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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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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추미애, 야당 관건 선거 의혹제기에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추미애 “검찰 내부에서 부당하게 지연되는 사건 있는지 들여다 볼 것”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우려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내년 21대 총선이 ‘관건선거’가 될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 야당의원들에게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한 추 후보자는 ‘최근 야권에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관건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은밀히 관권선거를 지시하고 획책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후진적인 나라인가'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난 후의 일이다”라며 “오히려 선거 주무부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 사건과 관련 해서는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의 생명은 공정함과 신속이다”며 “때문에 부당하게 지연되는 사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 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종국적으로는 검찰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인사·예산·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은 공수처안과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추 후보자에 당부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우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며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추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당의 이재정 의원 역시 “법무부가 훈령으로 만든 공보준칙을 입법화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면해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권 행사 전체가 헌법 노선에서 이탈해 있다. 국민의 반이 욕하고 공격하는 검찰이 어딨나”며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부인을 기소하는 등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왜 안 하는지 물어보시라”고 추 후보자에게 부탁했다.

또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열망이다”며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다 보니, 세간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하는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추 후보자가 바로잡아주시길 기대 한다”며 추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지지했다.  

추미애 “출판비 1억원 횡령 의혹제기...전부 기부 했다”해명
“아들 군 복무 휴가 미 복귀 무마 외압설...그런일 없으며 관여한 바 없다”일축
“가족 신상털기 바람직하지 않아...청문회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해달라”요구

이날 추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추 후보자는 저서 출판비로 신고한 1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이후 2곳의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한 단체가 어디냐는 질의에 “최근에 확인했는데 한국심장병재단에 5천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며 “제 말만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서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조속히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1억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른 어떤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당시 검찰이 저나 제 남편을 횡령같은 혐의로 수사하거나 기소했을 것이다”며 “당시 판결문을 보면 출판을 위한 원고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되어있고, 출판계약의 진정성도 판결문에서 증명되어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추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 복귀 했는데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그런일이 없으며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부대에서 추 후보자 아들인 서 모 일병에게 복귀를 지시하고 전화를 종료했는데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 일병이 어떻게 상급부대를 움직일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아들이 입대 1년전인 지난 2015년 무릎 수술을 해서 신검을 다시 받았다면 면제가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군대에 갔다. 이후 입대 후 1년 뒤 다른 쪽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얻어 수술했다. 무릎에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군부대와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아이가 개인 휴가를 또 얻게 된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들의 휴가에 관해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라며 “아들은 엄마가 공인인 관꼐로 군대를 자원해 갔다.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도덕성, 능력, 전문성을 청문회에 맞게 질문해 달라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 하지 않다.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려놓아 달라”고 강하게 반박해 한 때 청문회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김 의원이 아들이 군 복무하면서 스포츠 토토를 비롯해 코인 투기등 사행성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하자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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