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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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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표결 앞두고 “검찰개혁 제도화 결실 마지막 단계”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최소한의 일 방기하거나 민생 희생은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서 올 한해 평가를 평가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으로 검찰개혁과 공정가치 구현이 국민적 요구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 및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라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고 국민들에게 연말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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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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