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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①] 연동형 비례선거제 개정

연동형 비례선거제 개정

김만흠 진행자 : 국회가 지금 선거법 개정 관련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최종 통과가 돼야겠지만 먼저 마무리된 선거법 내용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의원 정수는 기존 그대로 253명 지역구에 47명 비례로 정했고, 여기에다가 준연동형을 적용시킨다. 50%를 적용시키고, 배분에서는 47명 중 1단계로 30명에만 한정시키는 이른바 캡을 씌워서 간다고 결론이 났는데 바뀌지 않고 가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홍형식 : 각 정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유, 어떤 명분을 달아도 국민의 여론 정서를 거스르고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얘기해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이하게도 다당제보다 양당제를 선호한다. 두 번째는 중대 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정치적 개혁 명분을 달아도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비례대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거고, 다당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 간에 여러 협의, 절차,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 결국은 원안에 가까워져 있다는 거다.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선거법, 이 경선의 경쟁 룰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리 다른 법안을 날치기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합의를 보지, 강요는 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 있었다. 사실 이번에는 그런 전통에도 이것이 국민들 정서하고는 맞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시작은 원대하게 했는데 결국은 그나마 논쟁이 되고 있고, 4+1이 이야기하는 합의안을 보면 원안에 비해 굉장히 많이 후퇴했다. 비례대표도 대폭 줄어들었고, 지역구도 기존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와 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 몇 가지 고르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이것조차도 지금은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과연 그걸 통해서 어떤 정당의 실리, 득과 실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지지율을 그대로 안고 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있다.

차재원 : 이번 선거법 협상 자체가 한국 정치가 좀 막장으로 가고 있는 생생한 민낯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사실 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할 때는 국민의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이 분배되는, 표심이 정확하게 의석으로 반영되는, 또 한편으로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선거법을 개혁한다고 이야기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선거법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선거법 협상을 이용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준연동형제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초심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지금 보면 완전히 현재의 지역과 비례대표 그대로 가고, 달라진 것은 연동형 캡 30석 씌워놓은 것밖에 없다. 그거 한 줄 더 추가한 건데 선거법으로 4+1의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결국 노리는 것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가. 선거법이라는 개혁의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에 한국당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날치기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득권 지키기에 성공했다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4+1이 합의한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오히려 더 의석을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면적인 거부투쟁 자체는 정치적 실리는 갖고 왔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으로 봤을 때는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측면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이다. 또 한편으로는 선거법 협상에서 제 1 야당을 패싱했다고 비난하지만, 그런 빌미도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면 이런 식의 누더기 선거법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는 조금 더 진척된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의 열망에 조금이라도 보답,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선거법 협상의 결과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원래 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정의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자기 의석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국민의 표심대로 의석이 반영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원안대로 그것이 설사 부결된다 하더라도 명분이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 4+1로 타협된 안에 여기에 지금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이라는 꼼수를 쓴다고 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 다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법 협상의 가장 큰 패자는 정의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선거법 협상의 대상이었던 3개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의 아주 잘못된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황장수 : 선거법 문제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해서 한국의 다당제로 가는 게 맞는데,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현행 이런 선거법 양당제 중심이기 때문에 다당제를 위한 개헌을 한다든지 가치를 먼저 내세우고 그 가치에 걸맞게 투쟁하든, 싸우든,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근데 이거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든 1+4 협의체라고 얘기한다. 협의체에 속하는 당들의 구미에 맞춰줘서 공수처를 찬성받기 위해서라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다. 헌정 역사상 선거법을 할 때 소수정당 한 정당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토록 길게 의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차라리 민주당이 다당제를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지금 개헌이 안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 것이 더 옳았다고 본다. 이원집정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연정 형태로 가겠다.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바꾸자. 그럼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인다고 하면 정치적 가치가 있는 거다. 근데 이건 가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공수처 통과로 연결이 되는 미끼로 가버렸는데, 그러다가 또 반란표 나올까봐 지역구는 253을 그대로 한 거 아닌가. 그리고는 또 비례대표를 조금은 유지해야 되겠으니까 17석은 빼놓고 30석만 연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나중에 이걸 갖다가 원 히트, 이번에만 쓰고 다음에는 쓰지 말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아마 국회 역대 선거관련법 통과의 가장 추악한 사례로 남을 거라고 보고 있다. 

김능구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조차 누더기가 됐다고 평가를 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선거법 비례 연동형 비례제를 추천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쉽고, 심상정 대표 말마따나 송구스럽고 다들 그렇지만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룰이 하나 만들어진 것만 해도 큰 성과다. 그래서 역사적 진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나. 이번에 선거제가 26일에 통과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결국은 4+1이 합의를 하고,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라면 다당제는 필수지 않나. 우리가 87년 이후 8번 선거에서 5번 정도가 교섭단체 3당이 탄생했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다당제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 그 3당이 어떤 역사적 큰 역할을 한 게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난 선거에서도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3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분열되고 역할이 축소되면서 여전히 다당제에 대한 국민 일반의 여론이 공감을 얻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고 시대는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풀어나가려면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민심 그대로와 지역주의 완화도 있지만, 그런 다당제의 필요성도 굉장히 컸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다. 둘 다 양대 기득권 정당들 아니겠나. 서로 적대적 공존을 통해서 양당이 계속적으로 우리 정당정치를 이끌어왔는데 그 차원에서의 변화가 내년 총선에서는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판을, 국회를 막장으로 만든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투표로서 선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흐름을 오히려 만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비례에서도 따로 의석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역사 발전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폭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비례 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하고 또 치열하게 대결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의 출발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원하고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했던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발 내딛었다 본다.

홍형식 :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적 실리와 정치적 실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최고 큰 실리를 챙기게 될 거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2개 다 강행처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아주 큰 실리를 챙긴 거다. 단기적 여론은 대미지가 크겠지만 소위 말하는 마지막 넘어야 될 보수의 산이 검찰개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2개 다 그것이 개혁적인 측면도 있지만 검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이 두 법안과 선거법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실리를 챙긴다. 그러면 순수하게 선거 상으로 놓고 본다면 누가 득실을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 선거제도의 전략적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포위하지는 못할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숫자만큼 소선거구제 지역 253석을 토대로 해서 챙겨갈 것이다. 그에 비해서 최대 피해자가 되는 쪽은 기타 정당들 중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이 3%는 넘더라도 저조하게 나오는 정당들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지역구를 못 내고 비례대표 몇 석 갖고 있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한국당 입장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례한국당을 등록해놓은 최인식 대표라는 분이 있다. 오늘 우리 방송에 오후에 이거 마치고 가면 출연을 한다. 좀 와서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내가 좀 물어보려고 한다. 

김만흠 진행자 : 김재원이 협상하겠다고 그러던데.

황장수 : 옛날에 서강대교 건너면 민주당이라고 광흥창 빈 유령 같은 건물에 당 간판 걸어놓고 장사한 분도 계시지 않나.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건 정치를 희화화 하는 행위라고 본다. 물론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한 이런 일방적인 행태의 선거법 관철이 낳은 변칙적인 대응이다. 근데 진짜로 그럴 거냐고 봤을 때 진짜로 그럴 거라고 보고 나중에 민주당도 공수처법만 통과가 되면 비례민주당을 만들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 역사상 진짜 유래 없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의원 꿔주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를 아주 최악의 수준으로 빠뜨리는 행태들이라고 본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던 건 뭐가 되겠나. 결국은 선거에 관한 룰을 합의하지 않고 통과시킬 때 꼼수가 꼼수를 낳는 방법으로 해서 큰 실익 없이 이용만 당하고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치의 아주 퇴행적인 모습이다.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다. 

김만흠 진행자 : 1, 2당이 다 비례 정당을 만들어버리고 소수정당한테 새로운 기회가 안 생기게 된다.

김능구 : 작년 12월 15일입니까? 원내 5당 대표 합의에 의해 시작된 협상이 1년 정도 이렇게 지나왔는데, 막장 정치의 극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흥미롭게 지켜봐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선진화법이 뭔지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건데, 뭐 동물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과반이 아니라 180석이 돼야 법안을 강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알게 되고, 또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뭔지, 그 부분이 왜 필요하고 그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치 교육의 장으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 보면 되는 게 없었지 않았나. 예를 들면 처음부터 촛불연대든지, 개혁연대든지 해서 국정운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안 하고 전부 다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으로 한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큰 골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 부분들을 통과시키게 된 것을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 자체가 성과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힘이 세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있어 민주당이 뭔가를 해낸 정부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 자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게 없다고 본다. 대신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련의 과정 동안에 정말 협상에 제대로 참여도 안 하고, 당론으로 낸 270석 부분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호소하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안 한 상태에서 떼쓰기, 몽니부리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주장하는 논리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관례였다. 그걸 깼다. 이런 비판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보수 통합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지만, 선거를 치르려면 자기 나름대로 지지하는 국민들과 유권자한테 보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반대만 하고, 깽판친 것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선거제에 따라서 253석, 47석 그대로 되고 기득권 유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이어서 수도권에서는 참패할 수도 있다. 

홍형식 : 조국 사건,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조사하는 것이 더 나을지,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하는 게 더 나을지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쪽이 더 높게 나올 것 같나. 공수처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명분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깽판친다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나. 나도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강행을 했을 때 선거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나라가 다당제로 가는 것이 국민의 정서가 옳고 그르고는 나는 별건으로 본다. 국민의 정서가 아직은 다당제에 익숙하지 않고 양당제가 익숙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당제로 가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안착이 될지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만에 하나 다당제로 가는데 제 3당 이하 정당들이 지역구 정당을 몇 석을 가지면서 비례대표를 가지면 그건 다당제로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지 못하고 국회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당제가 아니고 양당제, 사실상 양당제와 그 위성정당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로 가려고 하면 지역구에서 3당이 등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만 다당제로 갈 수가 있다. 차라리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볼 때는 비례대표보다도 선거구제 개편, 중대 선거구제 논쟁이 차라리 다당제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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