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화)

  • 흐림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2.7℃
  • 서울 -1.0℃
  • 구름조금대전 2.0℃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3.0℃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4.6℃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0.3℃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정치

[2보] 공수처 통과 여야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정의로운 국가 만들 것” 野 “文정권 보위 기관”

민주당 “공수처 통해 검찰개혁, 정의로운 국가 만들어 질 것”
정의당 “공수처 설치 검찰이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당연한 귀결”
민주평화당 “공수처, 법적용의 형평성 확대하는 계기 되길” 
조국 “검찰개혁의 상징 공수처 설립...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여야간 극한대립이 이뤄졌던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수정안으로 통과된 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공수처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공수처를 통해 검찰 개혁이 이뤄지고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 질 것이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는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다”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수처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는 물론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며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오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다”라며 “때문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역시 공수처 통과에 환영입장을 드러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 역시 공수처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친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며 “오늘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다. 그러나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견제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청만은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며 때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며 그간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그간 검찰은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냈다”며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 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다. 그렇기에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다.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故노회찬 의원의 유훈이기도 하기에 무척이나 다행이다. 영전에 부끄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가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기에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쁘다”고 국회의 결정을 반겼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공수처, 민주주의 파괴하고 암흑시대 시작하는 ‘문’ 될 것”
바른미래 “공수처 설치로 불편과 혼란 초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췄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4+1’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국민이 알아차리고 반대하기 전에 허겁지겁 통과시켜 버린 ‘도둑 날치기’ 정권의 실체와 속셈을 국민이 모를 것 같나”라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민주당도 알고 있고, 야합 정당들도 안다.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그간 공수처의 설치 여부,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설치 목적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다른 의견이 표출되어 왔다”며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상 각 당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큰 틀을 정한 것일 뿐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하위 법령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관계기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제정에도 특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베스트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② ”시청 부지에 글로벌기업 유치, 수 만명의 고용 창출로 기회의 땅 만든다“
[폴리뉴스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금 안양시청은 한 800여 명의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쓰는데, 퇴근할 때 보면 길거리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이 안 다니는 죽은 공간”이라며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서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면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만안구가 슬럼화되고 척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동안구는 경제 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야 균형 발전, 동반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다”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또 시·도의원 해서 20명이 지금 활발히 논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대해 “박달동 일원에 군 탄약시설이 있어요. 지상에 수십 동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불안하고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현대화시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무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저지…여야 송곳 질의 “유례없는 고의 저지” vs “공정위, 이전엔 뭐했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법적 처벌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개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안하고 이제 와서 칼춤 추냐”고 기준을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작된 질의에서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 남구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같은 곳을 현장조사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저지해 현장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먼저 강 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다. 이전에 있었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보호도 받아야 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