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4 (일)

  • 흐림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3.0℃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1.6℃
  • 흐림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4.5℃
  • 흐림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5.3℃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7.7℃
  • 흐림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3.9℃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공수처표결 앞두고 “검찰개혁 제도화 결실 마지막 단계”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최소한의 일 방기하거나 민생 희생은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서 올 한해 평가를 평가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으로 검찰개혁과 공정가치 구현이 국민적 요구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 및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라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고 국민들에게 연말 인사를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베스트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① ”민선8기 ‘안양 5대비전', 미래도시·청년특별도시·경제중심도시·교육복지도시·문화녹색도시"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민선 7기에 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민선 8기에도 똑같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다"며 "첫째는 시민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이며,세 번째 우리 모두의 가치인 행복한 도시, 이 세 가지를 중단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민선8기 안양 5대 비전'은“첫째,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 도시 안양’ 둘째,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셋째, 민생 우선 ‘경제 중심도시 안양’ 넷째, 행복한 ‘교육·복지 안양’ 다섯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 도시 안양’을 만들겠다”며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핵심 사업들이 많은데요.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라든지 또 안양교도소 이전,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안양시 청사를 이전해서라도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평촌 1기 신도시 재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문재인, 서훈 구속에 “남북신뢰 자산 꺾어버려...안타까운 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우려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배너