결국 완수하지 못한 걸 다시 주창하고 나온 거라고 저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의 진전에 국정운영에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질렀다. 어쨌다 하면 저는 과감하게 시인해야 된다고 본다. 시인을 해서 그게 잘못하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판이 뒤집히기 전에 그런 우를 범해서는 나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김만흠 진행자 : 잘못한 거면 뒤집히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김능구 : 아니 잘못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다. 촛불 시민혁명이 문재인이나 민주당 것이 아니다.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또 대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만 그 세력이어야 된다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촛불 시민혁명의 세력이 아닌 거다. 

김만흠 진행자 : 그렇습니까?

김능구 : 그렇다.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거기 무슨 탄핵 찬성한 사람이 반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다 전부 다 부인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아닌 거다. 그랬을 때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자기들만의 그것을 독점하고 있고, 그것을 대표, 대변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다. 자기들도 거기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는 과정에서 팩트로 인정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토로하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의 길로 그나마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기들 도태를 자기들의 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김만흠 진행자 : 근데 그렇게 김 대표가 말하는 쪽으로 전혀 안 갈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능구 : 그러니까 그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거다. 

차재원 : 제가 거기에 좀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면 앞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울산시장 하명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가 특검을 자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해서 이것도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의혹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치욕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왜냐면 이거야 말로 명백한 반칙과 특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유재수를 봐주는 사람들, 우리끼리, 그들끼리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검찰수사를 다 보고, 어느 정도 다 드러났다. 물론 마지막 종결되는 부분이 어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데, 그것이 아마 26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보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뇌물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감찰을 못했다. 이런 것이 상당히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났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서야 된다. 국민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입장을 표명하고, 내가 청와대에 나름대로 제대로 된 감찰을 하겠다. 아울러서 저는 뭡니까? 책임자는 진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처벌할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대중에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우리 친문,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그것이 저는 공수처 출범으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공수처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 출범과 기존의 특별 감찰관하고 충돌이 되는 문제가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 감찰관이 안 되는 이유가 공수처 때문에, 공수처 하면 다 될 거니까 계속 미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고 특별감찰관 제도 그대로 나는 하겠다. 2중, 3중으로 나와 측근들에 대한 권력 핵심의 일탈과 전횡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난 더 공고하고, 강화시키겠다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능구 : 근데 이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년차 말이니까 14년 말에 정윤회 문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3인방 문제가 제기가 되고, 박대통령이 그 3인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국민 담화를 통해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다 국민들이 속았다. 그러니까 뒤에 엄청난 걸로 받게 됐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유재수 건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거는 팩트는 다 인정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정무적 판단이냐, 예를 들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사례가 있는 건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찌 말하면 그 부분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는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를 26일에 보고 말고 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 보이고,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자기가 전부 다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청와대나 각 부 장관들이고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일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저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안 한 것도 직무유기라고 본다.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 문제는 풀어야지 누가 풀겠습니까? 지난번처럼 비서실장과 3실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봤자 우리나라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거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루어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팩트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대통령의 없는 것은 나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인다.

홍형식 : 지금 모양이 안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전 정권, 탄핵 당했던 정권과 오버랩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이것이 특정 지역에 몰려서 다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거다. PK 지역에 다 몰렸다. 김경수부터 시작해서 부산, 울산, 경남, 그쪽에서 다 터지고 있다. 왜 이럴까? 집권 여당 내에서도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한다. 특히 대통령이 그 지역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가는 국면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가 대통령인 이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설명해야 될 것은 하고나서 해를 넘기고 신년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외교활동이나 다른 성과를 갖고 묻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김만흠 진행자 : 두 개의 사안을 좀 더 짚어보겠다. 지금 유재수 감찰중단 또는 무마 사건하고 송철호 시장을 둘러싼 내외의 얘기다. 

황장수 : 유재수 감찰무마는 유재수가 적어도 수천만 원의 다양한 형태의 반복적 뇌물수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당시에 다 파악이 됐다. 그 이후에 추가가 된 것은 몇 백 밖에 없다. 한우고기 3세트 백 몇 만원과 책 파는 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 때 나왔던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고소해야지, 그 감찰을 검찰에 넘길 건지, 아니면 옷을 그냥 조용히 벗길 것인지는 청와대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다. 직무유기다. 도둑놈을 잡아놓고 봐줄 건지 말 건지가 청와대의 권한이라고 하면 되나? 근데 이거를 청와대의 권한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민 다수가 패거리가 나눠져 있다고 청와대가 한다.

김만흠 진행자 : 소통수석이 발표했나?

황장수 : 그렇다. 이너서클의 메인이기 때문에, 인싸이기 때문에 이놈은 봐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다. 그 다음 울산 부분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체 말을 하지 말고 검찰 조사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는 선거에서 기본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심지어 당내 경선부터 시작해서 본선까지 부분이다.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인데,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나왔던 재단과 관련된 부분과 차원을 달리하는 비리라고 본다. 차원을 달리하는 성격,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뒤집는 일종의 권력 유지형 비리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왜곡시킨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리 편들이라도 옹호할 것을 옹호해야지. 문 정권이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땜박질하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해체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이런 것까지 손을 대서 억지로 당선자를 만드는 일까지 했다하면 제가 봤을 때 문 정권은 이후에 빠져 나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제 판단이다.

김만흠 진행자 : 만약 공수처가 입법화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건들 것이라고 보나?

황장수 : 당연히 갖고 갈 것이다. 유재수하고. 

차재원 : 공수처 만들면 고위공직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첩을 요청하면 하도록 돼 있지 않나? 그런데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갖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검찰의 현재 의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권력형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을 척결하려는 그러한 순수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보는 것도 사실이다. 제가 윤석열 총장이 지명이 됐을 때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총장 카드가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를 했다. 문제는 지금 검찰의 윤석열 검찰 문제가 양날의 칼이 아니라 한 날의 칼이라는 거다. 소위 말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진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 폭력사항에 대해서 10월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이거 좀 있으면 바로 결과 발표하겠다, 지켜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지금 왜 검찰이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이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공수처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거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공수처법을 열심히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4+1에도 보면 평화당이나 대안신당 쪽에 검찰들이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말 그대로 지금 정의를 위해서는 이쪽도 쥐고, 저쪽도 쥐고, 양날의 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한 쪽의 칼날만 열심히 벼르는 그런 모습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오히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김만흠 진행자 : 그럼 여당 대표라든가 대변인이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만하다고 보나?

차재원 : 저는 그래서 아까 특검을 하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아무리 한 쪽의 칼날을 높이 세워 가본들 저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본다. 첫 번째 한계는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아까 유재수나 기존의 사건은 못 갖고 간다 하더라도 검찰의 운신이 상당히 제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는 거다. 추미애 장관이 아마 이 사건을 강하게 행사할 것 같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더 힘센 캐릭터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치력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 2의 검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앞날이 검찰 입장에서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 결국 검찰이 양날의 칼날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의혹들을 불편부당하게 처리를 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지, 어느 한 쪽의 칼날만 움직였다가는 그러한 식의 검찰이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을 때, 국민의 전면적 지지를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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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서진 칼럼] 개성공단 부분가동으로 마스크대란 해결해야
매일 매일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거의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공장을 풀가동할 경우 1천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와 사람을 24시간 돌릴 수 없으니 대략 8백만장 정도가 국내 생산량일 것이다. 의료진 등 방역 제1전선에 필요한 수요를 제하면 단순 산수 계산으로 국민 1인당 마스크 1장으로 일주일을 착용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 마디로 마스크 대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구촌 전체가 팬데믹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지역감염이 상당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국내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마스크 및 방역을 위한 보호복 등 방역 물품 대란이 발생했고,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방역물품 대란은 지구촌의 위기로 가고 있다. 북한 또한 각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방역 물품 생산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모르지만 추측컨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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